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궁핍한 지역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무기로 제1야당인 노동당 일부 하원의원 설득에 나섰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탄광 지역사회 등에 이전에 노동당 정부가 해주지 못했던 것을 약속하려는 의향이 있다"면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EU 탈퇴를 결정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표 대신 무언가를 대가로 주는 것으로, 불합리한 요청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상 지역구 의원들이 잠재적인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총리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다만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자금지원 약속은 총리실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의원들과 직접 접촉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0명가량의 노동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 재협상에 성공, 민주연합당(DUP)이 이에 찬성 입장을 밝히더라도 여전히 보수당 내 반대세력을 고려하면 노동당 일부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하원의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230표라는 기록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의원 10명뿐만 아니라 보수당 의원 중에서도 118명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노동당에서 합의안을 지지한 이는 3명에 그쳤다.
메이 총리는 자금 지원 외에도 브렉시트 이후 EU 기준을 넘어서는 노동권 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향후 EU와의 미래 무역 파트너십 협상에 노동조합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함으로써 노동당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민주연합당(DUP) 관계자 등과도 만나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들은 뒤 EU와의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하면 항상 따라오는 말 중 하나는 ‘노딜 브렉시트’다. 노딜이 브렉시트의 최대 연관 검색어가 된 건 앞으로 브렉시트 정국의 향방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브렉시트 관련 기사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사실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될 지 나도 모르겠다’에 가깝다. 그래서 노딜 우려는 ‘불확실성 증가’나 ‘안갯 속 정국’ 등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 때가 많다.그럼에도 노딜이 언론의 단골 용어가 된 건 잘 팔리기 때문이다. 노딜을 기사나 칼럼에 넣어야 사람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극해 많이 읽힐 수 있다.영국 정치권에서도 노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았다. 그 중에서도 테레사 메이 총리가 큰 재미를 봤다. EU와 협상에선 “나쁜 합의보다 노딜이 더 낫다”는 논리로 지난했던 EU와 싸움을 끝냈고, 영국내에선 본인의 합의안(메이 딜)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노딜 지렛대’론을 썼다. 브렉시트 시행일(3월29일)이 다가올수록 최악(노딜)을 피하기 위해 차악(메이딜)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이었다.기업들도 투자자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노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속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노딜’은 죽지 않고 건재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9일(현지시간) 노딜의 몸값이 더욱 높아졌다.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관련 표결이 있던 날이었다.브렉시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7개의 대안을 놓고 표결했다. 좀더 간단히 말하면 세가지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두고 승부를 벌였다.뚜껑을 열어본 결과 ‘1등의 건재’, ‘2등의 몰락’으로 인한 ‘3등의 어부지리’로 끝났다. 구체적으로 그날 7개의 안건 중 2개의 안만 영국의 하원을 통과했다. ‘백스톱’을 대체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EU와 재협상하자는 안건이 16표 차로 가결됐고, ‘노딜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선언문 형태의 수정안도 8표 차로 하원 벽을 넘었다. 집권당인 보수당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똘똘 뭉친 결과다. 두 가지 안건 모두 “메이 총리,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메이 총리가 브뤼셀에 가서 노딜 대신 EU와 다시 얘기해보라는 내용이다.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은 참패했다. 다음 달 말까지 메이 정부의 합의안이 영국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 EU 탈퇴 시점을 9개월 연장하는 안건과 메이 정부 힘을 빼고 의회에 브렉시트 협상력을 실어주는 수정안은 부결됐다.결론적으로 ‘플랜B’든 ‘플랜C’든 메이 정부의 합의안대로 가는 안이 1등을 유지했다. 노동당 의도대로 제 2국민투표나 조기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브렉시트 시행을 연기하는 안건은 퇴짜를 맞았다. 이 때문에 3등으로 살아 남았던 노딜 브렉시트는 2등으로 올라갔다. 2등이었던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생긴 ‘어부지리’다.이전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노딜의 결정권이 영국에서 EU로 넘어온 사실이다. 영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노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EU가 영국과 브렉시트 재협상에 반대하고 있어서다.“백스톱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으로 이걸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맞서 영국은 “백스톱 발동을 방지하거나 영구적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치적 선언 형태로 개정하려 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나온 문구처럼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재협상으로 생각하는 EU가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메이 총리가 본인이 정한 협상 데드라인인 다음달 13일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코빈 노동당 대표 "EU 관세동맹 잔류·단일시장과 밀접한 관계 유지해야"메이, 코빈 대표와 만나 브렉시트 논의…아일랜드 총리 등 EU와도 대화 추진브렉시트(Brexit) 재협상을 선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역시 합의를 원하지만 여전히 '노 딜'(no deal)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한다.3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브렉시트 계획안 수정안을 가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노 딜'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하원은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318표, 반대 310표 등 8표 차로 통과시켰다.이 수정안은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다만 정부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메이 총리는 "어제 하원은 '노 딜'을 거부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면서 "그저 투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합의가 없다면 '노 딜' 브렉시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메이는 다만 그동안 EU 정상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도 분명히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메이 총리는 이날 오후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등 EU 지도자들에게 브렉시트 재협상 필요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영국 내 반발이 심한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영국과 EU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그러나 '안전장치' 종료시한이 없는 데다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은 이에 반발해 왔다.메이 총리는 '안전장치'에 종료시한을 부여하거나 영국에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 '안전장치' 대신 기술적 해법을 통해 국경을 오가는 상품에 물리적인 통관절차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메이는 아울러 이날 '총리 질의응답'에서 코빈 대표가 정부가 내놓는 모든 브렉시트 계획에 반대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자 코빈은 자신도 브렉시트 합의를 원하며, 이같은 합의는 반드시 EU 관세동맹 잔류와 단일시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원에서 설전을 벌인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별도 만남을 통해 브렉시트 계획에 대해 다시 의견을 교환했다.한 시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양측은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안전장치' 등에 관해 진지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노동당 대표 대변인은 밝혔다.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얼굴을 맞댄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양측은 수일 내에 다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융커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 없다…최악의 상황 대비해야"EU "학생교류프로그램 참여 2만1천명 '노딜' 영향없이 마쳐야"유럽연합(EU)은 30일 영국 하원이 EU와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협상을 의결한 것과 관련, '노딜(No Deal) 브렉시트'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럽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날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혼란스러운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융커 위원장은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비롯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융커 위원장은 또 EU와 영국이 작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은 재협상할 수 없다는 EU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은 일치단결해 브렉시트 합의문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융커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의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해 "안전장치는 과거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는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통과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브렉시트 합의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브렉시트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영국 하원의 결정에 대해 영국이 오는 3월 29일 EU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영국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영국 정부의 입장과 행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EU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일련의 비상대책을 추가로 채택했다면서 EU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뮈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책을 소개했다.그는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더라도 영국에서 에라스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만4천명의 EU 27개 회원국 소속 학생들과, 유럽 대륙에 머무는 7천명의 영국 학생들은 아무런 영향 없이 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집행위는 또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2019년 예산안에서 규정한 영국의 의무를 계속해서 존중한다면 영국은 EU 프로그램의 혜택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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