"반드시 군 지원에 사용해야" 법 조항 논란일 듯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논란 많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방부 예산을 자신이 원하는 남부 국경지대 장벽건설에 전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현재 국방부에 210억 달러 규모의 건설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건설을 위해 의회에 요구한 액수는 57억 달러이다.

이는 의회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책정한 것이나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장벽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포린폴리시(FP)가 14일 전했다.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시 국방부 가용자원은 210억 달러

이는 병원이나 군인 가족 주택 건설이나 보수유지 프로젝트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일단 대통령이 이를 다른 분야에 전용하면 의회가 새로운 지출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한 벌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럴 경우 군 핵심 인프라 개선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프로젝트 자금을 전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시 군사건설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조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FP에 따르면 국방부에는 지난 5년간 다양한 군사건설 프로젝트용으로 책정됐다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210억 달러가 남아있는 것으로 의회 보좌관들은 밝히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몫은 2019 회계연도에 배정된 100억 달러로 의회가 승인한 지 얼마 안 되는 만큼 대부분 미사용 상태로 있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이전 4년간 미사용분이 누적된 것이다.

그러나 법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자금이 반드시 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좌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군을 지원하는 것인지 정당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한 보좌관은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조치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예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국방부 자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막상 장벽을 건설하려면 토지 주인들과 장기간의 협상이 필요한 만큼 실제 자금 사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백악관에 만약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법원에서 저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법무부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선포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ABC 방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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