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양측이 새해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선제조치 아래 비핵화에 이르는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라고 미 전문가가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에 참여했던 조지 로페스 노트르담 대 명예교수는 30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이번 주로 예정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새해 연설 내용과 이에 대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응이 향후 양국관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측이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기준적인 우선 사안을 달성하기 위한 예정되고 상호적인 조치들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양측이 이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페스 교수는 핵위기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의 실례로 지난 1963년 당시 존 케네디 미 대통령이 선도한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이니셔티브'를 지목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 아메리칸대 연설을 통해 '소련의 호응 여부에 상관없이' 대기권 핵실험 중단과 군비경쟁 축소를 선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보다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상대방의 대응 행동을 기대하며 먼저 잘 발상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선제 연설이 향후 수십년간 미-소간 군축협상과 안정적인 관계구축의 기반이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로페스 교수는 이러한 보상방식의 구조에 김정은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은 최초안의 윤곽을 그리고 여기에 북한을 초청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를 가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초기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협상 과정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개시인'(initiator)으로서 내년 여름 이전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인도적 기구들과 상품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과의 한국전 종전 협상 착수 등을 거론했다.
또 추가조치로는 전면적인 남북한 철도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제재들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 반환하지 못한 미군 유해를 모두 돌려주고 핵과 미사일 시험이 완전히 끝났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첫 단계가 지나면 북한 내 핵 및 미사일 기지 신고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고 이들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국제사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대가로 미국은 3년간의 군사훈련 유예와 북한 민간 및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물자 교역에 대한 제재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페스 교수는 이 중요한 고비에서 필요한 것은 협상 부진의 책임을 따지거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법에 관한 것 등이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 행정부는 새해 들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모멘텀을 구축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이긴다.” 다소 도발적인 이 주장의 전모를 파악하려면 몇 가지 질문이 추가돼야 한다. 누구를? 미국을. 언제? 앞으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변화’에서 앞질러서.최근 출간된 〈중국이 이긴다〉 저자 정유신 서강대 교수(사진)는 한경닷컴과 만나 “모든 비즈니스모델에 영향을 주는 혁명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에 뒤져 있지만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속도에서 풍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중국이 결국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SC제일은행 부행장, SC증권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등을 지낸 금융전문가다. 2014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해 기술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금융위원회 산하 핀테크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해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과 중국 런민대 재정금융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아 양국 사정에 밝다.그는 중국 급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시장 확대’와 ‘기술 혁신’을 꼽았다.기존 중국 시장은 31개의 성(省)으로 분절된 시장이었다. 법과 문화가 달랐고 언어마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은 이 시장을 하나로 묶어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유통혁명을 통해서다.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되자 중국은 비로소 ‘14억 통합시장’이 되었다. 규모의 경제는 중국을 혁신이 살아 숨쉬는 시장으로 만들었다. 단순 계산해도 똑같은 아이템으로 5000만 한국 시장의 28배 수익을 낼 수 있다. 중국 청년들이 앞다퉈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다. 수치가 입증한다. 중국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은 미국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며 벤처창업이 한국의 150배에 달한다.시장 확대가 필요조건이라면 기술 혁신은 충분조건이다. 중국의 ‘제조 2025’ 정책이 대표적. 뜯어보면 4차 산업혁명의 근간 미래기술 혁신이 골자라고 짚었다. 정 교수는 “정책을 인수분해하면 ‘ABCD(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드론) 진흥이 나타난다”고 했다. 최근 4~5년간 논문·특허·투자·인력 면에서 모두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 무역전쟁에서 이들 분야에 관세 폭탄을 집중한 것 역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봤다.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플라스틱 (신용)카드 사회인 반면 중국은 스마트폰 사회라 빅데이터의 질적 격차가 크다. 중국은 카드 결제로 얻는 숫자뿐 아니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텍스트, 카메라 동영상 데이터베이스까지 얻을 수 있다”면서 “데이터 종류 3배, 인구 5배, 공산당 통제로 인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효과 1.3배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빅데이터가 미국보다 20배나 강하다. 이 추세로 3~5년 지나면 빅데이터와 AI에서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렇다 해도 패권국 미국이 종국에는 신흥국 중국에 진다는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고개를 갸웃하자 정 교수는 ‘자충수 이론’으로 부연했다.“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개념만으로는 좀 부족해보여요. 선진국의 자충수로 풀이하면 근본 원인이 더 잘 보입니다. 선진국이 왜 앞서가지 못할까요? 기존 기술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현재’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나라예요. 법·제도, 인프라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에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려면 복잡한 이해상충 조정, 법 제·개정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너무 잘 갖춰진 게 도리어 걸림돌이죠. 신흥국은 그 과정을 건너뜁니다.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중국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그가 이처럼 미래 중국의 승리를 예고하는 근거는 기술이다. 경제구조 가장 밑단에 있는 기술이 진짜 혁명의 원천이라 역설했다.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를 넘어 산업 전체에 막강한 파급력을 갖는 최종 심급의 인프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며 △4차산업 성패를 좌우할 ABCD 등 디지털 경제 플랫폼에서 중국이 최고가 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경제구조의 패러다임 지각변동과 함께 자연히 중국이 유일 강대국(G1)으로 올라설 것이란 설명이다.토대는 마련됐다. 전세계 인구의 70%가 휴대폰을 보유한 ‘손 안의 시장’에서 중국이 앞서가기 때문이다. 길거리와 재래시장 상인들까지 모바일 QR코드를 스캔해 물건을 팔고 있다. 이미 O2O(Online to Offline)와 공유경제 시장 규모에선 미국을 넘어선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제품의 품질이 곧 경쟁력이었지만 모바일 플랫폼 시대엔 결제와 배송이 추가된다. 얼마나 싸고 편리하며 빠르냐가 관건인데, 중국은 바로 여기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배트(BAT)맨’이 그 주역이다.정 교수는 “모바일 플랫폼 혁명으로 시장이 손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세계가 동시에 가까운 광속의 시장이 됐다. 중국은 이미 여기에 올라탔다”면서 “기술적으로도 21세기의 원유가 빅데이터인데 원유는 고갈되지만 빅데이터는 쓸수록 더 강해진다. 빅데이터에서 중국이 훨씬 강하다는 건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짚었다. “중국은 디지털 G1이 곧 G1이 되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전력을 다한다”고도 했다.반론도 제기된다. 글로벌 경기둔화에다 버블 붕괴 직전의 일본을 웃도는 과다한 기업 부채 등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적지 않은 탓이다. 이들 약한 고리를 미국이 집중적으로 두드리면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정 교수는 대세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구조적 변화에 비하면 영향이 적은 ‘주기적 변화’라는 것이다. 그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중국의 기업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고 독일·일본처럼 2위 국가 경제규모가 미국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가차 없이 공격하는 이른바 ‘3분의 2룰’도 있지만 중국은 극복할 여지가 있다”며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은 내수시장이 크고 아직도 1인당 소득이나 도시화 비율이 낮다. 그만큼 성장 여력이 남아있어 전선(戰線)을 자신들이 유리한 ‘구조적 변화’의 장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의 패권이 기축통화(달러)나 공용어(영어) 등 경제권력을 넘어선 복합적 산물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에겐 없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미국의 수성을 점치는 시각이 많지만 정 교수는 “꼭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가 아니어도 디지털 화폐로 시스템이 바뀌면 달러 지위가 지금 같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실시간 통·번역기능 등 기술적 진화가 언어권력 역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쓰면서 줄곧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에 그는 “우리가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중국 편을 들 것이냐는 핵심이 아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 플랫폼 시대에 올라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택시업계 반발에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하나도 시도 못하는 국내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의미로 들렸다.“지금 같은 혁명적 전환기에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리스키한(위험한) 겁니다. 과감히 투자하고 시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택시기사들 상황이 어렵지만 4차 산업으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만큼 그에 걸맞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산업이 기존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분은 해법을 찾아야지, 손 놓거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재교육을 통해 신산업으로 고용을 흡수하고, 기존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하며 전략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죠. 더 늦으면 한국도 ‘자충수의 덫’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니까요.”[김봉구의 소수의견]은 통념이나 대세와 거리가 있더라도 일리 있는 주장, 되새겨볼 만한 의견을 소개하는 기획인터뷰입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작은 목소리를 담아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발표…북미협상 교착 타개 메시지 주목내부적으론 제재 속 자력갱생·경제건설 강조 전망"우리는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발표한 1만1천300여자 분량의 신년사에 담긴 이 한 문장은 올 한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남북관계의 '서막'을 알렸다.김 위원장이 건넨 '대화의 손짓'을 시작으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군사합의 채택으로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이유다.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밑 친서'를 보내 신년사의 기조를 '예고'하면서 그가 밝힐 새해 국정 운영 방침과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내년도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비핵화'다.북한이 그동안 협상 판 자체를 깨지 않겠다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인 점을 고려하면 '핵 단추'를 언급한 올해 신년사처럼 미국을 자극하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대신 6·12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촉구하면서 제재완화를 거듭 촉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교착 국면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예상치 못한 '깜짝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에 응할 것인지도 관심사다.김 위원장은 새해에도 북미 등 대외 관계와 별개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30일 문 대통령에게 전격으로 보낸 A4용지 두 장 분량의 친서에서도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아쉬움과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내년에 추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뜻도 확실히 밝혔다.통일부도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와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문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대내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내년이면 북한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펼쳐 든 지 4년 차가 되지만, 대북제재로 외부 투자를 통한 발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건설에 나설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조선중앙TV 등에 송출하면서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낭독해왔다.방송 분량은 30분 안팎이었고, 방영 시간(2016∼2018년은 평양시 기준)은 오전 9시 또는 정오 무렵이었다./연합뉴스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의 지방정부 지도급 인사들이 만나 북중 우호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단둥시위원회 선전부 공식 웨이신(微信·We Chat) 계정에 따르면 지난 27일 거하이잉(葛海鷹) 단둥시 위원회 서기가 리정렬 신의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신의주 신년 축하대표단을 만났다.양측은 이 자리에서 우호 교류협력 촉진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단둥시위원회 측은 전했다.거 서기는 "단둥과 신의주는 강을 보고 마주하고 있으며, 우의의 역사가 유구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어 "단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랴오닝성 시찰과 동북진흥좌담회에서 밝힌 주요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진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양측 최고지도자들이 이룬 중요한 공통인식을 실천하고 우호 교류 시스템을 개선해 양측 인민들의 복지를 증진하자"고 말했다.리 위원장은 이에 "신의주는 단둥과 함께 노력해 우호 협력관계가 재차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북한 대표단은 28일 단둥시 신임 대리시장 장수핑(張淑萍)과도 만났다.단둥시위원회 측은 양측이 "북중 우호 관계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논의했고, 상호이해와 우호의 감정이 계속 깊어지기를 희망했다"면서 또 "더 많은 협력의 성과가 두 시의 인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압록강 하구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는 철도와 항만, 도로 등이 갖춰져 있어, 북중 교역의 70~80%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국은 지난 9월 시 주석의 동북 3성 시찰을 앞두고 단둥을 고리로 한 한반도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계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계획에는 단둥-평양-서울-부산 간 철도와 도로 등을 연결하고, 단둥 지역에서 특구(特區) 조성과 황금평·호시(互市) 무역구 활용 등에 나서는 내용이 포함됐다.북한에서는 또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발하라며 건설 계획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이 보도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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