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롬 시내에서 50㎞ 떨어진 하크홀름순드 콘퍼런스. 남·북·미 ‘북핵 대표’들이 2박3일 간 두문불출하며 협상을 벌이는 동안,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이가 있었다. 가나스기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다. 그는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가나스기 국장은 꽤 오랫동안 북핵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2017년 11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을 때 그는 당시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긴밀히 통화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물론, 미·일과 한·미 간 공조도 ‘찰떡궁합’을 과시했다.1년 여의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만, 가나스기 국장은 스톡홀름의 산골로 급히 날아가면서 ‘정세 급변’을 실감했을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남·북·미 협상 종료 후 가나스기 국장은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김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협상 종류 후 강경화 장관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곧바로 다보스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로 이동했다. 그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이번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드러난 ‘일본 홀대’가 향후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북핵 공조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한·일 관계는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국방 당국 간 끝이 보이지 않는 ‘레이더 갈등’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어떤 식으로 성사됐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담판’을 보완하기 위한 실무협상 테이블로 사전에 준비된 것인 지, 아니면 김영철의 워싱턴 방문 전부터 ‘설계’됐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일체의 언급을 삼가고 있다.표면적으로는 워싱턴-스톡홀름으로 이어지는 협상이 사전에 준비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위급 회담에 이어 실무급 협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국측의 적극적인 중재의 결과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이 워싱턴이 아니라 스톡홀름으로 가나스기 국장을 급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입장에서 ‘워싱턴 담판’ 결과는 주미 일본 대사관, 주일 미국 대사관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스톡홀름 실무협상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예상치 못했던 데다 합숙이란 전례없는 형식 탓에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일본이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남북미 협상이 ‘핵보유국 북한’을 인정하는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안전과 직결되는 ICBM만 없애고, 일본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은 협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상황은 일본으로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ICBM, ICRM(중거리탄도미사일) 폐기부터 해결하면서 북·미 신뢰회복을 이뤄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정부 일각에선 이번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준비하면서 “방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는 일본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 각국의 ‘동상이몽’이 북핵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 한 곳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미 보수 싱크탱크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1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CSIS는 산하 한반도 전문 포털인 ‘분단을 넘어’에 북한 신오리 미사일 기지를 알리는 보고서를 게재했다. 신오리 기지는 평양 북서쪽 77㎞에 있다. NBC는 ‘비밀 탄도 미사일 기지’라고 표현하며 “김정은 정권은 이곳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CSIS는 “신오리 미사일 운용 기지는 스커드 미사일에 이어 노동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처음 배치된 기지 중 하나”라며 “북한의 미사일 운용 기지들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공개되고 검증·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오리 기지는 이미 한국 언론에서도 수차례 언급한 곳으로 ‘비밀 미사일 기지’로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신오리 기지는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다.미국 언론들은 CSIS 보고서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직 미 고위관리는 NBC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봉(잘 속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미 행정부 관료들과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많은 걸 양보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박(한국명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긴장은 완화됐지만 북한의 위협은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CSIS는 지난해 11월에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북한이 숨기는 시설로 소개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이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이 북측에 협상중엔 핵연료 물질과 핵무기 생산 동결하는 것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북미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수개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nuclear fuel)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했다.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미국이 중간단계로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면 북한의 핵무기고 증강을 일단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북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단하고 있지만 핵무기고 증강을 위한 핵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설사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하더라도 '험난한' 사찰·검증의 문제가 남아있다.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북한 전역에 걸친 매우 강압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석좌는 그러나 "과거 협상은 검증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핵 프로그램을 진정으로 동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북한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검증의 필요성과 험난한 과정을 지적했다.북미 2차 정상회담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비판적 전망도 가시지 않고 있다.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우리가 북한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그들(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중대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시간이 지나기를 원한다.그러면서 역내 및 글로벌 '핵보유국'(nuclear state)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시간은 북한에 유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특검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수사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