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국 하원에서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결 자체가 '노딜 브렉시트'(합의없는 브렉시트)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여러 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오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윤 조정관은 이어 "브렉시트 (관련) 현재 상황이 우리 국가 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한영관계, 한-EU(유럽연합)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조정관은 이어진 회의에서 영국 및 EU와의 조기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한영 간 교역·투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영국 및 유럽 내 우리 국민·기업의 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날 정무·경제·영사·조약관계 등 각 분야 브렉시트 대비 사항을 검토하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필요한 협정의 제·개정 현황도 점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 조정관 주재로 외교부와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오는 3월 29일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
한영 간의 별도 대책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 수출·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EU 간 체결된 조약 9건 중에서 FTA와 세관협력협정, 경쟁분야협력협정 등을 개정해야 하며, 한영 항공협정, 원자력협정 등도 고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영국과 FTA 체결 등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국장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협상단이 파견된다.
영국 측에서는 세라 테일러 외무성 국제법률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윤 조정관은 이와 관련 "다행히 일정이 돼서 정부합동대표단이 영국에 가서 협의할 예정"이라며 "제가 볼 때 한국 정부가 (이번 부결 상황 이후) 최초로 영국과 교섭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본부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협력해 현지 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국내외 상시 '헬프 데스크' 마련, 법률 자문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현지 기업 대상 각종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에는 우리 기업 100여 개가 진출해 있으며, 영국과의 총 교역액은 144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1.4%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 16일 불신임투표서 살아남아 21일 '플랜 B' 제시할 듯다양한 시나리오 속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져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가 예상대로 큰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테리사 메이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당장 야당인 노동당이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16일(현지시간) 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되는 등 영국 사회가 새로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영국 언론들은 메이 총리가 불신임투표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 이후 상황은 한결같이 예측이 쉽지 않은 안갯속으로 보고 있다.◇합의안 부결 후폭풍…불신임투표와 '플랜 B'브렉시트 합의안이 15일 부결되면서 가정 먼저 이를 이끈 메이 총리가 시험대에 섰다.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하원은 그녀의 합의안에 대해 심판을 내렸다"며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하원은 16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직후 집권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와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 메이 총리와 각을 세운 브렉시트 강경파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한 목소리로 메이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노동당이 희망하는 메이 정부 불신임 후 조기 총선 가능성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디언은 전했다.치욕적인 패배를 한 메이 총리는 불신임투표의 위기를 넘긴다면 "하원의 지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자" 각 당 지도부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메이 총리는 또 각 정당과의 논의를 통해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유럽연합(EU)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당장 EU로 갈 계획은 없다는 뜻을 전했다.정부는 투표 부결일로부터 3 개회일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오는 21일 이를 내놓을 예정이다.플랜 B가 나오는 대로 각 정파나 의원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가능한 시나리오들…'노딜' 브렉시트 유력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뒤 향후 가능한 방안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다.그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다.경제를 포함한 사회 각 부분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력한 대안이 없는 데다 짧은 시간 관계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메이 정부도 내부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영국 정부는 EU와의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에 반대하며 외무장관직을 던진 존슨 전 런던시장은 메이 총리가 EU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로운 국민투표안도 가능하다.메이 총리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노동당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제2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EU 자동 탈퇴 일인 오는 3월 29일까지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탈퇴 공식 통보 2년 후 자동 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탈퇴 연기가 필요하다.이밖에 메이 총리는 소속당 내 정파와 야당, EU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기총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또 의원들 사이에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새로 제기될 수도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이처럼 복잡한 사정 속에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앞서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EU가 브렉시트 시기를 최소한 7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브렉시트는 어떻게 나왔나브렉시트는 영국인들의 반(反)EU 정서가 증폭되면서 대두됐다.EU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 중 실업자가 크게 늘고 이들도 영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 떼 따른 불만이 커진 탓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자는 특히 영국에서 실업 수당을 신청할 때 국적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할 지경이었다.결국 영국이 동유럽 출신 EU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규제하려다 다른 회원국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EU에 대한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영국 내 반EU 여론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지난 2015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그해 총선에서 승리하면 EU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듬해 실시된 국민투표는 영국을 브렉시트의 길로 이끌었다./연합뉴스
자동차·선박 관세 올라…수출 비중 크지 않아 영향 제한적EPL 중계 시청료 오르고 못볼 수도…한·영FTA에 속도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영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영국과 EU의 관계 악화가 오히려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영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한 EU 탈퇴협정을 부결했다.정부 "영국과 무역비중 낮아 직접적 영향 제한적…브렉시트 주시" / 연합뉴스 (Yonhapnews)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기로 했다.전환 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EU가 한국과 체결한 FTA도 2020년 말까지 영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그러나 영국이 이런 합의 없이 오는 3월 29일 EU를 탈퇴하면 한국 기업이 한·EU FTA 덕분에 영국에 수출할 때 누린 관세 인하와 통관·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사라진다.이 경우 영국은 한국 등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NF) 관세율을 적용,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상된다.또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수입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 승용차 관세가 10%, 자동차부품은 최대 4.5%(엔진 2.7%, 타이어 4.5%)로 오를 전망이다.현재 공산품은 무관세다.선박은 선종에 따라 0∼2.7%, 항공기부품은 1.7∼6.0%, 석유화학은 0∼6.5%로 인상된다.작년 1억5천만달러 상당을 수입한 스카치위스키도 무관세에서 20%로 바뀐다.관세 인상 전망치는 영국이 EU의 MNF 관세율을 도입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영국이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중계도 영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국내에 직접 전송하는 대신 국내 방송사업자를 거쳐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늘어나며 시청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달라진 수익 구조로 영국과 한국 사업자간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EPL 중계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그러나 영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예상한다.지난해 1∼11월 기준 대(對) 영국 수출은 54억4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0.98% 수준이다.수입은 61억8천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1.26%를 차지했다.승용차, 선박,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다.수입 품목은 원유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승용차, 의약품 등이다.한국이 영국산 원유에 부과하는 관세는 3%, 승용차 8%, 의약품 0∼8%로 인상된다.정부는 브렉시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FTA 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다만 협상 체결에 필요한 국내외 절차 등을 고려하면 FTA 체결까지 어느 정도 공백이 예상된다.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 상호 무역장벽을 높여 상호 교역이 감소하면 그 틈새를 한국 기업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영국은 전체 교역의 절반가량을 EU와 하는데 한·영 FTA를 체결하면 한국이 EU와의 교역을 대체할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7년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과 EU 간 경제 관계를 약화하고 이런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KIEP은 한·영 FTA가 없어도 노딜 브렉시트로 한국 경제가 0.050% 성장하고 한·영 FTA를 체결하면 0.08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美주가 상승 이어 亞 증시는 보합권 혼조…주요국 부양 기대감 더 커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금융권 촉각…UBS "英자산에 신중해야"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으나 예상됐던 결과인 만큼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시장은 오히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 의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는 부결 직후 급락했으나 이내 반등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 30분께(한국시간) 파운드화는 1.267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0.06% 오른 1.28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날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230표의 큰 표차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됐고 테리사 메이 총리의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가 16일 오후 7시(현지시간)로 예정되는 등 유럽이 지정학적 혼란에 빠진 상태다.그러나 승인투표 부결은 이미 예상됐고, 큰 표차로 영국과 유럽 지도부가 다른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파운드화를 떠받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캐나다임피리얼상업은행(CIBC)의 주요 10개 통화 전략 책임자 제러미 스트레치는 블룸버그에 "노 딜 확률이 줄고 (탈퇴 협상 시한을 정해둔 리스본 조약) 50조의 연기 가능성,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나아가 브렉시트 무산 가능성까지 커졌다"면서 "메이 총리가 한 세기 만에 최악의 의회 표결을 맞이했는데도 파운드가 반등했다"고 설명했다.16일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다.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0.8% 하락했지만, 호주 S&P/ASX 200 지수는 0.01%, 한국의 코스피는 0.05% 각각 오른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안전자산 엔화는 달러당 108.55엔으로 약보합 수준이며 전날 강세였던 호주달러는 호주달러당 0.7197달러로 0.06% 내렸다.그에 앞서 15일(미국시간)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채 거래가 마감됐다.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7% 각각 상승했다.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거래를 마친 유럽 증시에서도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했다.유로 스톡스(Stoxx) 50 지수는 0.42%, 영국의 FTSE 100지수는 0.58% 올랐다.시장은 브렉시트보다 무역 전쟁, 중국의 경기둔화 문제에 더 관심을 쏟는 모양새다.무역 이슈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계속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우려가 다소 진정됐다.전날 중국에서는 경제 당국과 인민은행이 감세, 채권발행 확대 등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했다.유럽에서도 이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부양 필요성을 지적했다.그러나 브렉시트는 그 향방을 점치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시나리오가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금융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금융당국인 펠릭스 후펠트 연방금융감독청장은 부결 직후 금융기관들에 브렉시트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타격을 예방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모든 영향권 내 기업들이 가능한 한 가장 적은 혼란을 겪으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들로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스위스 UBS 은행의 자산운용 부문인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변동성에 취약한 영국 자산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라고 주문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이 회사의 딘 터너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확실성이 부족한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파운드화와 영국 국채, 영국 주식을 지향하는 시각은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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