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명 이틀만에 트럼프 "분담금 몇 년 동안 오를 것"…새 협정 협상 '험로' 예고"韓 '5억불' 더 지불 동의" 사실과 다른 주장도…외교부 "합리적수준 타결 최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한미가 지난 10일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그것(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위로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다.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가야 해" / 연합뉴스 (Yonhapnews)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는 듯한 주장도 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그의 '5억 달러 인상' 발언이 지난 10일 가서명한 10차 분담금협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한미 간에 관련한 추가 협의가 있었음을 공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10차 분담금협정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9천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가서명 이후 한미 간에 추가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외교 소식통은 13일 "한미 간에 가서명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따라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수치상 착오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이번 10차 분담금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최초 요구가 1조4천400억원으로 작년보다 5천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상분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발언 배경이야 어찌 됐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1년짜리로,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한미가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미국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새 원칙을 가지고 한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어떤 원칙을 들고나올지는 불투명하지만, 지금보다 동맹국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새 원칙이 적용될 첫 번째 협상 상대국이 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부담이다.한국이 협상에 참고할 '전례'가 없는 데다 미국은 자국 입장에서 '성공적 선례'를 남기기 위해 한국을 최대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협상방향과 관련, "정부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각료회의서 성과 자랑 중 발언…"전화 몇통으로 5억불 더 내게해"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관계는 돈독하며, 북핵 협상은 잘 풀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을 합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나는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이 수치상 착오인지, 성과를 과시하려고 부풀린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은 취임 후 일자리 증가, 해외공장의 미국 이전 등 자신의 재임 업적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높은 지점에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좋은 무역협상, 좋은 군사 협상을 향해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 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좋은 협상' 사례로 꼽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인상 필요성을 다시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협상 잘 풀리고 있다"…시진핑과 정상회담엔 "적절한 시점에"WSJ "미·중, 입장차 줄이기를 희망"…합의초안 마련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90일 무역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3월 1일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이렇게 되면 3월 2일부터 예고된 추가적인 대중(對中) '관세 폭탄'도 잠시 유예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선 25% 관세를 매겼고, 2천억 달러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총 2천500억 달러 규모"라며 "아직 2천67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는 3월 1일 이후로 25%로 올라가게 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우리(미·중)가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그것(협상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말해 (관세 부과를 늦추는 것이) 내키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합의가 이뤄지길 몹시 원한다.(협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서 "외견상 좋아 보이는 게 아닌, 진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발언은 3월 1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동시에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이를 수 있다는 낙관론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도 읽힌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는 방침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모두 '트럼프-시진핑 회담'에 앞서 입장차를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무역협상 초안이 마련될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최종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초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협상시한을 연장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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