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13일 올해 경제 운용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에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의 총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시장 개방 문호를 더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추 기구인 정치국은 이날 시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 성적을 평가하고 내년 경제 운용 방침을 논의했다.
정치국은 우선 올해가 복잡다단한 국제 환경과 대단히 어려운 국내 개혁·발전 업무에 직면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올해 경기 둔화 가속화와 미국과의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국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외 환경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치국은 내년 들어서도 올해와 같이 온중구진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질적 발전 추진과 과잉 생산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공급 측 구조개혁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 공세에 맞서 시장 개방 확대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온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내년 시장 개방 문호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정치국은 "시장화 개혁 심화를 견지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며 "경제 체제를 개혁하는 한편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경기 둔화에 관한 우려가 커진 속에서 정치국은 ▲안정적 취업 ▲ 안정적인 금융 ▲ 안정적인 대외 무역 ▲ 안정적인 외자 투자 ▲ 안정적인 시장 전망 유지 등 다섯 가지 '안정'(穩) 유지에 힘써 시장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미시 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국은 '위기의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내년도 경제 운용이 만만치 않은 임무가 될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정치국은 "변증법적으로 국제 환경과 국내 조건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발전의 중대 기회의 시기를 잘 이용해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스스로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국 회의를 통해 내년도 경제 운용의 방향성이 일단 제시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2019년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이 결정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도부는 연말 한 차례 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해의 경제 성과를 결산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상황을 분석해 이듬해 경제운영 방침을 확정한다.
통상 3일간 진행되는 회의에는 당 정치국원 이상의 핵심 지도부와 각 부처 부장(장관), 31개 성·직할시 지도자 등이 참여한다.
중국 안팎에서는 이달 18일 예정된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일 전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은 관세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내년 수출증가율이 5.1%로 떨어져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천500억달러(약 281조원)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리면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5.6%포인트 깎이며 이 경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씨티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3월 1일인 미중 무역협상 기한이 지나면 미국이 관세율을 1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국영기업 지원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90일 협상 기간에 좁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런 분석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1천271억달러(143조원) 규모의 제품이 다른 나라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진단에 근거를 둔 것이다.중국 고용시장이 압박을 받는 시기에 벌어진 무역 전쟁이 중국 노동비용의 상승을 부각해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이번 연구를 이끈 류리강(劉利剛)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구매관리자지수(PMI)의 하위 고용지수 악화, 실업수당 청구 증가, 도시 가구 고용 신뢰도 하락 등 중국 고용시장에 우려할 만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씨티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얼마간 잃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며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부문에서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공급망 변경이 실시간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지만, 제조업체들은 징벌적 관세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중국을 떠나는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11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전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통상전쟁 격화에 따른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2274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장 전망(9.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전달 증가율(15.6%)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지난달 수입액도 1826억70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0%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시장 전망(14.0%)과 전달 증가율(21.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의 11월 수입 증가율은 2016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하면서 수입 증가율도 크게 낮아진 것”이라며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진 가운데 소비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찾으려는 중국 정부에도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수출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중국의 대(對)미국 무역흑자는 또 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1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55억5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였던 전달의 341억3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미국의 관세가 더욱 올라갈 것에 대비해 밀어내기식 대미 수출에 나선 중국 기업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최근 몇달과 같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경기침체의 유령이 세계 경제에 어른거리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에 비해 각각 0.3%와 0.2% 감소했다. 3분기 성장률이 6.5%(전년 동기 대비)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던 중국은 10월 소비지표도 5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세계 4대 경제대국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것이다.‘나홀로 호황’을 이어가던 미국으로까지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15일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미국 경기를 위협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종전보다 각각 0.2%포인트 낮췄다.최근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최후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소비 증가세가 꺾였고 기업 투자와 생산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은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식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경제성장 둔화 확연중국 정부가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전년 동기 대비)다. 분기 성장률로는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다. 해외 분석기관 중에선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는 곳도 꽤 있다.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는 “성장률 6.5%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과 자본, 생산성 등을 모두 고려해 추정하면 올해 4.1%, 내년엔 3.8%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의 발표를 믿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 등을 고려하면 4분기엔 성장률이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4분기 성장률이 6.4%로 하락하고 내년 1분기엔 6.3%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 한국 일본 대만 태국 호주 등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주변국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아시아·태평양 신흥국 성장률은 2년 뒤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위축중국 경제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른다. 그런데 그 소비 파워가 지난달부터 확연히 흔들리고 있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내구재 판매가 10월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자동차 판매액은 작년 동기 대비 6.4% 줄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보여줬다.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지난달 소매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곤 하지만 증가율은 5월 이후 가장 낮다.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세일이 올해도 최대 판매를 달성했지만, 이벤트 성격의 행사로 전반적인 내수 흐름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지난달 신규 위안화 대출은 6970억위안(약 113조7000억원)으로 전달(1조3800억위안)과 비교해 반 토막 났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네 차례 인하하며 4조위안(약 65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중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장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유동성 함정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제조업도 흔들리고 있다. 10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까지 하락했다. 2016년 7월(49.9)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가 급락, 금융시장도 불안금융시장 역시 요동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20% 넘게 떨어졌다. 위안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7% 하락하며 10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다.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부채위기 경보음도 계속 울리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70개 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전달 대비 45%나 줄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향후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는 위안화 채무 3850억위안(약 62조6700억원), 달러 채무 145억달러(약 16조36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업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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