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 등 EU 수뇌부 연쇄 회동해 '브렉시트 구하기'…EU는 "글쎄"'안전장치' 법적 구속력 놓고 EU와 입장차…메르켈 "더는 재협상 없을 것"BBC "여당내 불신임투표 요구 기준 도달…12일 확정될 수도"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통과와 관련해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유럽을 동분서주하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그러나 브렉시트 관련 불협화음의 핵심인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영국과 EU의 입장 차이가 큰 가운데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 분위기가 고조되는 등 영국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모양새다.영국내외 일부 언론은 메이 총리의 리더십(leadership)이 위협을 받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발등에 불' 메이, 동분서주 EU 지도자들 회동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에 출석,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상당한 표차로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예정된 투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특히 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며칠 동안 EU 회원국 정상들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과 북아일랜드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려고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EU가 합의하지 않으면 영국이 EU 관세동맹을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없어 EU에 계속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에 여당인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 등을 포함한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승인투표 연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11일 아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조찬을 함께 하며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했다.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메이 총리가 뤼테 총리와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양측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총리실 대변인은 "메이 총리가 영국 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전했고, EU와의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의했다"고 말했다.뤼테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브렉시트 상황에 관해 유용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메이 총리는 이어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찬을 함께 했다.이날 오후에는 다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을 만났다.메이 총리는 13∼1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지도자를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메이 '안전장치' 확약에 집중…안되면 '노딜' 브렉시트?메이 총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안전장치' 방안이다.메이 총리는 메르켈 총리와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EU 정상들 사이에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된 의지"(shared determination)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안전장치'가 브렉시트 합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하원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한 확약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국이 EU와 합의안에 담은 안전장치 아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메이 총리는 '안전장치'와 관련한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안전장치' 조항을 둘러싼 영국과 EU의 입장차는 크다.영국은 '안전장치'가 가동되더라도 영국이 영구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확약'을 원하고 있다.앤드리아 리드솜 영국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를 가동할지와 '안전장치'가 가동됐을 때 계속 잔류할지를 영국 의회가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영국의 EU 탈퇴협정문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부록'(addendum) 형태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 같은 방안이 브렉시트 합의안 반대세력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묻자 리드솜 원내대표는 "총리는 의회가 찬성할 수 있는 합의안을 얻기 위해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EU는 합의문에 손을 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안전장치'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화하는 작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실제 투스크 의장은 이날 메이 총리를 만난 뒤 EU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의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도울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메이와 이견을 보였음을 시사했다.투스크 의장은 이날 회동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U 정상회의에 앞서 메이 총리와 오랜 시간 솔직한 논의를 가졌다"면서 "분명한 것은 EU 27개국은 (메이 총리를) 돕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이다"라고 적었다.메르켈 총리 역시 메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더는 재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메르켈 총리는 다만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과 관련해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만약 메이 총리가 EU 정상과의 만남 후에도 '안전장치'와 관련한 추가적인 수정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 즉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이와 관련해 EU는 13일 정상회의에서 '노 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영국은 12일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노 딜'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노 딜'은 영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보수당 내 불신임 분위기 고조…"리더십 쿠데타 위기"메이 총리에 대한 보수당 내부의 불신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BBC 방송 등 영국 일부 언론들은 각각 익명의 소스를 인용해 이날 총리 신임투표를 위한 보수당 의원의 서한 제출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전했다.보수당 당규에 따르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315석)의 15%, 즉 의원 48명 이상이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에게 대표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면 당 대표 경선을 해야 한다.경선에서 승리하면 자동으로 총리직을 승계한다.이와 관련해 이미 48명의 의원이 브래디 의장에게 서한을 제출해 의장이 12일 총리를 만난 뒤 메이에 대한 신임투표를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메이의 리더십이 당내 라이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under threat)고 평가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메이가 총리 재직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정국 상황을 묘사했다.또 파이낸셜타임스는 메이 총리가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리더십 쿠데타 위기'에 내몰렸다고 표현했다.메이 총리는 불신임 서한 제출에 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의회에서 내가 말했던 문제(브렉시트 합의안)를 처리하느라 유럽에 있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월 최저임금을 100유로(약 12만8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백기를 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개혁 드라이브에 유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탄소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지만 부유세 부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추진해온 개혁 정책들이 중대 고비에 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활력을 북돋는 정책을 펴왔다. 지난 4주간 시위 참가 인원은 70만 명을 넘어섰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1%까지 곤두박질쳤다.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40년간 쌓여온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라며 “시위대의 분노는 정당하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그러면서 내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100유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최저임금은 현재 세전 1498유로(약 193만원), 세후 1185유로(약 153만원) 수준인데 이를 8%가량 올리겠다는 얘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떠안겠다고도 했다. 앞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내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동 인상분 외에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뒤집었다. 내년부터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시위대를 분노케 한 저소득 연금생활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도 취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월 2000유로(약 256만원)를 버는 은퇴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기여금을 1.7% 올리기로 했지만 이를 백지화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정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양보 카드를 잇따라 꺼냈지만 “개혁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금을 더 신속하게 내리고 정부 지출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부유세를 부활시키라는 시위대의 요구도 거부했다. 마크롱 정부는 집권 후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주식, 보험, 사치품 등 모든 자산에 적용하던 부유세를 부동산자산세로 축소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의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부유층의 조세 회피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하는 동시에 “대기업들이 사회보장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불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노란 조끼 시위대 안팎에선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마크롱의 개혁 정책이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공무원 감축,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교육 개혁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노란 조끼 시위에는 고교생들도 가세해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한 대입제도 개편을 요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관심은 오로지 성공뿐이며 나의 전투는 프랑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국민의 분노가 있었는데 이 분노가 프랑스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英, 브렉시트 '시계 제로'메이, 의회 표결 철회…파운드화 20개월 만에 최저EU와 합의안 일부 수정 시도…실패 땐 메이 총리직 사퇴 위기최악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내년 3월29일 밤 11시(런던시간 기준) 이뤄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10일(현지시간) 전격 연기했다. 부결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지만, 표결을 연기한 뒤의 후속 절차는 오리무중이다.영국과 EU가 협상을 다시 하거나 영국이 브렉시트를 놓고 재차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도 커졌다. 이 경우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메이 총리가 사임하거나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지금 상황에서 브렉시트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은 영국과 EU가 합의안을 일부 바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다. 영국 하원은 정부의 합의안 의견 결정 시한인 내년 1월21일까지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메이 총리 대변인이 11일 밝혔다.메이 총리는 이를 위해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을 만났다. 13~14일엔 EU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메이 총리가 EU와의 기존 합의 중 영국이 내년 3월 EU에서 탈퇴한 뒤에도 유럽 관세동맹엔 남는다는 조항을 일부 수정해 의회 표결에 부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U와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하는 강경 브렉시트파는 표결에 앞서 이 조항을 크게 문제 삼았다.하지만 EU 지도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외신들은 다만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속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재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영국 의회 비준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영국과 EU가 합의안 변경에 실패한다면 메이 총리에 대한 강한 사임 압박과 함께 조기 총선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는 “메이 총리는 사안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며 사임을 요구했다.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 후폭풍을 실감하게 된 만큼 찬반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 연기를 요구하면서 “제2 국민투표는 나라를 또 분열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메이 총리에게 플랜B가 없다면 제2 국민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9일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다시 해서 EU 잔류 여론이 우세하면 EU에 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외신들은 의회 표결 연기로 아무런 안전판 없이 영국과 EU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투스크 의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잉글랜드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노딜 브렉시트 때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8%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30% 급락할 것으로 추정됐다.파운드화 가치는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표결 연기 소식이 전해진 10일 장중 1.2507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시장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의미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영국 서식스대학 보고서…'합의 이혼 시' 절반 수준으로 줄어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 내 일자리 75만 개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이번 전망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표결 하루 전 전격 철회한 가운데 나왔다.블룸버그 통신이 11일 영국 서식스대학 연구진이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지역으로는 런던과 같은 주요 도시가 꼽혔다.런던에서는 거의 1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스웨스트에서 8만 개, 스코틀랜드에서 6만3천500개, 웨일스에서 2만8천600개 등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대부분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지역으로는 런던의 금융 중심지인 '시티 오브 런던'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지역이 꼽혔다.일자리 밀집도가 높은 데다 노딜 브렉시트 시 금융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메이 총리의 지역구인 잉글랜드 버크셔주의 메이든헤드에서도 1천7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주요 인사들의 선거구도 타격을 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그러나 합의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위험에 놓일 일자리는 대략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이 줄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식스대학의 일로나 서위카 박사는 "소프트 브렉시트나 하드 브렉시트, 하지만 특히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의 어디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며 "일자리 감소 수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영국 어느 지역이든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메이 총리는 11일로 예정됐던 EU와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하루 앞둔 10일 표결 연기를 발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시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뜻도 밝혔다.표결을 강행해 예상대로 패배한다면 노딜 브렉시트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지난 7일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 뜻을 거듭 분명히 밝히면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딜 브렉시트를) 피해야만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