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첫 3년은 세 명의 자민당 출신이, 마지막 3년3개월은 세 명의 민주당 출신이 일본 총리직을 맡았다. 아베 신조 1차 내각을 시작으로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평균 1년1개월씩 재임했다. 이 시기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중국에 추월당했고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며 국운이 쇠했다는 평을 들었다. 아베 총리는 올 8월에 2차 세계대전 후 최장수 집권 기록을 갈아치운다. 11월이면 최장수 총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총재가 총선에서 승리해 5년 만에 총리로 복귀하며 내놓은 취임 일성이다. 그는 “일본을 ‘이류국가’로 두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던 그의 호언장담은 빈말이 아니었다. 아베 총리의 재집권 7년째인 일본은 전례 없는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뚜렷한 성취를 이뤄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사학 스캔들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하며 국민의 지지를 다시 확인했다.
일본 학생들이 지난 23일 도쿄 지요다구 나가타초에 있는 일본 의회의사당을 둘러보고 있다. 일본 의사당은 1936년 지어진 좌우 대칭 건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중의원(하원), 오른쪽에 참의원(상원)이 배치돼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아베 정치적 리더십은 80점 이상”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야노 가즈히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학자가 볼 때 아베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은 80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개헌 시도만 하지 않는다면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올 8월에 ‘전후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얻는 아베 총리의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 경제다. 객관적인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일자리 수는 2012년 말보다 450만 개 늘어난 6713만 개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2.4%로 떨어졌다.
취임 뒤 곧바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들고나온 아베 총리는 기업인들에게 ‘산타클로스’와 같은 존재다.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엔화가치 하락) 유도, 법인세 인하와 파격적인 규제 완화, 확장적 재정정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서 엔고와 각종 규제에 신음하던 기업들도 점차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일본 법인기업의 경상이익은 2012년 49조6000억엔에서 2018년 83조1000억엔으로 급증했고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며 보답했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일본을 되살린다’는 확실한 목표를 ‘3개의 화살’이라는 간결한 메시지로 전달해 국민에게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
공부 모임 ‘벤쿄카이’의 힘
아베 총리에겐 1차 집권(2006년 9월~2007년 8월) 실패가 ‘쓴 약’이 됐다. 만 2년도 안 돼 실각했던 아베 총리는 경제가 핵심이라는 걸 체감했다. 아베 총리는 경제 공부가 부족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8년 3월 ‘쿨 어스 50곤와카이’라는 벤쿄카이(勉强會)를 꾸렸다. 당시 벤쿄카이 멤버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시오자키 야스히사 전 후생노동상 등이다.
벤쿄카이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공부 모임’을 뜻한다. 통상 한 달에 한 번가량 모여 정해진 순번에 따라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민당의 각종 파벌은 숱한 합종연횡 때도 최소 수개월에 걸친 벤쿄카이를 거쳐 결정한다. 아베 총리는 쇼와정책연구회 등 자민당 각 파벌이 운영 중인 벤쿄카이에도 자주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이 1955년 창당 이래 4년을 제외하고 줄곧 집권한 바탕에는 이 같은 학습조직의 저력이 자리잡고 있다. 자민당이 전지전능한 정당이라는 뜻의 ‘올 마이티(all mighty) 파티’라는 별칭을 얻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베 정부는 민간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아베 총리 취임 직후부터 70여 건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담긴 정책제안 형식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정부와 민간이 벤쿄카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류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게 일본 경제의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 안정이 가져다준 선순환 구조
일본에서는 주요 경제 및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 ‘정·노·사 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국과 달리 ‘정(政)’이 가장 앞쪽에 나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노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반영한 결과다. 사회적 갈등도 정부·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통정리하는 구조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이나 뒤틀림이 적다는 점은 아베 총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사회적 인프라로 꼽힌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경제가 다시 뛰기 시작한 데는 정치 안정이 큰 역할을 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정치 리더십이 강화됐고 정치 안정은 다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총리들이 채 1년도 안 돼 줄줄이 쫓겨나며 극심한 정치 혼란을 겪은 ‘잃어버린 20년’ 시기와는 완전 딴판이다.
흡연자 천국에 닥친 금연규제 - 10년 전과 달라진 도쿄의 일상일본은 ‘흡연자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담배에 관대했다. 주점은 물론 대부분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금연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을 비롯해 주요 대형 건물의 실내금연이 의무화됐다. 2020년 4월까지는 중대형 음식점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거리 흡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길거리 흡연자의 안식처가 됐던 편의점 앞 재떨이도 철거 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19일 일본 후쿠오카 주오구 덴진잇초메에 있는 ‘세렌클리닉 후쿠오카’.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세포 치료를 하는 병원이다. 곳곳에 한글로 쓰인 안내문이 나붙어 있었다. 고즈미 다쿠야 원장은 “한국에서는 NK세포라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가 불법이지만 일본에선 합법”이라며 “한국인 환자가 늘기 시작해 최근엔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은 불법, 일본에선 합법세포 치료는 원격의료와 더불어 일본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선 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의 대표 사례다. 의료 분야뿐만 아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있다.세렌클리닉 후쿠오카가 주력으로 하는 세포 치료 기술은 한국 기업인 엔케이맥스가 개발했다. 환자 혈액에서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추출한 뒤 배양해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엔케이맥스는 국내에서 의료법에 막히자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상용화를 시작했다.한국은 세포 치료를 의약품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인 신약 개발처럼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약효를 입증해야만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줄기세포를 배양 증폭하는 과정이 안전한지 여부만 검증한다. 나머지는 의사 재량과 환자 선택에 맡긴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한국인 환자 김모씨는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규제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3호까지 나온 샌드박스…한국은 무소식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원격의료 역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의료 서비스 중 하나다. 일본은 2015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2017년 5월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도쿄 총리관저에서 283㎞ 떨어진 병원의 의사에게 원격으로 진찰을 받는 시연을 해 보이기도 했다.아베 정부는 규제개혁을 성장 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IoT, AI 등 2020년까지 30조엔(약 309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암반처럼 단단한 규제와 제도를 부수고 개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발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크립토개라지의 가상화폐 신결제시스템을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세 번째 선정이다.지난달 샌드박스 1호로 파나소닉의 고속전력선통신(PLC)을 활용한 가전기기 IoT 실증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벤처기업 마이신의 온라인 진료 서비스인 크론도 지정했다. 반면 한국은 이제서야 산업계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13년 국가전략특구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특정 지역에 한해 미래기술, 의료, 도시재생 같은 특정 분야의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현재 도쿄권, 간사이권 등 10개 특구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자율주행차 상용화는 가시적인 성과가 임박했다. 마에바야시 가즈노리 도쿄도 첨단사업추진담당과장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올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의 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후쿠오카·도쿄=서정환/임락근 기자 ceoseo@hankyung.com
일본 정부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선 기술 인력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30년 이상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일본의 수도권 규제는 1950년대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해왔다. 인구와 산업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공업 등 제한법, 공장입지법, 공업재배치촉진법 등 ‘공장 3법’을 제정해 도시구역 내 제조업 입지를 제한했다.하지만 1980년대부터 공업이 대도시 내부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재평가하면서 수도권 공업 활성화로 조금씩 선회했다.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과 저출산·고령화, 제조업의 해외 이전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산업 집중억제정책의 역기능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일본은 2000년대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폭넓게 추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는 2002년부터 5년에 걸쳐 ‘공장 3법’을 폐지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도쿄권(도쿄도와 인근 가나가와현, 지바현의 지바시와 나리타시)은 ‘국제비즈니스와 이노베이션의 거점’으로 지정했다. 도쿄역 인근 도심 재개발에는 ‘특례용적률적용구역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도쿄역사 용적률 900% 가운데 도쿄역사 복원에 필요한 200%를 남기고 나머지 700%를 주변 빌딩에 이전해 역사 복원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했다.도쿄=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국가는 없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끼리 모여앉아 반농담식으로 하는 말이다. 일본인들도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다. 함부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들도 한국의 존재감을 그다지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한국이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유독 일본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노골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로부터 배워간 기술로 만든 제품 아니냐”는 것이다.요즘 한국인들은 일본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 1년에 관광객 800만 명이 곳곳의 맛집과 온천을 누비고 다닌다. 값싼 엔화와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만끽하고 있다. 정치적 긴장엔 큰 관심이 없다.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그럴 수 있다. 감정적 거부감도 어쩔 수 없다.하지만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일본이 스스로 어떤 진단을 내놓고 있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일본 경제인과 학자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학가의 창업 열기와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미국 실리콘밸리와는 까마득한 격차가 있다고 토로했다. ‘고용 대박’에 들뜨기보다는 인구 감소와 저축 제로(0) 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했다.경제 사정이 일시적으로 호전됐다고 일본의 힘을 재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지도 모른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완전히 탈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하지만 더 젊고 활기찬 국가를 만드는 데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현 좌표와 능력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9년이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고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년사 상당 부분이 ‘과거’에 할애됐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해를 일본의 내일을 열어 가는 한 해로 만들 것이며 그 선두에 서겠다”고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이 남긴 과거의 유산에 매달리고 있지만 일본은 그런 한국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게 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는 사람들이 많다.취재팀은 이번에 일본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2030년, 2050년을 겨냥한 그랜드 플랜에 3년, 5년 단위의 세부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해놓고 있었다. 기회와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위기요인을 먼저 제시한 뒤에 처방을 내놓았다.바로 이웃에서 이런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타고난 운명이다. 그들이 달리면 우리도 달려야 한다. 신산업이든, 관광이든 모든 분야에서 처절하게 붙어야 한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 모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되새기는 3·1절의 의미도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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