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2월 말까지 약 한달 가량을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해소되면서 북미대화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내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셧다운에서 벗어나면서 행정부 인력 운용 등이 정상화함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각의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DC 고위급회담 및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스톡홀름 회동이 진행된 뒤 약 일주일 가량 지났다는 점에서 양측이 내부 논의를 마치고 조만간 후속 접촉을 가지리라는 전망도 있다.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최선희 부상에서 김혁철 전(前) 스페인 주재 대사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건-김혁철 채널이 머지않아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등이 밝힌 2차 정상회담 시점인 2월 말∼3월 초까지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담 의전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의제인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이행계획을 합의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는 분석이다.
양측이 후속 회동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지금도 물밑 접촉을 지속하며 기본적인 입장은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지난 스톡홀름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중재 역할을 수행한 우리 정부는 이제 북미 간 접촉 동향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후속협상이 이뤄지면 필요할 경우 다각도의 지원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7일 "북미 양측이 서로 구체적, 실질적 성과를 필요로하는 상황에서 이제 회담까지 한 달 가량 남은 만큼 의미있는 회담을 위한 실무자 간 만남이 분주하게 이뤄질 때가 된 것 같다"고 봤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은 셧다운이 해결되면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외교 부처와 백악관 당국자들이 움직일 여건이 됐다"면서 "북한은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준비로 2월10일 전후부터 바빠진다고 보면 그 전에는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관련 양측에서 나오는 긍정 메시지를 고려하면 개최 자체는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가운데, 결국 회담의 최종 성사와 2차 회담 '이후'를 결정짓는 것은 양측이 어느 수준의 합의를 이루느냐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화답했다.
일단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와는 별개로 이번 두번째 회담에서의 비핵화·평화체제 합의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대체로 '빅딜'보다는 '스몰딜'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조건부로 약속한 영변핵시설 등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폐기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일부 폐기를 내놓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계개선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가 거론된다.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주무 부처인 국무부 당국자들의 입에서 북한 비핵화의 목표인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란 키워드가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7일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한미일 협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내신 브리핑 등의 계기에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강조했다.
'스몰딜' 이상을 내다보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확실한 비핵화 성과가 필요한 미국이나 상징적 수준을 넘어선, 의미있는 수준의 제재 해제가 시급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의 '적재적소' 중재가 이뤄질 경우 '빅딜' 못지 않은 진전이 가능하리라는 관측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이 35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업무정지)을 2월 15일까지 3주간 일시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상·하원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왼쪽). 펠로시 의장이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펜을 나눠주고 있다(오른쪽).AFPAP연합뉴스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 등 서방국과 러시아·중국의 대결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대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및 반정부 시위대를, 러시아와 중국 등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과이도 국회의장과 마두로 대통령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각국의 군사적·경제적 이해에 따라 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전체 무기의 80%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마두로 정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베네수엘라에 용병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과 함께 반정부 시위대 편에 선 영국은 마두로 정권이 영국중앙은행에 예치한 12억달러 규모의 금 자산을 동결했다.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정권 시절부터 러시아·중국 등과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4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난관에 봉착하자 러시아의 베네수엘라 지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차관도 제공했다. 2018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러시아가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금액은 41억달러(약 4조6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유전개발을 위한 합작투자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들이 추진 중인 유전개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서 연 900만t의 석유를 직접 생산하게 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연간 산유량의 7%를 차지하는 양이다.중국과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베네수엘라에 550억달러(약 61조6500억원)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싼값에 석유를 제공받아 부채를 상환받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마두로 정권에 50억달러를 추가로 빌려주기로 약조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앞으로 3주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중단하는 ‘시한부 셧다운 종식’에 지난 25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2월15일까지 시한부로 재가동된다. 미 상·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셧다운이 풀렸다. 지난달 22일 0시 셧다운이 시작된 지 35일째, 정확히 34일 21시간18분 만이다.이 합의로 셧다운 과정에서 일시 해고됐거나 필수직군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한 연방공무원 80만 명(전체 연방공무원 210만 명 중 38%)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밀린 급여도 소급 지급된다. 다만 셧다운 때문에 미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은 당초 예정됐던 29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미 의회는 앞으로 3주 동안 상·하원 공동 협의회를 구성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달러 규모의 멕시코 접경 장벽예산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콘크리트 장벽이나 강철 장벽 같은 물리적 장벽을 거부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의 큰 승리”라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뼈아픈 패배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행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으로 시한부 셧다운 종식을 알렸지만 법안 서명 땐 언론을 부르지 않았다.반면 펠로시 의장은 7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을 대동하고 서명식에 나타났다. 이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8개 펜으로 법안에 서명한 뒤 참석한 의원들에게 기념품으로 펜을 나눠줬다. 소셜미디어에선 “펠로시가 대통령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 대통령이 주요 법안 서명 때 여러 개의 펜으로 서명한 뒤 참석자들에게 펜을 나눠주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를 ‘겁쟁이 대통령’이라고 조롱하는 보수성향 작가의 트위터를 소개하기도 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정부가 2월15일에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셧다운 재돌입이냐 국가비상사태냐’로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또 이날 트위터에 “이번 합의는 결코 양보가 아니라 셧다운으로 타격을 받는 수백만 명을 보살핀 것”이라고 쓴 데 이어 26일에도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렇지만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면 뾰족한 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승인 없이 국방예산을 전용해 장벽을 건설할 수 있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미 ABC방송과 WP는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2년간 평균 국정운영 지지도는 38%로, 7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보도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번 셧다운으로 최소 60억달러(약 6조7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장벽예산으로 요구한 57억달러보다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됐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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