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예산 반대하는 민주당 겨냥…당위성만 강변할뿐 협상카드 없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행한 국정연설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 등 자신의 핵심의제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초당적 협력' 요구를 시작과 말미에 나란히 갖다 붙여 강조했다."오늘 밤 여러분에게 위대함의 선택을 요구한다"면서 말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무역, 건강보험, 국가안보 등 주요 국정 이슈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에 앞서 '초당적 행동'(bipartisan action)을 먼저 요구했다."믿든 아니든, 이미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입증돼 있다"라고도 강조했다.근거로 오피오이드 대처 법안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초당적'이란 수사는 지난해 첫 국정연설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당시에도 짧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에 활짝 손을 내밀고 있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하지만, 올해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역대 최장기 셧다운을 경험했고 열흘 후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거나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내야 할지도 모르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의회의 협력을 주문했다.불법 이민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동료 시민을 지켜야 한다든지, 국경문제를 '도덕적인 이슈'로 몰아간 것도 자신의 주장에 당파적 이해를 들이밀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됐다.불법 이민자에 의해 살해된 노부부의 증손녀를 장내에 일으켜 세우면서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말미에 다시 "이 의사당을 생각해보라"면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노예제를 끝내고, 파시즘을 물리치며,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던 의사당이라고 일깨웠다.미 CBS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을 '파이널 콜'로 외쳤다고 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분열을 끝낼 열쇠를 스스로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미 언론은 민주당의 대응 연설자로 나선 흑인 여성 정치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가 "고통받는 연방 공무원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를 하러 다녀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근로자를 정치적 게임의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반박한 언급에 더 주목했다.국정연설을 생중계한 미 방송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과 장벽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냉담한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클로즈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으로 지적되는 셧다운 사태와 의회의 분열을 스스로 해결할 만한 키워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민주당과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인 국경장벽 이슈에서 뉴욕 지하철에 출몰한 MS-13 갱 등 온갖 사례와 통계자료를 들이밀며 장벽 건설의 당위성만 내내 강변했을 뿐 실질적인 협상 카드로 쓰일 만한 언급은 내놓지 못했다고 미 언론은 해석했다./연합뉴스
국정연설서 밝혀…"나토 방위비 지출 1천억불 증액 확보" 강조INF탈퇴 관련 "새 합의 안되면 더 많이 지출"…군비경쟁 가능성 시사"적이든 우방이든 미국민 지키기 위한 힘·의지 의심 안돼""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추구 지지…마두로정권 잔혹함 규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공평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의 우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그러나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지출에 있어 1천억 달러 증액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다음 해 말까지 군사경비 부문에서 1천억 달러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적 증강의 일환으로 최정예 미사일 방어 시스템(MDS)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결코 미국의 이익을 향상하는 일로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우방이든 적이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 나라의 힘과 의지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 방침을 언급, "우리는 글자 그대로 합의사항을 이행한 반면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조건을 위반했다.이러한 일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이것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INF 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이다.다른 선택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마도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혁신할 것"이라고 말해 군비 경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문제와 관련, "우리의 용감한 군대는 중동에서 거의 19년간 싸워왔다.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거의 7천명의 미국 영웅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쳤으며 5만2천여명의 미국인이 크게 다쳤다"며 "우리는 7조 달러 이상을 중동에 투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시절 나는 새로운 접근법을 공약했다.위대한 국가들은 끝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내가 집권했을 때 ISIS(이슬람 국가 IS의 옛 이름)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2만 제곱마일 이상을 지배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사실상 그 모든 영토를 잔인한 살인자들의 손아귀에서 해방했다.우리는 이제 ISIS 잔당을 소멸시키기 위해 동맹들과 함께 하는 한편으로 시리아에 있는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을 따뜻한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라고 시리아 철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아프간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부대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용맹함으로 싸웠으며, 그들의 용감함 덕분에 우리는 이 길고 피투성이의 전쟁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이제 추구할 수 있다"며 "우리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해왔다"고 말했다.이어 "미 행정부는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포함, 많은 아프간 그룹과 함께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을 감소하고 테러 방지대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를 달성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20년간의 전쟁 끝에 최소한 평화를 시도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우리의 행정부는 세계의 테러 후원국인 급진적인 이란 정권에 맞서기 위해 단호하게 움직여왔다"며 "이 부패한 독재 정권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재앙적인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으며, 지난가을 역대 가장 강경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미국민을 향해 죽음을 연호하는 정권과 유대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위협하는 정권에 대해 눈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 "미국은 2주 전에 합법적인 베네수엘라 정부와 새로운 임시대통령인 후안 과이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며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고결한 추구를 지지하며 마두로 정권의 잔혹함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은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극심한 가난과 절망의 나라로 전락시켰다"며 "오늘 밤 우리는 미 대륙은 결코 사회주의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국정연설서 '짧고 굵게' 北언급…외교치적 띄우기 "하마터면 전쟁날 뻔…"원고에 '수백만명 죽었을 것' 문장 있었느나 실제 연설서는 안읽어"대담하고 새로운 외교" 강조…위기감소 부각·회의론 불식 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북한 관련 부분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영어 글자 수로는 540자로 작년(2천483자)의 약 5분의 1 수준이었다.그러나 '톤은' 부정적 내용에서 긍정적 분위기로 180도 달라졌다.작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을 지적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올해는 위협 감소와 관계 개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방점을 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후반부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이슈를 거론하며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인질들이 돌아왔고 북한의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쟁 위협을 막아냈다고 자찬한 이 대목에서 사전 배포된 연설 원고에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벌이고 수백 만의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돼 있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읽지 않았다.자신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공화당 의원 쪽에서 박수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7∼8초가량 지켜보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으로 넘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굵고 짧게' 대북외교 성과를 과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연설에선 한반도, 북한이라는 언급이 각각 한 번 나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례 언급됐다.작년에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7번 등장했다.그러나 북한을 언급한 횟수는 지난해가 훨씬 많았지만, 질적인 면에선 크게 달랐다.올해 연설은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한 작년과 비교할 때 1년 만에 내용이 180도 바뀌었다.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당시 그는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또 그는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며 북한 인권을 부각하고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탈북자 지성호씨를 소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분 이상을 할애해 지씨의 탈북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청중의 기립박수에 지씨가 목발을 들어 화답한 모습은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았다.지씨에 대한 언급에 앞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거론해 북한의 잔학성을 부각하기도 했다.반면 올해 국정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북핵 위기가 매우 감소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미 조야에서 제기된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국정연설은 미 대통령이 연초에 국가의 전반적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 운영 청사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입법적 수단을 강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는 수단이다.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이자 미 정치권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형식상 의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TV로 중계돼 사실상 국민을 향한 메시지인 셈이다.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대북외교 성과를 제시한 것은 정치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외교 실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실적을 정리한 자료에서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백악관은 이 자료를 통해 여러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항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장 먼저 치적으로 꼽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핵 위기가 자신의 집권 이후 크게 해소됐다고 강조해왔다.지난달 20일에는 트위터에서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그간 밝힌 입장에 더해 이날 국정연설 발언은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대한 반박이자 적극적인 해명으로도 풀이된다.미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달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았다.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국방정보국(DIA) 수장인 로버트 애슐리 중장도 "1년 전 존재했던 (핵) 역량과 위협이 여전하다"고 밝혔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당국의 평가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방송된 CBS 방송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정보당국의 회의적 분석과 관련, "정보국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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