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춰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북한이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동안에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미국이 최대 위협으로 느끼는 핵과 ICBM 능력 ‘동결’을 중간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의 이 같은 협상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치적’과도 연관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2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재차 드러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치적을 정리한 자료에서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시간은 북한에 유리하다”며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김정은은 중국을 든든한 후원자로 두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느긋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21일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은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강조했다. 북한 예술대표단은 23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베이징에서 공연을 한다. 북·중 간 밀착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중국과의 공조를 대미 압박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ICBM 폐기를 대가로 개성공단 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핵동결이 길어지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장기간 용인하는 것으로 이어져 한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동결하더라도 철저한 사찰·검증과 결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북이 동결을 중간 지점으로 놓고 협상했을 때 미국은 동결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끝까지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지지해주신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만들어내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해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핵연료 물질 및 핵무기 생산 동결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대 일부 대북제재 완화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미·북 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여러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nuclear fuel)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며 “이러한 조치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무기고 증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것(비핵화)이 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며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구축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능력 동결이 논의될 가능성을 내비쳤다.미국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위협으로 느끼는 핵과 ICBM 역량을 ‘동결’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면서 미국 내부의 비핵화 협상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북한도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간 목표를 상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하기까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은 없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에 평양공동선언에서 내놓은 안들을 포함해 동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미루어 볼때 양측의 '동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높다.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을 맞아 정치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외교적 치적’과 연관돼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시간은 북한에 유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ICBM 폐기를 대가로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 일부 제재완화를 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관건은 ‘동결’을 하더라도 비핵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철저한 사찰·검증과 결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비핵화 ‘검증’을 놓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갈등을 겪었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핵동결 단계가 장기화할 경우 사실상 북한의 ‘보유핵’을 인정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남게 된다. 핵 동결 단계를 설정할 경우 최종적인 핵폐기 약속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로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미·북은 2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틀째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이틀째 두문불출한 채 합숙 담판을 벌였다. 양측은 고위급 회담 결과를 토대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놓고 의견을 개진하며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21일까지 실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나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은 우군은 중국과 밀착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21일 ‘불패의 친선관계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은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수용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대표단이 오는 23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을 앞두고 베이징(北京)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다. 북중간 밀착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과 공조를 대미 압박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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