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중소기업 대출 늘리는 유동성 공급 조치 발표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 경기 하방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돈 풀기에 나섰다.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몇 시간 전에 미국과 반대 방향의 조치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중국 인민은행은 19일 저녁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라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을 발표했다.은행들이 싸게 돈을 빌린 다음에 이 자금을 소기업과 민간기업에 대출하도록 하는 조치다.금리는 3.15%로 일반적인 대출금리보다 0.15%포인트 낮다.상환 기한은 3년이다.사실상 이번 조치는 "선별적인 금리 인하"라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래리 후 매쿼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주목을 피하면서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확실히 점진적으로 완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인민은행이 올해 지급준비율을 4차례 인하한 뒤 나온 이번 조치는 '그림자 금융' 단속이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데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그림자 금융은 은행들이나 다른 금융 기관들이 제공하는 장부상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들로 구성된다.중국의 대형 은행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민간기업에 대출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다.대신 국유기업에 대출하는 안전한 방식에 의존해왔다.올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캠페인 속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은 부진했었다.금리 인하나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인민은행의 다른 유동성 확대 조치와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표적화한 선별적인 것으로, 통화정책을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다.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매쿼리증권의 후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장 둔화를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앞서 이강 인민은행 행장은 지난주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하지만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한편 중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곧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연합뉴스
中 770㎞ 송유관 따라 '남북' 경제회랑…日 '동서축' 2개 경제회랑 속도로힝야족 학살 문제로 서방 국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미얀마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믈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도양에서 석유를 끌어올 수 있는 770㎞의 송유관을 뚫은 중국은 미얀마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송유관을 따라 도로·철도 건설과 경제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동남아와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미얀마에서 중국과 맞서는 일본도 미얀마의 첫 경제특구인 틸라와 개발과 동남아를 동서로 잇는 경제회랑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20일 인터넷 매체 이라와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최고 경제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급 관리를 미얀마에 파견했다.중국 대표단은 실권자 아웅산 수치를 만나 CMEC 프로젝트 추진 문제를 논의하고, 수치를 필두로 18명의 장관과 5명의 주지사가 참여하는 '일대일로 추진위원회'도 접촉했다.중국 대표단의 방문은 양국이 인도양과 중국 쿤밍을 연결하는 송유관의 출발점인 서부 라카인주 차우크퓨 항구 개발 프로젝트 재개에 합의한 직후 이뤄졌다.당시 접촉을 통해 중국 측은 미얀마 정부에 CMEC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얀마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개된 CMEC 프로젝트에는 최대도시인 양곤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제2의 도시 만달레이와 샨주, 남쪽으로는 라카인주를 도로와 철도로 잇고 곳곳에 산업단지를 건립하는 방안이 담겼다.중국 측은 인프라와 물류 등 모두 총 40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양국은 이 가운데 9개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미얀마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국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맞서 일본은 미얀마 동서축을 잇는 개발 프로젝트로 맞불을 놓고 있다.일본은 지난 10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과 회의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담은 '도쿄전략 2018'을 발표했다.도쿄전략 속에 녹아 있는 일본의 동남아 개발 계획은 크게 2개로 볼 수 있다.하나는 베트남 중부 꽝찌성의 동하를 출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의 틸라와 경제특구까지 연결하는 '동서 경제회랑'이다.또 다른 하나는 베트남 남부 호찌민을 출발해 캄보디아와 태국, 미얀마 남동부 다웨이항으로 이어지는 '남부 경제회랑'이다.특히 태국 방콕과 미얀마 양곤을 연결하는 경제회랑은 동남아시아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 경제의 영향력을 미얀마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로힝야족 사태를 계기로 서방의 거센 비판과 압박에 직면한 실권자 수치도 '메콩-일본 협력'으로 추진되는 10개 미얀마-일본 양자 프로젝트, 100여개의 다국적 프로젝트가 미얀마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일본은 이미 2016년 양곤을 비롯한 도심개발 등을 위해 8천억엔(약 8조380억원)의 공공 및 민간분야 지원을 약속했다.양곤과 만달레이를 잇는 철도 현대화에 2천600억엔(약 2조6천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며,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만달레이 항구개발에 60억엔(약 602억원)을 투입한다.또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미얀마 중부 바고 인근의 한타와디 국제공항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양국은 15억 달러(약 1조7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항 건설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일본이 미얀마에서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로힝야족 학살을 계기로 미얀마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미얀마 전문가인 베틸 린트너는 "미얀마가 빠른 속도로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게임의 장이 된 만큼 아주 세련된 외교 기술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는 일본의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엄청난 부채가 뒤따르는 차관 형태의 중국 지원보다는 일본의 지원이 덜 위험하지만, 일본의 지원을 수용할 경우 중국의 거센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야당 집권州, 잇단 농가 파격지원책…집권당, 세율인하·의료지원 '맞불'내년 4∼5월 총선을 앞둔 인도 정국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재정적자 확대 우려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고를 동원해 표심을 얻겠다며 서로 나서는 분위기다.최근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정당은 연방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로, 지난 11일 집권 인도국민당(BJP)의 '텃밭'에서 치러진 주(州)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농민 부채 감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20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INC는 전날 서부 라자스탄 주의 농민에게 농가당 20만 루피(약 320만원)까지 부채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했다.INC는 앞서 마디아프라데시 주, 차티스가르 주에서도 주 의회 선거 공약에 따라 농가의 일부 부채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선언했다.이 3개 주는 BJP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었지만 최근 주 의회 선거에서 INC가 승리를 거뒀다.INC는 이곳 농민들이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기업 및 도시 중심 정책에 실망해 BJP에 등을 돌렸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인도 농민 수만 명은 지난달 말 생활고를 견딜 수 없다며 수도 뉴델리에서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다.이에 INC는 주 의회 선거 승리를 총선 승리로 이어가기 위해 농심 공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내놓은 셈이다.라훌 간디 INC 총재는 한발 더 나아가 집권하게 되면 전국 규모의 농가 부채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인도의 농촌은 전체 인구 13억5천만명 가운데 70%가량이 몰려 있어 각 정당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집중해야 할 '표밭'이다.이에 BJP가 집권 중인 구자라트 주, 아삼 주에서도 농민 부채감면과 함께 농가 전기요금을 일부 면제해주겠다고 맞불을 놨다.아울러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는 직접적인 부채탕감은 아닐지라도 대규모 농가 복지 개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프로젝트에는 금융지원, 관개수로 등 인프라 개선, 농산물 유통망 정비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며 역시 재원은 국고다.모디 총리는 이와 별도로 간접세 인하 카드도 꺼내 들었다.모디 총리는 지난 18일 28%에 달하는 디지털 카메라 등 일부 공산품의 상품서비스세(GST) 세율을 18% 이하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별로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려고 지난해 도입한 GST 덕분에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민은 물론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모디 총리는 지난 8월에는 약 1억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당 연간 50만 루피(약 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공공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역시 재정적자만 확대되고 과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험사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같은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특히 농가 부채감면 공약에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농가별 부채 규모, 대출 기관 등이 천차만별이라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이 정책 역시 돈을 빌려준 부자 농민이나 대출기관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인도 국가경제정책기구인 니티 아요그는 "부채감면은 농가부담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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