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나이로 일본 도야마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후지코시와 일본은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으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당시 재판소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존중해야 한다"며 "일본도 마찬가지다.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사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그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훼손하지 말자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단과 관련해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현재 그 사건으로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10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네팔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에는 명백하게 분쟁이 있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노 외무상은 "압류에 관한 통보가 도착했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한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대응책을 시행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전날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