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강력한 대(對)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 및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 구도에 줄 수 있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중·참의원)에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일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달초 개최된 북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남북, 북러 등으로 이어질 한반도 관련 연쇄 정상회담에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을 통한 '평양선언' 발표와 같은 모습이 재연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근래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납치 문제 해결 방침을 거듭 밝혀 왔지만 이번과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이례적이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북미 간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납치 문제는 2006년 총리 재임 당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직접 본부장을 맡았을 정도로 자신의 '핵심 의제'로 삼아왔던 만큼,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지율을 높이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목소리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바람이 이뤄지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아베 총리의 납치 문제 해결 노력 언급을 거론하며 "납치 문제를 구실로 과거의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어떻게 하나 덮어버리고 그 청산을 회피해보려는 일본 특유의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납치 문제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일본과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북한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국교정상화'는 물론 '북일정상회담' 개최까지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일본 당국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거론하는 자국민은 1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명만 귀국한 가운데, 일본은 나머지 12명의 생사 확인 및 귀국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오지 않았다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한다.
하지만, 비핵화와 북미관계 진전 속에 일본이 수백억 달러 규모가 거론되는 경제협력 방식의 대북 배상금 제공 등 과감한 '카드'를 내밀고, 경제 발전에 몰두하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정 수준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정치적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또 북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전통적인 '한미일-북중러' 전선이 해체되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양측의 관계 개선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 계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북일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문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상황에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일본이 대북 협상 과정에 있어 지나치게 빠른 단계에 개입을 본격화할 경우, 상황에 따라 협상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관계 개선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일본은 계속 대북 관계 개선을 이야기해왔는데 이번에 조금 강하게 표현된 것 같다"면서 "납치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인데 일본은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높아졌고, 북한도 일본에 강경한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는 만큼 북일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일본이 (협상에)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북미 간에도 확정된 부분이 없는 현단계에서 일본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전체적 구도에서 진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의회 시정연설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무시전략’을 구사했다. 1만2800자에 달하는 분량, 52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통째로 빠졌다.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및 레이더 조사(照射) 시비,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가운데 아베 총리가 갈등에 폭탄을 달았다.‘단 한번’ 언급된 한국아베 총리는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부각시키겠다’는 항목에서 “북한과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필두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언급된 부분이다.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전보장의 기축(基軸)”이라고 치켜세웠다. 중국을 지목해선 “지난가을 방중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상호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사라졌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한국에 관례적으로 붙던 우호적 수식어구마저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이 같은 ‘백안시’ 전략을 들고나온 것은 앞으로 한국에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한국과 더 이상 1 대 1로 상대하지 않고 국제전으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레이더 갈등을 내부 지지층 강화로 연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북핵 해결에 ‘재팬 패싱’은 없다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국교 정상화와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깰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에서 180도 바뀐 셈이다.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 전환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올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양국 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재팬 패싱(일본 소외)’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美, 중재자로 나설까한·일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이날 낮 12시45분 국방부를 방문해 정 장관과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일본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STIR-180)에 조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 국방당국 간 충돌이 빚어진 뒤 첫 공식 만남이다. 두 사람의 면담은 비공개로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국방부는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 대사가 현직 부임 직전까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맡은 해군 4성장군이었던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장관은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문제에서 “한·일 당사자 간 풀어야 할 문제”라고 중립적 태도를 지켜온 미국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이 ‘중간 다리’로 나선다면 한·일 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도쿄=김동욱 특파원/이미아 기자 kimdw@hankyung.com
시정연설서 구체적 개헌안 제출 요구 않은 채 "논의 심화" 주문만"총리가 나서면 도움 안돼" 지적도…자민당은 개헌 선거이슈화 총력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정치적 숙원인 개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쳐 의도가 주목된다.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개헌과 관련해 "헌법은 국민의 이상을 담는 것으로, 다음 시대의 길잡이다"라며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에서 이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당이 논의를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일본의 내일을 열어젖히는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이는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위기를 강조하면서 "각 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가져와야 한다"고 강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과 대비된다.그는 작년에는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며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고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이런 식의 수사도 빠졌다.여기에는 그동안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을 통해 개헌 논의에 채찍질을 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있다.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아베 총리의 목소리가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를 불붙이기는커녕 오히려 개헌에 대한 '경계론'이 거세지는 역풍을 낳았다.자민당이 개헌 추진에 힘을 주고 있지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급격한 개헌 추진에 반대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그런 가운데 작년 11월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야권을 향해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해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도 저조한 편이어서, 지난 12~15일 NHK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50%), '개헌 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14%) 등 부정적인 의견이 62%나 됐다.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낮춘 것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가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다른 정당의 개헌 논의 참여를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한 개헌안으로 전후 첫 개헌을 성사시켜 2020년 시행한 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를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아베 총리가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낮춘 대신 자민당은 인터넷 방송이나 지방 강연을 통해 개헌 여론을 '조용히'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개헌추진본부는 지난 23일 이 당의 인터넷 방송 '카페스타'를 통해 자민당의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자민당은 다음달 10일 전당대회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를 열어 자민당 개헌안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이며 개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계획이다.또 전국 289개 중의원 소선거구에 있는 자민당 지부에 헌법개정추진본부를 설치해 올여름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이슈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올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아예 피했다.다음은 한반도 관련 언급이 나온 부분의 전문.「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그다음으로는 본인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동북아를 정말로 안정된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발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 시대의 근린외교를 힘차게 펼치겠다.」한편 작년도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안보환경은 전후 가장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한다.가장 중요한 과제의 납치문제를 해결한다.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 행동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한 뒤 외교정책 전반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는 양국 간 국제 약속,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한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