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통령 관세권한 확대 추진…의회는 "수용 불가"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맞설 대통령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을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입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백악관의 대외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국장이 이끄는 무역·제조업 정책국이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와 함께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조치가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때 미국 관세를 높일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특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의회 승인 절차를 피해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를 확대했다.

민주당 역시 미국 기업들을 위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 타파를 지지하는 쪽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을 늘리는 것은 꺼리는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한 소식통은 설명했다.

백악관의 법안 추진 소식에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바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대통령)에게 어떠한 더 큰 권한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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