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NHK에 따르면 카타르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이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이처럼 한국 측의 어려움과 이해를 거론하고 한국 측을 재촉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노 외무상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지난 10월 말 징용배상 판결 이후 과격 발언을 주도하면서 한국 측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대항(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거론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초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지난달 26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일 가능성이 거론되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담화를 내고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달 12일 강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두 장관이 판결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단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분위기 전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을 받았다.
일본 정부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나 카타르에서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국제적 합의사항을 국내(한국) 사법부가 뒤집을 수 있게 되면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고 NHK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개회식에 앞서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설립된 양국 국회의원들 간 교류 모임이다. 한국은 강창일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0여 명, 일본은 누카가 후쿠시로 자유민주당 의원(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320여 명(중의원 2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10월 말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터라 올해 모임은 출발 전부터 잡음이 일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총리에 오른 뒤 매년 서울총회에 축사를 보내고,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으나 올해는 모두 없었다.이날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일본 측 시이 가즈오 고문도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접견에 대해 “특별한 긴장관계는 없었다”고 했지만 강제징용자에 대한 용어에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컸다. 누카가 회장 등 일본 대표단은 강제징용자를 ‘징용공’으로 표현했다. 일본 외교문서에서 강제징용자의 공식 표기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다.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고위급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대사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정도의 ‘소통 라인’만 연결돼 있을 뿐 양국 외무 당국 간 교류는 사실상 끊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형식적인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데드라인은 없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한국 일부 전문가들 제기…일 내부서 "항구적 해결 보증 없어"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계속되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에 부정적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재단을 설립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인 데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재단이 막 해체된 상황이어서 불신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피고 측 기업들은 판결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과 언론 일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와 양국 기업 등이 재단을 함께 설립해 피해자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일본 기업들이 배상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고려해 독일이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실행한 '기억·미래·책임 재단'과 같은 형태의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다.앞서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한일기업이 참여하는 재단설립을 제안하며 "한국 정부도 청구권협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돈을 내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국내에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자들의 이해 없이 성급히 재단이 설립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니혼게이자이는 재단설립을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 한일관계에 정통한 일본의 전직 외교관이나 학자 사이에서는 '과거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재단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다.신문은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재단을 설립해도 강제동원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연합뉴스
광주고법, 근로정신대 2차 항소심서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있다"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이제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의 배상과 보상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8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소송들이 급물살을 탔다.5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은 "올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본다"며 아직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다만 시효 진행을 정지시킬 만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각각 3년, 10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또 원고들에게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에 따른 상당한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이다.이날 항소심 판결을 한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한일청구권 협상을 비롯해 그동안 개인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사실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또,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나 2012년 대법원판결만으로는 장애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12년 대법원판결은 원심을 파기 환송한 건이라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시효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지난 10월 30일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해석 등을 명확히 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 대법원판결 당시로 본다고 해도 이 재판은 2014년 2월 제기돼 소멸시효는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광주고법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향후 추가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올해 정부가 파악한 생존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187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명부'를 분석·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학도병·노역 등에 강제동원된 인원은 782만명(중복 동원 포함)으로 추산된다.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한 국외 동원 피해자만 23만명에 달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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