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정부 산하 비밀 연구그룹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67%로 추산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산해온 성장률 6.5~6.6%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비공식 분석이지만 중국 안에서 이런 추산치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서방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중국 정부 통계에 비해 훨씬 낮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FT는 상쑹줘(向松祚) 중국 인민대 교수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전문가는 1.67% 성장률이 너무 낮아 신빙성이 없다며 논평을 거절했다. 하지만 상 교수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12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시장에선 “과거에도 중국 정부가 GDP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종종 불거졌지만 이 정도로 낮은 숫자가 나온 적은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중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상 교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FT는 상 교수의 폭로는 지난 2일 애플이 중국 경기 하강 탓에 2019회계연도 1분기 매출 전망치를 9%나 하향 조정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과 자본, 생산성 등을 모두 고려해 추정하면 중국 성장률은 2018년 4.1%, 2019년엔 3.8%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제분석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물류 규모와 전기 생산량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3분기 중국 성장률을 5%대로 추정했다.
서방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며 여러 가지 다른 수치를 조사해 중국 GDP를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호주와의 교역 규모, 중국의 기차 통행 규모, 전기 및 석탄 소비량, 부채 규모 등을 분석하는 식이다. 미국 경제 분석가인 게리 실링은 2016년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7%대로 발표했을 때 실제 성장률은 이의 절반인 3.5%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미·중 통상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자 민감한 경제 통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0월 광둥성 정부에 독자적으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관세청은 작년 4월부터 수출선행지수 공개를 중단했다. 원유, 차 등 주요 상품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물량도 지난해 3월부터 내놓지 않고 있다. 성(省)과 직할시 정부가 산출하던 지역별 GDP도 올해부터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2005년이나 2012년에는 미국을 앞설 것이다. 소련 경제는 회의주의자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폴 새뮤얼슨은 경제학 사상 최고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경제학》 서문에 이런 글을 적어넣었다. 서문을 쓴 시기는 소련이 해체되기 바로 전해인 1989년이다.스탈린의 뒤를 이어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흐루시초프는 “수년 내 공업생산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다녔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뮤얼슨이 그런 허풍에 놀아난 것은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공산국가 특유의 허술하고 불투명한 통계가 부른 허상이었음은 소련 붕괴 후에야 드러났다.흐루시초프에게서 힌트를 얻은 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 주석이었다. 그는 1958년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겠다”는 선언과 함께 ‘대약진운동’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농업과 공업 생산력이 동시에 치솟았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하지만 거짓 보고였다. 대약진운동과 뒤이은 문화대혁명 역시 참극으로 막을 내렸다.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어쩌면 불가피한 길이었을 것이다. 덩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지 40년째인 지금 중국은 국내총생산(GDP)기준 세계 2위로 부상했다. 2000년대 초입의 10년간은 연평균 10%를 웃도는 초고속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G2’ ‘차이메리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하지만 소련 사례의 학습효과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 서방에서는 의구심을 담은 시선이 끊이지 않아왔다. 중국 성(省)정부가 집계한 지역내총생산(GRDP)을 합하면 항상 중국 전체 GDP보다 많은 점부터 의심스럽다. 부문별 성장률을 내지 않고 전체 성장률만 발표하는 것도 오해와 불신을 키운다.중국 경제의 실체를 가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동원된다. 중국에 대한 주요 자원수출국인 호주와의 교역 규모까지 바로미터로 활용된다. 기차통행량 전기소비량 등을 연구해 보니 7.0%로 발표된 2016년 성장률이 실제로는 3.5%였다는 그럴싸한 분석도 나와 있다.급기야 지난해 중국의 진짜 경제성장률이 1.67%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중국 정부 산하 비밀 연구그룹의 추정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3분기까지 성장률 6.7%와 비교해 충격적 수준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0%대”라고 단언하는 서방학자가 있었지만 중국 내부에서 나온 분석이라 주목을 더 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상상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이지만 시장은 술렁일 수밖에 없다.힘을 앞세울 뿐 자유,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에서 할 말없는 중국이 맞닥뜨린 신뢰의 위기라 할 것이다. 중국 특유의 배금주의 성향도 사태를 증폭시키는 모습이다. 시진핑이 2017년 10월 선언한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여정이 위태위태해 보인다.kecorep@hankyung.com
"경제 아직 안정적이나 새 도전 주시…외부충격 속 국내 모순 드러나"경기둔화 심화시 더욱 강력한 재정·통화정책 펼 가능성 시사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하방 우려가 커진 중국 정부가 연간 6.5%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하려고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은 전날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보고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정책의 유연성과 유효성을 높여 취업·금융·무역·투자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허 주임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일련의 위험에 직면했지만 안정적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발전의 질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그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함에도 당면한 변화와 새 문제들, 새 도전을 주시해야 한다"며 "국내의 심층적인 구조적 모순과 문제들이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은 향후 경기 둔화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면 중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해 1분기의 6.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작년 1분기 6.9%에서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제시했다.아직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 미중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3∼0.5%포인트 깎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허 주임은 "유효투자는 공급구조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각급 정부의 투자 인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국민경제 관련 인프라 투자 자금을 보장하고,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상의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고자로 함께 나선 류쿤(劉昆) 재정부장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경제운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선제 조정, 미세 조정을 하는 가운데 더욱 유효한 방식으로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합리적인 경제 성장 구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문제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채감축(디레버리징) 정책을 펴왔다.통화정책도 '신중·온건'을 기조로 통화량 증가속도를 제어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무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경기하방 우려가 커지자 통화정책을 완화 방향으로 미세조정하는 한편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 내 소비가 탄탄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 투자회사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8년 중국 경제 콘퍼런스’에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6.9%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기관 예측치(6.4~6.6%)는 물론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전망치(6.7%)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잡고 있다.C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파격적인 감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 호황이 중국산 제품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올해 중국의 GDP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CICC는 또 외부 수요의 확대로 물가상승률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6%로 올렸다. 중국 내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량훙 CIC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처분소득 증가와 함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층이 높은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과 부동산, 인프라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CICC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인민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GDP 증가율은 6.9%로 전망했다.올해 들어 글로벌 연구기관과 금융회사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JP모간은 지난 7일 중국의 올해 GDP 증가율 예상치를 기존 6.5%에서 6.7%로 높여 잡았다. 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6.2%에서 6.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중국 경제가 6.5% 안팎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낙관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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