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브렉시트 제시간에 단행…탈퇴협정에 변화 필요" 융커 "합의문 재협상 불가…'미래관계 정치선언' 협상엔 개방적" 양측 대표 11일 추가 협의…융커·메이, 이달 말 이전 재회동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만나 논란이 되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내용 중 국경문제 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했으나 해결책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양측은 다만 3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브렉시트를 50여일 앞두고 이뤄진 이 날 회동에서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의 결정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규정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앞서 작년 11월 EU와 영국 간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서 지난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 때 의원들은 '안전장치' 탈퇴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영국이 이를 탈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EU에 종속된다며 대거 반대표를 던져 승인투표를 부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영국 하원에서 이뤄진 '브렉시트 플랜 B' 투표에서 의원들은 EU와 브렉시트 합의문의 '안전장치' 규정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정했다.
메이 총리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이날 융커 위원장은 회동에서 '안전장치'에 대해 재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신 융커 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이 합의한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선언'의 내용에 대해선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메이 총리에게 역제안했다.
융커 위원장과 메이 총리는 이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동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발표문에서 "EU 27개국은 영국의 탈퇴협정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융커 위원장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이어 "융커 위원장은 그러나 EU 27개국과 영국이 체결한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선언에 대해선 그 내용과 속도를 더 야심 차게 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임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브렉시트 합의문을 고치는 대신에 작년 11월 양측이 서명한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선언'의 내용을 고쳐 영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해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국경문제 안전장치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 수석대표와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 장관이 오는 11일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양측은 밝혔다.
또 융커 위원장과 메이 총리도 이달 말 이전에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양측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융커 위원장에 이어 이날 오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도 면담했다.
메이 총리는 EU 집행위원회를 떠나면서 "(EU 수뇌부와) 아주 좋은 일련의 만남을 가졌다"면서 "힘든 논의였지만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와 관련한 영국 의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EU 탈퇴협정에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EU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쉽지 않겠지만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융커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나는 브렉시트를 제시간에 단행할 것"이라며 "이것이 영국 국민을 위해 내가 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열심히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전날 투스크 상임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투스크 의장은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와의 만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에 대해 "무사히 이를 완수할 계획의 밑그림조차 없이 브렉시트를 장려한 이들을 위해 '지옥에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영국 정치권에서는 투스크 의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메이 총리는 "투스크 의장이 어제 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영국 내에서 많은 실망을 불러왔다고 얘기했다"면서 "영국과 EU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투스크 의장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U 측 융커 집행위원장·바르니에 수석대표 등 만나기로5일부터 이틀간 북아일랜드 방문해 브렉시트 지지 당부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 재협상 천명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 측과 머리를 맞댄다.5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오는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backstop)를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메이는 이날 오전 열린 내각회의에서 EU와의 재협상의 목적은 '안전장치'에 종료시한을 두거나 영국에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 영구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그러나 '안전장치' 종료시한이 없는 데다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등이 이에 반발해 왔다.지난달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기록적인 표차로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EU와 '안전장치'를 포함한 합의안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메이 총리에 앞서 개빈 바웰 총리 비서실장이 이번주 브뤼셀에서 EU 정치인 및 관료들과 잇따라 만나 재협상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메이 총리는 융커 위원장 외에도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브뤼셀에 가기 전 메이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를 방문해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당부했다.북아일랜드는 '안전장치'의 당사자다.메이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 신페인당을 포함해 북아일랜드 각 정당 지도부와 만나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메이는 "북아일랜드의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아일랜드와의 약속을 지켜 광범위한 지역사회 지지를 받고, 의회에서도 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브렉시트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가디언은 그러나 한 내각회의 참석자를 인용, 정부 내 많은 이들이 메이 총리가 약속했던 이달 13일까지 브렉시트와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앞서 메이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을 추진한 뒤 합의에 이르면 최대한 빨리 승인투표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만약 오는 2월 13일까지 제2 승인투표를 열지 못하면, 이날 성명을 발표한 뒤 다음날 향후 계획과 관련한 결의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메이 총리가 승인투표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데드라인'과 관련해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메이가 북아일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안전장치'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보수당 의원들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앞서 지난 4일 정부 관계자와 보수당 내 평의원들이 참여하는 '대안협정 워킹그룹'(alternative arrangements working group)이 첫 만남을 갖고 EU와의 안전장치 재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워킹그룹에는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의 스티브 베이커 의원, 하원 재무특별위원회의 니키 모건 위원장, 전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 등 EU 탈퇴와 잔류 지지자 모두 참여하고 있다.워킹그룹은 그동안 브렉시트를 놓고 분열 양상을 보여온 보수당 EU 탈퇴 지지세력과 잔류 지지세력이 이른바 '몰트하우스 절충안'(The Malthouse Compromise)을 만든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양측 간 논의를 주재한 킷 몰트하우스 주택담당 부장관의 이름을 딴 이 절충안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안전장치'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이같은 영국 내 분주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상대방인 EU 측은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테 총리를 만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재협상을 위해 영국의 EU 탈퇴 합의문을 다시 오픈할 수는 없다"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안전장치'"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뒤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정한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북아일랜드·의회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 찾을 것"정부-보수당, 워킹그룹 구성해 '안전장치' 대안 논의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를 방문해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지지를 당부한다.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장치'(backstop)의 당사자다.영국과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그러나 '안전장치' 종료시한이 없는 데다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등이 이에 반발해 왔다.지난달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기록적인 표차로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EU와 '안전장치'를 포함한 합의안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 신페인당을 포함해 북아일랜드 각 정당 지도부와 만나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의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아일랜드와의 약속을 지켜 광범위한 지역사회 지지를 받고, 의회에서도 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브렉시트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가디언은 그러나 한 내각회의 참석자를 인용, 정부 내 많은 이들이 메이 총리가 약속했던 이달 13일까지 브렉시트와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앞서 메이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을 추진한 뒤 합의에 이르면 최대한 빨리 승인투표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만약 오는 2월 13일까지 제2 승인투표를 열지 못하면, 이날 성명을 발표한 뒤 다음날 향후 계획과 관련한 결의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메이 총리가 승인투표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데드라인'과 관련해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메이 총리가 북아일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안전장치'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보수당 의원들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앞서 지난 4일 정부 관계자와 보수당 내 평의원들이 참여하는 '대안협정 워킹그룹'(alternative arrangements working group)이 첫 만남을 갖고 EU와의 안전장치 재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워킹그룹에는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의 스티브 베이커 의원, 하원 재무특별위원회의 니키 모건 위원장, 전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 등 EU 탈퇴와 잔류 지지자 모두 참여하고 있다.워킹그룹은 그동안 브렉시트를 놓고 분열 양상을 보여온 보수당 EU 탈퇴 지지세력과 잔류 지지세력이 이른바 '몰트하우스 절충안'(The Malthouse Compromise)을 만든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양측 간 논의를 주재한 킷 몰트하우스 주택담당 부장관의 이름을 딴 이 절충안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안전장치'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이같은 영국 내 분주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상대방인 EU 측은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테 총리를 만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재협상을 위해 영국의 EU 탈퇴 합의문을 다시 오픈할 수는 없다"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안전장치'"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뒤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정한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합의안 통과 위해 노동당 의원 20여명 지지 필요…설득 나서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궁핍한 지역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무기로 제1야당인 노동당 일부 하원의원 설득에 나섰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탄광 지역사회 등에 이전에 노동당 정부가 해주지 못했던 것을 약속하려는 의향이 있다"면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EU 탈퇴를 결정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표 대신 무언가를 대가로 주는 것으로, 불합리한 요청은 아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대상 지역구 의원들이 잠재적인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총리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총리실은 이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다만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이같은 자금지원 약속은 총리실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의원들과 직접 접촉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0명가량의 노동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 재협상에 성공, 민주연합당(DUP)이 이에 찬성 입장을 밝히더라도 여전히 보수당 내 반대세력을 고려하면 노동당 일부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앞서 지난 15일 열린 하원의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230표라는 기록적인 표차로 부결됐다.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의원 10명뿐만 아니라 보수당 의원 중에서도 118명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반면 노동당에서 합의안을 지지한 이는 3명에 그쳤다.메이 총리는 자금 지원 외에도 브렉시트 이후 EU 기준을 넘어서는 노동권 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향후 EU와의 미래 무역 파트너십 협상에 노동조합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함으로써 노동당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민주연합당(DUP) 관계자 등과도 만나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들은 뒤 EU와의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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