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주무 부처인 국무부 당국자들의 입에서 북한 비핵화의 목표인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란 키워드가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다.
이러한 변화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및 해외반출과 핵 동결을 1차 목표로 하는 단계적 해법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 정부의 'FFVD' 표현은 국무부가 2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통화사실을 전하면서 미일 외교수장이 FFVD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직전 일정을 공지하면서 "두 나라(북미)의 관계 및 FFVD의 지속적 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정도다.
국무부는 미일 외교수장 통화와 같은 날 이뤄진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통화를 소개하면서는 FFVD라는 표현을 따로 쓰지 않았다.
샌더스 대변인도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실제 이뤄진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FFVD 대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바꿔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FFVD 노력을 뉴질랜드가 꾸준히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국무부가 밝힌 이후 공개석상에서 FFVD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국무부도 지난해 12월18일 "현재까지 우리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공지하면서 그 목적을 '양국간 공통 목표인 FFVD를 위한 한미간 조율 강화'라고 밝힌 뒤로 21일 미일 외교수장 통화 내용에서 FFVD를 거론한 것 외에는 이 표현을 쓰진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민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북미간) 대화에서 진전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이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완전하게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핵심명제에서는 조금도 변형된 게 없다"고 강조했지만, 단어를 하나씩 누락하면서 FFVD란 정확한 표현은 묘하게 비껴갔다.
그는 21일 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는 김 부위원장의 방미,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스웨덴 실무협상,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의 북한 관련 현안을 언급하면서 '완전한 비핵화'(full denuclearization)라고 표현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여름부터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FFVD' 라는 표현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시기적으로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국면에서 비핵화에 대한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FFVD를 궁극적 좌표로 유지하되 일차적인 협상의 초점을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되는 ICBM 폐기나 핵무기 또는 핵물질 생산을 막는 '핵 동결'에 맞추고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장기전에 대비, 핵 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 폐기를 '출구'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 쪽으로 무게이동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지난 19∼21일 스웨덴 실무접촉 기간 북미 간에 'ICBM 폐기·반출-영변 핵 사찰·폐기-핵 동결'과 개성공단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에 대한 절충 시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밝힌 데 이어 18일 미디어 그룹 '싱클레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것(비핵화)이 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북미 간에 '디테일 싸움'인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국면에서 미국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차원도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 등 미 당국자들이 언급하는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VD)나 '완전한 비핵화'(FD),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D) 등도 'FFVD'라는 표현만 기술적으로 피했을 뿐 결국 내용면에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FFVD가 처음 등장한 것도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7월 6∼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을 앞두고 7월초 이뤄진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의 대체어로 사용되면서다.
당시 북한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는 물론 차후에도 어떤 용도의 핵개발 조차도 불가능해지는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 요구는 패전국과의 회담에서나 가능한 '항복문서' 요구에 다름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담기면서 원래 목표치에 못 미친다는 미 조야의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대응 차원도 그 배경으로 거론됐었다.
미 행정부는 기존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야 일각에서는 자칫 미국이 FFVD에서 후퇴하는게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월 말에 비핵화를 향한 길에서 또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다음달 말로 공언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일종의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연설 후 위성 연결을 통한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DC 방문(17~19일)에서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며 “스웨덴에서 진행된 미·북 간 첫 실무협상(19~21일)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미·북 대화의 진전을 강조하는 화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매특허’다. 그는 김영철과의 워싱턴 면담 하루 뒤 성명과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관리’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과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시작을 대외 치적의 맨 앞에 내세웠다.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역시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그는 “이미 좋은 일은 생겼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되풀이했다.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향후 미·북 협상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에 관해선 “말해줄 새 소식이 없다”고 함구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서의 민간영역 역할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금은 민간영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상당한 조치를 마련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뭐든 간에 그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민간 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대북 투자와 관련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다보스포럼서 "미중 초강대국 충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달 말로 예정된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리켜 "우리가 그 대화로부터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영상 연설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미중은 오는 30∼31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류허 중국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이에서 고위급회담을 한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두 나라 사이에서 초강대국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를 바란다"고도 강조했다.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낙관론을 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중국 및 무역과 관련한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아마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WEF 포럼에서 세계가 직면한 여러 새로운 위협들을 열거하면서 "중국의 국가중심적인 경제 모델, 이웃 나라를 향한 호전적 태도, 자국 내 전체주의 수용" 등을 언급하며 여전한 경계심을 보였다.그는 "우리는 아시아와 전 세계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재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중)관계의 방향은 미국이 지지하는 원칙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바다, 모든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 등을 그 원칙으로 제시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두 나라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한다"라고 밝혔다.또 중국이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문제 등을 거론한 뒤 "이런 이슈가 건설적으로 다뤄지고 중국이 그런 조건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국과 미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미중 고위급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도 "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많다. 무역 균형을 둘러싼 이슈들이 분명히 있다"라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했다.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을 했다"면서 "이는 국제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나라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란 역시 "그들의 외교적 모험주의가 새로운 위협 중 하나"라면서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은 진짜"라고 공격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언제 끝나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 모두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미국에서 정쟁은 유서깊은 전통"이라면서 "이것이 짧은 기간에 해결되기를 바라며, 난 항상 낙관적"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지난주 김영철 워싱턴 방문때 동행…"복잡한 의제 일부 논의"최선희와 역할분담 주목…북미 실무협상 라인업 변화 예고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새로운 카운터파트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북측이 통보한 비건 특별대표의 새 협상 상대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를 지낸 김혁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2월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실무협상 라인업의 변화가 주목된다.비건 특별대표가 2박 3일간 스웨덴에서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과 '합숙 협상'을 가진 상황에서 나온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은 2차 핵담판 조율을 이어갈 북미 실무채널의 북측 라인업 일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이 지난 19∼22일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두문불출한 채 '합숙 담판'을 벌이고 일단 헤어지면서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후속 협상도 두 사람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었다.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많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김영철이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당시 추가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했을 뿐 아니라 비건 특별대표가 새롭게 지명된 그의 카운터파트와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비건 대표와 새로운 카운터파트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 성사를 위한 복잡한 의제 중 일부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복수의 외교가 인사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인사는 김혁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김혁철은 스페인 주재 초대 북한대사로 활동하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2017년 추방됐다.북측은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 기간 김혁철을 비건 특별대표의 새로운 협상 상대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지난 주 두 사람의 '상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트위터에 공개한 면담 사진에 따르면 김혁철은 김성혜 통전부 실장, 박철 전 주유엔 북한 대표부의 동포 담당 참사관 등과 함께 지난 18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 면담에 참석했다.이번에 김 부위원장과 방미한 북측 인사 가운데 김성혜 통전부 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1차 방미 때에도 동행한 반면 김혁철, 박철은 이번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뉴 페이스'로 꼽힌다.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8일 밤 스웨덴으로 떠나기 전 김 부위원장 일행이 머문 듀폰서클 호텔에 장시간 머문 바 있다.그는 당시 오후 6시가 넘어 호텔을 나오면서 "좋은 논의를 했다"고 짧게 언급했다.만일 '비건-김혁철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스웨덴에서 가동된 '비건-최선희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성김-최선희 라인'이 가동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비건 특별대표가 임명되면서 '비건-최선희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미간 교착 상황의 여파로 이 채널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에 스웨덴에서 비로소 이뤄졌다.최 부상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북미 협상 라인간 역할분담과 재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최종 라인업의 윤곽에 관심이 모아진다.앞서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의제를 조율한 '성김-최선희 라인'과 의전 등 로지스틱스(실행계획)를 조율한 '조 헤이긴-김창선 라인' 등 투트랙으로 실무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워싱턴 외교가의 한 인사는 "실무협상 라인에 변화가 생기는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라인업이 어떻게 짜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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