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자 유럽연합(EU)의 주요 회원국들이 본격적으로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대비에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영국이 EU와 탈퇴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3월 29일 EU를 탈퇴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기업들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요구했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에릭 슈바이처 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합의안 부결이 독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영국의 EU 탈퇴 기한이 연기되더라도 불확실한 상황이 지연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독일 기업들이 이후 상황에 대해 더 많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은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하드 브렉시트'에 대비해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전날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펠릭스 후펠트 청장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영국계 은행들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당국은 독일에 거주하는 영국인들과 영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영국의 EU 탈퇴 시 양국 간의 관계와 시민들이 받을 영향에 관해 설명하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독일과 함께 EU의 양대 국가인 프랑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AFP통신에 "'노 딜' 브렉시트는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 어제 리스크가 증폭됐다"면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17일 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노 딜 브렉시트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에서도 영국과 역사적·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가라 '노 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영국에 수출하는 프랑스 기업 수는 3만 곳에 이르며, 2017년 기준 영국으로의 수출액은 310억 유로(40조원)다.
이날 프랑스경제연합회(MEDEF)는 "어제 영국 의회의 투표 결과는 불확실성에 또다시 불확실성을 더했다"면서 회원사들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영불해협의 항구들에 추가로 배치할 세관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하는 등 노 딜 브렉시트 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영국 의회의 결정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탈리아는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내각 2인자인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은 "이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고,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EU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EU와 영국이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신임 찬성 306표, 반대 325표…19표차로 부결돼메이 "야당과 브렉시트 대안 논의"…야당 "'노 딜' 배제해야 참여"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불신임안 표결에서 승리했다.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하원은 정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투표 결과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불신임안은 19표차로 부결됐다.노동당(251표)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35표), 자유민주당(11표), 웨일스민족당(4표), 녹색당(1표), 무소속(4표) 등 야당은 일제히 정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그러나 집권 보수당(314표),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10표), 무소속(1표) 등이 반대표를 던져 불신임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영국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1994년 존 메이저 총리 시절 이후 약 24년 만이다.앞서 전날 열린 하원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되자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하원은 이날 정오께부터 정부 불신임안에 관한 토론을 거친 뒤 오후 7시께 표결을 진행했다.코빈 대표는 "총리는 승인투표에서 부결된 자신의 합의안이 영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그렇다면 국민에게 이를 묻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조기총선 필요성을 주장했다.코빈 대표는 "'고정임기 의회법'은 '좀비 정부'를 받쳐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메이 총리가 "역사에 남을만한 굴욕적인 패배로 통제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EU 탈퇴 여부를 국민에게 물었던 것은 의회인 만큼 이를 마무리하는 것 역시 의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메이 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노동당의 조기총선은 단결이 필요할 때 분열을 강화하고 명확성이 필요할 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부결로 정부 불신임을 통해 조기총선을 개최한다는 노동당의 전략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노동당은 보수당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부결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불신임 위기를 넘기게 되면서 메이 총리는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불신임안 부결이 발표되자 메이 총리는 이날부터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코빈 노동당 대표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경우에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제3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역시 대화 참여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 및 제2 국민투표 개최를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일간 더타임스는 사실상의 부총리 역할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이 야당과의 논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마이클 고브 환경장관, 보수당 제1원내총무인 줄리언 스미스, 개빈 바웰 총리 비서실장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EU에 가져가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연기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함께 이를 요청하면 EU 지도자들이 영국의 탈퇴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EU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각에서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영국의 요구는 지금까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이를 요청하면 이는 EU 27개국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오는 3월 29일 EU를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다.앞서 영국 하원은 전날 저녁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 동의 투표 격인 승인투표를 했으나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부결됐다.이로 인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각에선 영국의 EU 탈퇴가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메이 총리는 16일 영국 의회와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투표 부결 이후 후속대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집권 보수당·DUP 반대로 불신임안 부결 가능성 커노동당, SNP·자유민주당과 제2 국민투표 추진 전망…실패시 '노 딜' 우려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결국 부결되면서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제1야당인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16일(현지시간) 예정된 의회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결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다음주 초 제시할 '플랜 B'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이마저도 의회 설득에 실패한다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열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불신임안 가결 가능성 크지 않아지난 15일 열린 하원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은 찬성 202표, 반대 432표 등 230표차로 부결됐다.노동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등이 반대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합의안 부결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의회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17일 오전 4시)께 표결을 진행한다.노동당은 정부 불신임안 통과를 통해 조기총선을 개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정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총선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구체적으로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시절인 2011년에 통과된 '고정임기 의회법' 이전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 실시는 총리 권고에 따라 여왕이 결정하는 특권이었다.그러나 법 시행으로 의회의 5년 임기를 보장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기총선이 실시된다.정치적 목적의 잦은 의회 해산을 줄이는 한편으로,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 의회 고정임기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 셈이다.지난 2017년 테리사 메이 총리는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총선 동의안을 상정, 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거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 불신임 투표가 부결될 경우 메이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자리를 지키면서 앞으로도 브렉시트 정책을 이끌게 된다.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민주연합당(DUP) 역시 정부 불신임안 투표에서는 메이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영국 언론들이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메이 '플랜 B'에 관심…야당은 제2 국민투표 추진할 듯메이 총리는 만약 의회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다면 보수당 내 동료 의원, 민주연합당(DUP)은 물론 의회 내 각당 지도부와 함께 합의안 통과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만약 이같은 논의를 통해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EU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근 의회에서 가결된 의회 의사일정안(business motion) 개정안을 존중, 승인투표 부결일로부터 3 개회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메이 총리가 '플랜 B'에서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그중에서도 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어떤 변화를 가할지가 주목된다.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문제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아울러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통관규제 등이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 등이 이러한 이유로 합의안을 반대한 만큼 이들을 설득할만한 '플랜 B'를 내놓은 뒤 다시 승인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플랜 B'에 대한 2차 승인투표마저 부결될 경우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따라 '노 딜'을 우려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플랜 B'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반면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노동당은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당은 지난해 연례 전당대회에서 브렉시트 전략과 관련해 우선 조기총선을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2 국민투표를 비롯한 모든 옵션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그동안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코빈 대표 역시 최근 조기총선이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투표 캠페인 옵션을 포함한 모든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제3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35석과) 4당인 자유민주당(11석)은 이미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여기에 노동당과 보수당 내 EU 잔류 지지 의원들이 가세하면 제2 국민투표 개최 가능성은 한층 커지게 된다.문제는 시간이다.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에서 탈퇴가 예정돼 있다.의회에서 제2 국민투표 실시를 결정하더라도 투표 캠페인과 준비 등에 최소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브렉시트 시점 연기가 불가피하다.제2 국민투표 선택지를 놓고도 난항이 예상된다.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과 '노 딜'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 EU 잔류 여부까지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메이 총리의 '플랜 B', 야당의 제2 국민투표 시도 등도 무산될 경우에는 '노 딜'이 현실화할 수 있다.다만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해 영국 내 EU 탈퇴파와 잔류파에 관계없이 '노 딜'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만큼 그 이전에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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