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일 한·일 초계기 및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 갈등 관련 조치로 한국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파견 계획을 취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일본 방위성은 이날 “올해 봄 계획했던 이즈모의 한국 부산 기항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오는 4월 한국에서 열리는 다국간 해상합동훈련에 맞춰 부산에 이즈모를 포함한 호위함 수 척을 기항시킬 예정이었다.다국간 해상합동훈련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 맞춰 열릴 예정이다. 방위성은 “호위함은 파견하지 않지만 훈련 자체엔 참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건설적으로 전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토 결과 이 같은 (호위함 파견 취소) 대응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이미 지난달 27일 이즈모 파견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즈모는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방위계획 대강’에서 이즈모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다용도 호위함으로 개조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밝혔다. 미국에서 F-35B 스텔스 전투기 20~40대를 도입, 이즈모에 탑재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대까지 3900t급 호위함 22척을 도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실상 항공모함이 되는 셈이다.한·일 군 당국 간의 신경전도 한창이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달 25일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공개 시찰하고 자위대원들을 격려했다. 아쓰기 기지는 일본 측이 한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한 P-1 초계기가 배치된 곳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 초근접 위협 비행에 대해 한국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우리 해군은 지난달 27일 이번달 중으로 계획했던 해군 1함대 사령관의 일본 방문을 무기 연기했다. 당시 군은 “부대 일정상 사정이 있어서 순연된 것으로 최근 한·일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한일간 과학적증거 가지고 협의필요"국방부는 29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과 관련,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일 군사갈등과 관련, 미국 중재 하의 한미일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한미일의 경우에도 우리 기본입장은 한일 간에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한미일 관련 미국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최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중재 의사가 있다면 한미일 협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최 대변인은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회동과 관련 "신년 인사차 (해리스 대사가 국방부를) 방문한 것"이라며 "방문한 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그는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전날 1시간 20여분 간 다양한 한미 현안을 논의하면서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군사상 기밀을 대형 로펌에 넘긴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장도 (피의자와 같은) 공군이라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고 답했다./연합뉴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등으로 잇따라 한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의회 시정연설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무시전략’을 구사했다. 200자 원고지 64매 분량(1만2800자), 52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대(對)북한 전략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단 한번 ‘한국’을 부수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전통적인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중국·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내비쳤을 뿐 아니라 러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별도 항목을 만들어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단 한번’ 언급된 한국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부각시키겠다’는 항목에서 “북한과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필두로 국제사회와 긴밀이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언급된 부분이다.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전보장의 기축(基軸)’이라고 치켜세웠고, 중국을 지목해선 “지난 가을 방중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상호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틀을 마련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언급은 물론 중동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방침까지 언급했다.하지만 2007년 1차 아베 정권을 포함해 집권기간 중 가장 긴 시정연설에서 이웃 국가인 한국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사라졌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해왔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위안부 합의 파기’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부터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관례적으로 붙던 우호적인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이처럼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백안시’전략을 들고 나온 것은 과거사와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일본내 여론을 고려해 한국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사용했던 우호적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란 설명이다.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 일본인의 62%가 ‘한·일간 초계기 및 레이더 분쟁’에서 일본 정부에게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각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망해야 한다’는 24%였고 ‘한국 측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은 7%에 불과했다. ‘초계기 분쟁’을 계기로 올 1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53%로 전월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북핵해결에 ‘재팬 패싱’은 없다한국에 대한 무시와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거리를 좁히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고, 북·일 정상회담 의사도 거론됐다.아베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깰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입장이 극적으로 바뀐 셈이다.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 전환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올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미국과 북한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재팬 패싱(일본 소외)’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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