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딜 또는 노딜, 아니면 노브렉시트”오는 3월 29일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 지를 놓고 누구와도 내기가 가능할 만큼 영국인들의 브렉시트 전망은 제각각이다. 최소한 두세 시간용 술안주는 될 정도로 각자 주장의 근거 역시 각양각색이다. 그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다만 어떤 시나리오를 쓰든 삼지선다로 축약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 합의한 ‘메이딜’로 관철되는 게 일번이다. 두번째로 야당인 노동당이 주장하는 조기총선이나 브렉시트 재투표를 하기 위해 브렉시트 시행일(3월29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아무런 합의 없이 결별하는 ‘노딜’이다.상처 입은 메이의 ‘노딜 지렛대’영국의 어느 신문, 어떤 방송에서든 브렉시트 관련 기사를 쓰면 항상 따라오는 표현은 ‘노딜 우려’다. 맨 앞에 나오느냐, 중간에 있느냐 제목의 위치만 다를 뿐이다.실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동네북이다. 하드 브렉시트파에겐 “영국의 자율성이 훼손된 굴욕적 합의”라고 비판받고 브렉시트 반대파에겐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 브렉시트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다. 영국 정부나 국민들 모두 EU와 떨어져 살 준비가 안돼 있어도 너무 안돼있는 게 사실이다. 노딜 우려는 이같은 불안감을 먹고 더욱 커지고 있다.그래도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노딜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메이 정부는 이런 정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방법은 양자택일이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노딜과 합의안(메이딜) 둘 밖에 없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방법이다. 종국에 가서는 최악(노딜)을 피하기 위해 차악(메이딜)을 택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메이 정부는 브렉시트 시행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먹혀들 것으로 예상해왔다. 영국 의회에서 메이딜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노동당이 노딜을 자초했다”는 야당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기대해왔다.이런 상황에서 노동당이 반격을 가했다. 메이의 ‘노딜 지렛대’를 꺾기 위해 ‘노딜 방패’를 꺼내들었다. 지난 8일 하원에서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 수정안이 찬성 303표 대 반대 296표로 통과된 게 그것이다. 의회 동의없이 메이 정부가 ‘노딜’ 준비 예산을 못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딜 가능성을 차단하고 노동당은 노딜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심산이다. 만에 하나 노딜이 현실화해도 노동당 책임이 아니라 메이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노동당의 의도도 숨어 있다.“웨스터민스터 데이를 주목하라”중요한 분수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투표다. 현재 런던 웨스터민스터 분위기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의회는 합의안이 부결되면 정부가 3일 내 ‘플랜B’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찬성 308표 대 반대 297표로 통과시켜 놓은 상황이다. 이 법안에 따라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 플랜B를 들고 나와야 한다. 21일에도 부결되면 플랜 C가 나오고 이후 플랜 D가 등장할 수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메이 총리는 보수당 하드브렉시트파를 끌어안는 전략에서 노동당 이탈표를 노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 “메이 정부가 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 및 환경 보호 강화 법안을 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메이 총리는 생각보다 근소한 차로 반대파를 추격하고 있다. 노딜 재정 사용 금지법안이 303대 296으로 가결된 것이나 플랜B 요구 법안이 308대 297로 통과된 것이 박빙의 승부를 보여준다. 메이 총리가 반대파의 4~6표만 더 가져오면 메이 총리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또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변함없이 시간은 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3월 29일이 다가올 수록 반대파 중 일부가 메이 정부 안으로 선회할 공산이 그 반대 가능성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개 드는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다. 메이딜이 끝까지 가결되지 못하면 브렉시트를 철회하거나 브렉시트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경우의 수다.다만 넘어야할 산이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EU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 이는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 국민투표의 뜻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브렉시트 철회 결정은 의회나 노동당이 아닌 메이 정부만 할 수 있다. 그런 부담을 브렉시트에 찬성해온 메이 총리나 보수당이 질 확률은 높지 않다.브렉시트 시행 자체를 연기하려면 영국을 뺀 EU 회원국 27개국이 모두 승인해야 한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연기할 수 없다. 다만 오는 5월 있을 차기 EU 의회 선거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러나 그 때까지 연기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영국에서 조기 총선을 하든 제 2 국민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평균 1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5월 연기론’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기 총선이나 제 2국민투표를 하려면 영국 정부는 일단 모든 EU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차기 EU 집행부가 들어서는 올 하반기 이후로 브렉시트 시행을 연기하고 그 뒤에 다시 원점에서 담판을 벌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총리실 "15일 합의안 부결시 21일까지 '플랜 B' 제시"집권 보수당 대표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1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 및 환경 보호 강화 법안을 지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당 존 만, 케럴라인 플린트 의원 등이 제안한 이 법안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권리 및 노동환경, 환경기준 등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총리실 대변인은 "만약 법안이 (하원의장에 의해) 상정된다면 매우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서 "총리와 정부는 항상 노동자에 대한 강한 보호를 약속해 왔다"고 설명했다.메이 총리가 노동당 의원 발의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오는 15일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에서 노동당 내 반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현재 야당은 물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승인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총리실이 공개적으로 노동당 지지를 원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메이 총리는 노동당 의원 외에도 이날 영국 내 가장 큰 노동조합인 유나이트(Unite)의 렌 맥클러스키, GMB의 팀 로쉬 사무총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총리실 대변인은 "총리가 광범위한 접촉을 갖고 있으며, (노조 지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그러나 로쉬 사무총장은 총리 전화를 받아 기쁘지만 합의안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로쉬 사무총장은 "합의안이 진정으로 GMB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지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메이 총리는 아울러 존 앨런 영국산업연맹(CBI) 회장과도 대화를 나눴다.한편 총리실 대변인은 만약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른바 '플랜 B'에 대해서는 90분간의 짧은 토론시간과 단 하나의 수정안 발의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하원은 전날 의회 의사일정안(business motion)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308표 대 반대 297표로 통과시켰다.보수당 내 대표적인 친 EU 성향인 도미닉 그리브 의원이 상정한 개정안은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시 정부가 3일 내에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총리실 대변인은 만약 오는 15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정부가 3 개회일이 지난 21일까지 '플랜 B'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노동당 코빈 "교착상태 풀기위한 실질적, 가장 민주주의적 옵션"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오는 15일(현지시간) 예정된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총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1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코빈 대표는 이날 잉글랜드 북부 웨이크필드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따르면 코빈 대표는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말한다.당신의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총선을 열어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만약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기회가 생기는 대로 조기총선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코빈 대표의 생각이다.현재 야당은 물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승인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코빈 대표는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선거는 실질적인 옵션일 뿐 아니라 가장 민주주의적인 옵션"이라고 강조했다.조기총선을 통해 선출된 집권당이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에 나서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코빈 대표는 설명했다.노동당은 지난해 연례 전당대회에서 브렉시트 전략과 관련해 우선 조기총선을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2 국민투표를 비롯한 모든 옵션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코빈 대표가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에 찬성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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