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대사 불러 항의해야…한국이 거짓말" 주장도 나와방위상 "韓, 적대국 아냐" 발언에도 극우언론 이슈화 계속지난 20일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에 대해 일본 여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양국이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외무차관과 집권 자민당에서 한국 측의 '사죄'와 한국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함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처분까지 거론하는 등 '점입가경'식 요구를 하고 나섰다.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외무성 차관급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부(副)대신은 전날 밤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선 사죄가 있고 원인을 규명, 적당한 처분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사토 부대신은 양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방위당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논의하면 결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자민당이 같은 날 연 안보 조사회와 국방부회의 합동 회의에선 참석자로부터 구축함 함장을 포함해 한국군 관계자의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과 이수훈 주일 대사를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자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사토 외무 부대신은 이 자리에서 "양측 설명을 정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 측에 사죄를 요구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위성 부대신을 지낸 야마모토 도모히로(山本朋廣) 자민당 국방부회 회장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문제의 발생을 공개했다며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야 방위상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조사(照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하지만 이와야 방위상은 한편으론 "제대로 의견을 교환, 한국과 미래지향의 방위협력을 구축해 갈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대국(大局)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적대국이냐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일본의 안보를 생각하면 한일과 한미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에 대해 방위상이 이번 사안 직후부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억제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난했다.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26일 '한국은 일본의 의문에 답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기도 했다.일본 측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쌓인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연합뉴스
재택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일본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일본 정부는 환자가 집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시스템을 2020년까지 완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환자에게 복용 지도를 하고 처방약을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일본은 지난 4월부터 화상 전화로 원격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처방약 수령은 약사와 대면해야 했다.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이 규정도 풀겠다는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내년 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온라인으로 약사에게 복용지도를 받고 처방약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쉽게 약을 수령할 수 있게 돼 고령 환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원격진찰에서 약 수령까지 일관된 의료 전달 체계는 종이가 아니라 전자데이터로 작성된 처방전으로 움직인다. 의사는 전용 서버에 전자 처방전을 등록하고 환자는 병원에서 메일로 보내진 등록번호 등을 약국에 전달하면 약사가 처방전 내용을 확인해 조제한 뒤 약을 택배로 보내는 구조다.하지만 일본 약사회는 대면 방식의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은 지금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환자가 자동차에 탄 채로 처방약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 조제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일본 측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지난주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NHK가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레이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재차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가나스기 국장은 "계속해서 방위 당국을 포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가나스기 국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한국 측에 재차 전했다.일본 측은 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조기에 강구하도록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대응책 마련 등의) 일정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측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은 보여주지 않았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NHK는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