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석학들이 신산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창의성을 키울 것을 한국에 주문했다. 신산업이 창출되고 혁신이 가능해야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충고다.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혁신을 막는 지나친 규제는 ‘포용적 성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성장의 걸림돌인 모든 규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진 그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같은 혁신을 규제한다면 신산업은 결코 생겨날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강조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한경 인터뷰에서 ‘한국이 저성장을 탈피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같은 게 인상적이었다”며 창의성을 꼽았다. 창의성을 장려하고 키워야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러 교수는 최근 미국 증시 불안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전환이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했다.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한국의 성장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만큼 모든 규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5일(현지시간) 조언했다.애스모글루 교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기자와 만나 “규제가 많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말”이라며 “우버의 차량공유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한다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밝힌 것처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거듭 강조했다. 개인에게 혁신을 장려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독점적 힘을 가지는 대기업이라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극단으로서 포용적 성장과 맞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애스모글루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전성기를 누렸던 13세기 무역거래를 위해 ‘코멘다(commenda)’라는 초기 형태의 합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코멘다를 구성하는 두 명의 파트너 중 한 명은 자본을 댔고, 다른 한 명은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무역거래를 했다.이를 통해 돈이 없는 젊은이들이 무역에 뛰어들어 부를 창출했다. 하지만 많은 새로운 부자들이 출현하자 기득권층은 코멘다 계약을 금지했다. 무역은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됐고 베네치아는 몰락하기 시작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포용적 성장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성장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는 큰 개념이자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적 평등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하지만 애스모글루 교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면 공정한 경쟁 기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애스모글루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실업자를 양산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같은 흐름이라면 우려할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개발하면서 자동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새 직업을 창출하려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애틀랜타=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한국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강남스타일’ 같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한국이 저성장에서 탈피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얘기를 꺼냈다. 지난 4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한 자리에서다.실러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며 “특히 강남스타일 같은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이정표이고 정말 멋졌다”며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러 교수는 ‘한국에선 창의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하자 “그게 바로 내가 강남스타일을 얘기한 이유”라고 했다. 강남스타일처럼 파격적인 걸 만들어내야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충고였다.실러 교수는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한 데 대해선 “급격한 전환”이라며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경보음”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본격화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모두가 경기하강을 우려하니까 증시가 떨어지는 자기실현적 예언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나라면 Fed가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데 베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를 감안한) 실질 연방기금금리(명목기준금리-물가상승률)는 연 0.25%인 반면 역사적 평균은 연 1%가량”이라고 했다. 아직 기준금리 인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Fed 입장이 매우 온건해졌다”며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해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게 봤다.미국 주택경기에 대해선 “주택시장이 둔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침체에 빠지는 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러 교수는 경제학자이면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했고, 미국의 대표적 주택가격지수인 케이스-실러지수를 만들었다.실러 교수는 이날 경제학회에선 ‘기술, 생산성, 성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1811년 러다이트운동(기계파괴운동) 이래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 있었다”며 “특히 그런 우려는 불황기에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애틀랜타=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을 때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이 자동화 투자를 서두르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신규 채용은 상당수 줄어들었다. 반면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직 근로자만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 청년 고용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앤킷 캘다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대학원 교수(사진)는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발표한 ‘각 주(州)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시간제 근로자 100만 명에 대한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캘다 교수는 2014~2015년 최소 10% 이상 최저임금을 올린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미시간 등 6개 주의 339개 기업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100만 명의 임금(신용평가회사 에퀴팍스 자료)을 토대로 조사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 전 12개월과 인상 후 12개월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근무시간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적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시간제 근로자 고용이 많은 대기업이었다. 이들 기업에선 평균 1784명의 직원 가운데 최저임금 대상자가 735명 수준이었다.조사 결과 기존 최저임금 노동자(조사 대상 중 72만7000명)의 고용 상태나 월별 근무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혜택을 누렸다. 기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달러를 더 받던 차상위 노동자(조사 대상 중 27만3000명)는 임금 상승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 캘다 교수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를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 주던 각종 복지혜택이나 교육 등을 줄여 노동비용을 낮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기업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신규 고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에서 시간당 10달러 미만을 벌어들이던 노동자 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12개월이 지나자 5%가량 감소했다.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신 이들이 사직했을 때 신규 고용을 하지 않거나 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지점과 점포를 없애는 방법으로 고용을 줄였다. 캘다 교수는 “최저임금을 10% 올린 뒤 1년 정도 지나면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 수가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산업별로 나눠보면 조사 대상 23개 산업 가운데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를 다루는 서비스업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교역재(tradable goods)를 만드는 제조업에서는 고용 감소 효과가 컸다. 또 이들 산업에서는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를 약간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1년 동안 2.1% 증가했다. 자동화를 이루면서 이를 다루기 위한 숙련 기술자를 쓰는 것으로 추정됐다.캘다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노동시장 상황과 최저임금 상승폭, 대상 기업의 규모 및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결론을 냈다.조사가 이뤄진 2013~2016년은 미국 경제의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던 시기였다. 고용이 대폭 늘고 해고가 많지 않았다. 또 이 조사에 포함된 기업들은 대부분 재정상황이 나은 대기업이었다. 캘다 교수는 “중소기업은 고용을 더 줄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연구의 한계를 설명했다.애틀랜타=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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