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올해 방위비 지출액이 1조7천800억 달러(약 2천조 원)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권 국가 가운데는 일본 외에 미국, 중국, 인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러시아, 독일, 한국 등 9개국에서 모두 늘었다.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 제공업체인 IHS마킷(Markit)이 19일 내놓은 연례 제인스 국방예산 보고서(Jane's Defence Budget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105개 주요 국가의 올해 방위비 지출액은 작년 대비 4.9% 증가한 1조7천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10년 만의 최고치로, 총액 기준으로는 냉전이 끝난 후로 최대였던 2010년(1조6천900억 달러)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올해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군사 대국인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NATO 회원국들의 올해 전체 방위비 지출은 전력증강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이 작년보다 460억 달러나 더 쓴 영향으로 5.8% 늘어났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라면 NATO 전체의 방위비 지출액이 내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인스의 페넬라 맥거티 수석 애널리스트는 "금융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NATO 회원국들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신흥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비중이 커지는 속도가 둔화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내년에 29개 NATO 회원국 가운데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곳이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9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년 기준 4개국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셈이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은 방위 예산으로 작년 대비 7%(460억 달러) 많은 7천25억 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올해 방위비 지출액은 중국(2천76억 달러), 인도(621억 달러), 영국(584억 달러), 사우디(560억 달러), 프랑스(536억 달러), 러시아(516억 달러), 일본(451억 달러), 독일(445억 달러), 한국(391억 달러) 등 나머지 상위 2~10위 국가의 합계 지출액(6천180억 달러)보다 845억 달러 많은 것이다.
상위 10위권 국가 중에는 일본만 작년의 483억 달러에서 올해 451억 달러로 감소하고 나머지 9개 국가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 작년 대비 2.9%(11억 달러), 중국은 8.6%(164억 달러) 더 지출했다.
지출액 순위에서는 미국산 무기류 구매를 늘리는 사우디가 작년 6위에서 올해 5위로 한 계단 올라서고, 프랑스가 5위에서 6위로 밀린 것 말고는 변동이 없었다.
IHS 마킷은 105개 주요 국가의 상황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방위비 지출액의 99%를 반영한다며 올해 수치는 12월 13일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2배 인상’을 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수입차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한국에 ‘청구서’를 날리는 것으로 해석된다.WSJ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2만8500명 가량의 주한미군 유지비로 연간 8억3000만달러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약 절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간 16억달러로 인상하길 원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에 ‘방위비 50% 증액(연간 8억3000만달러→연간 12억달러 가량)’을 제안했다고 WSJ는 전했다.이같은 제안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시한을 앞두고 나왔다. SMA는 5년 단위 협약으로, 현재 협약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 비율 조정을 위해 올들어 9차례 협상을 벌인데 이어 오는 11~13일 서울에서 10번째 회의를 할 예정이다.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은 재정적 문제를 떠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한국이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한국 정부는 막대한 방위비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조성비(130억달러)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남북경협을 서두르고 있다. 남북경협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2월 중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한만큼 ‘한국 차에 대한 고율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7조엔(약 267조원)의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인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2019~2023년 방위비 예산 총액을 27조엔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27조엔은 직전 계획(2014~2018년)의 24조6700억엔보다 2조3300억엔(약 23조원)이나 많은 액수다.일본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비의 증가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등을 핑계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과 함께 이달 중 개정되는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일본은 그동안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조직을 두는 것을 꺼리면서 통합막료감부의 기능을 관리·감독으로 제한했지만 우익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합조직을 두기로 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대강에 F2전투기의 후속기를 일본 주도로 조기 개발한다는 방침도 넣을 계획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차까지 벌인 방위비협상, 美전략자산 전개비용두고 '팽팽'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의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평행선을 그려온 한미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2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이와 관련해 양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내놓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방위비 분담협상은 그동안 7차까지 논의했으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해온 가운데 한미 정상이 이번에 서로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비핵화,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더불어 방위비분담협상에서도 합의에 초점이 맞추고 의견교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며, 올해 분담 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이를 위해 한미는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의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7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액수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특히 미국이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조속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면,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한미 정상의 메시지는 차후 열릴 8차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방위비 협상도 큰 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양국 지도자 간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합의 지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은 연내 우리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10월까지는 당국 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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