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내년 1월부터 독자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겨냥한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르메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세목이 도입돼 내년 한 해에 5억유로(6400억원 상당)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란 조끼’ 시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발표한 유류세 인상 철회와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으로 발생한 세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도 있었지만,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0년부터 글로벌 연수익 7억5000만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유로 이상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부분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은 도입에 찬성했으나, 아일랜드와 핀란드 등은 EU 역내에서만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는 등 회원국 간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영국, 이탈리아의 정치문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불신임에서 벗어나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려 노력할 듯하고, 브렉시트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얻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혼란스럽다.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일명 ‘노란조끼’ 시위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세제 확보를 시도했던 마크롱 정부가 기운을 잃으면서 프랑스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내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유류세 인상 폐기, 초과근무 수당 감세, 저소득 은퇴자 기여금 인상 철회 등으로 약 110억유로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이다. 재정의 약 0.5% 규모에 해당하는 자금이 꼬이면서 이번에 2019년 예산안으로 제출했던 2.8% 적자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생겼다.내년 재정적자가 약 3.3~3.4%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유럽연합(EU)의 3%룰에 위배된다. EU가 프랑스에 적자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위배된다. 다행인 것은 EU가 프랑스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봄까지 조사를 해보고 발표한다고 하니 시간은 벌었다.이탈리아가 어려운 것과 프랑스가 어려운 것은 다르다. 프랑스는 그래도 유로존의 넘버2 아닌가. 프랑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유럽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4주간의 시위로 인해 기업들의 손해가 쌓이면서 4차 집회만으로 프랑스 GDP는 0.1%포인트 감소했다는 말도 있다.브렉시트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가 싶은데 노란조끼의 반발은 잦아들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에 유로화가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일단은 달러가 급격한 하락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증시 상승을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노란조끼'로 분출한 저소득층·농어촌 민심에 개혁 줄줄이 '유턴'유럽이 분열과 포퓰리즘으로 가는 변곡점일 수도마크롱 '국가개조' 꿈에 정치적 치명상…EU 내 지도력 타격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노란 조끼'로 분출된 성난 민심에 가로막혀 줄줄이 좌초하면서 포퓰리즘의 대항마였던 마크롱의 국제적 위상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마크롱이 노란 조끼 연속 시위에 굴복한 것은 마크롱이 유럽의 '기대주'로서의 위상을 상실해 유럽이 분열과 포퓰리즘으로 가는 변곡점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마크롱은 작년 취임 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거쳐 올해 강력한 국철 노조를 상대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밀어붙여 달성한 이래 대대적인 연금개혁 추진을 앞두고 있었다.그는 올해 들어 국정 지지율이 꾸준히 감소세에 있었지만, 보좌관의 시민 폭행 스캔들과 주요 각료들의 연쇄 사임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으면서도 '국가개조'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하지만 한 달 전부터 유류세 인하와 서민경제 개선을 요구하며 조직화한 '노란 조끼' 연속집회는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다.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저소득층과 농어촌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돼 강력하게 표출된 '노란 조끼' 물결의 파괴력은 예상보다 강력했다.프랑스인들은 정부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부유세(ISF)를 대폭 축소 개편하고,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서민과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의 부담이 큰 유류세를 꾸준히 인상하는 데에 분노했다.청년실업자나 은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듯한 마크롱의 훈계조의 고압적인 발언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다.이런 과정에서 노란 조끼 집회에 대한 지지율은 70%를 훌쩍 넘었고 마크롱의 국정 지지도는 20%까지 추락했다.심지어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마크롱의 집권당을 누를 것이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최근에는 시위가 과격 폭력양상으로까지 치닫자 마크롱은 결국 잇따라 여론 진정책을 내놓으며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프랑스의 9%에 이르는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을 고착화할 위험을 무릅쓰고,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했고,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이후 전 세계의 기후변화 리더십의 선도자를 자임해온 것이 무색하게 탄소세(유류세) 인상 계획 또한 백지화했다.프랑스 정부는 복잡다기한 연금체계를 수술해 수령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도 곧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노란 조끼' 연속집회 국면으로 이 역시 매우 어려워졌다.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통합을 심화한다는 마크롱의 원대한 꿈이 진정한 시험대를 맞은 것이다.그는 취임 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 이를 바탕으로 독일과 협력, 유럽연합의 통합을 더욱 심화한다는 계획이었다.전 세계에 불어닥친 포퓰리즘의 흐름에서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강력한 국내 경제를 바탕으로 EU의 통합, 특히 경제통합 심화에 독일과 함께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그러나 '노란 조끼'로 나타난 프랑스 저소득층과 농어촌 시민들의 불만은 이런 그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다.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여론 진정책으로 인해 내년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기존 전망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8%에서 3.4%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EU의 재정적자 권고 상한선인 3%를 훌쩍 뛰어넘게 되는 셈이다.이렇게 되면 마크롱은 유럽연합 내에서, 특히 독일을 상대로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된다.독일로서는 마크롱의 등장으로 모처럼 만에 프랑스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거둬들이던 마당에 다시 암초를 만났다.독일에선 그 전부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남유럽국가들을 왜 독일의 재정으로 지탱해야 하느냐는 불만 여론이 팽배했다.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마크롱에게 드리운 몰락의 전운은 프랑스와 유럽에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13일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칼럼 '유럽의 혼돈'에서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과 유럽의 정치세력들이 경제적, 문화적 포퓰리즘을 결합하는 방법을 발견해 2차대전의 전후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면서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