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21세기 자본'을 통해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한 좌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의 저서가 출간된 후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피케티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불평등 연구가 급속하게 늘었고 세계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이 정치지형에 끼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잇따랐지요.피케티 교수는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무역전쟁이라기보다는 계급투쟁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역전쟁을 이용해 빈곤층의 불만을 무마하고 실제로는 부유층 친화정책을 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더 큰 문제인 계급 갈등을 감추기 위해 관세 전쟁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무역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명한 그들만의 정치 전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중대한 리스크는 무역전쟁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계급투쟁에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무역전쟁 정책이 아니라 더 계급투쟁적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약속과 같은 정책을 꼬집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중산층에 대해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면적 세제 개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피케티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외부의 위협, 다시 말해 중국을 이용해 빈곤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막상 미국 정부는 빈곤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세금 감면이나 보호무역주의 등 부유층 친화 정책을 펴면서 말이지요.그는 “당신이 포퓰리스트 리더라면 쉬운 해결책이 있다. 만약 불평등이 확대되는 데 따른 이득을 얻으려면 세계화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보시오,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판받아 마땅하고, 해외 국가가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고, 중국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언제나 비난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피케티 교수는 “국가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공공의 부의 비중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정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급진좌파의 경제정책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부자 일변도' 개혁에 빈곤·중산층 반감 커…일방적 정책추진에 피로도 누적마크롱, 금주 초 중대 발표…사태 확산-수습 갈림길 될 듯파리·리옹·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에서 8일(현지시간) 동시다발로 진행된 4차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마무리됐지만,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당초 사태를 촉발했던 유류세 인상은 철회됐지만, 현장에서는 부유세 부활과 최저임금 인상, 대입제도 개편 반대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는 형국이다.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담아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태가 확산과 수습 국면의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유류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7일 처음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는 이후 매 주말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다.애초 평화롭게 진행된 시위는 횟수를 거듭하며 폭력·과격 양상으로 흘렀고 시위대의 요구 사항도 부유세 부활, 연금개혁 퇴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급기야 시위 현장에서는 '마크롱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가 터져나왔다.이에 따라 자칫 전면적인 반(反)정부 시위 양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작년 5월 취임 직후 50∼60%를 넘나들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노란 조끼 시위 조사에서 20%대까지 추락했다.취임 2년도 채 안 돼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이번 시위는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 정책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 기득권 엘리트 계층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심화하는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모순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많다.특히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부유세 축소 등 부자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빈곤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시위가 확산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주 급히 유류세 인상 철회라는 민심 수습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4차 시위가 12만5천여명의 참여 속에 강행된 것 역시 이를 반증한다.취임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일련의 개혁정책에 대한 대중의 누적된 불만이 유류세 인상을 도화선으로 폭발했다는 시각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로스차일드'라는 투자은행 출신인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1%'의 엘리트 계층과 기업 친화적인 개혁 정책들을 밀어붙였다.부유세(ISF) 축소 개편이 대표적이다.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작년 부유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고 자산에 대한 투자 지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부유층이 소유한 요트·슈퍼카·호화 귀금속 등에는 과세할 수 없게 되면서 진보진영과 서민계층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귀를 닫은 채 부유세 축소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결국 빈곤층과 중산층의 삶이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기는 커녕 오히려 '부자들의 배를 불려준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반(反)마크롱' 정서로 번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란 조끼 시위에 참여한 '장 마르크'라는 이름의 한 시민은 르몽드에 "엘리트층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지만 우리는 당장 이번 달 생계를 걱정한다"고 비판했다.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한 대입 개혁 등의 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로 부메랑이 되어 마크롱 대통령의 목을 겨눴다.지난 주 전국의 고교생들조차 대입 제도 개편 반대 등을 외치며 거리에 나선 것은 마크롱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상징한다.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인 통치 스타일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의회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 속에서 '불통(不通) 리더십'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여론의 밑바닥 정서를 헤아리지 않는 듯한 직설화법 역시 단점으로 지적된다.지난 9월엔 일자리가 없다고 푸념하는 실직 청년에게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라며 "저 건너편 레스토랑에 가보라"고 일갈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르몽드는 지난 4일 사설에서 "절대권력을 내세우는 권위적인 태도는 질서 확립도 못하는 무능함으로 바뀌었고, 오만함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위기를 고착화했다"면서 "통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현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결국 '부자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위기대응 능력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인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노한 대중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프랑스 정부 대변인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어떤 수습책이 제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시위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마크롱이 대통령이 다양한 갈래로 나뉘어진 '노란 조끼'들의 목소리에 어떤 내용과 수위의 해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도 기로에 설 전망이다./연합뉴스
10일 ECJ 판결, 11일 英의회 표결, 13·14일 EU정상회의 잇따라 예정英의회 표결 연기설까지…오리무중 브렉시트 금주 지나면 윤곽 잡힐듯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비준 국면에 들어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가 금주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내년 3월 29일 자정(3월 30일 0시)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를 111일 남겨 놓은 9일까지 영국이 끝내 EU를 떠나게 될지, 어떤 모양새로 EU를 떠나가게 될지 여전히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향후 브렉시트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 향후 브렉시트 전망에 대해 좀 더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우선 주목되는 것은 오는 10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다.ECJ는 스코틀랜드법원의 의뢰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EU 탈퇴를 통보한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를 벌여왔으며 오는 10일 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한다.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회원국 탈퇴에 관해 규정한 50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대로라면 영국 의회는 EU와 영국 정부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동의하거나, 이를 거부하거나 두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하지만 ECJ가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결정할 경우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를 철회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영국 의회 내 EU 잔류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돼 브렉시트라는 물줄기가 크게 바뀌게 될 수도 있다.이미 ECJ의 한 법무관은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최종 판결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어 오는 11일에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을 놓고 표결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의 전망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규정된 대로 내년 3월 30일부터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적용되는 등 질서 있게 EU를 탈퇴하게 된다.반면에 의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하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9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는 11일 의회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전례 없는 혼란이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가결을 호소했지만 표결 시 부결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메이 총리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영국 의회의 표결 연기설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영국의 선데이타임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9일에도 익명의 소스를 인용, 각료들이 오는 11일 예정된 투표를 연기하고 유럽연합(EU)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도록 메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오는 13, 14일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의도 브렉시트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 행사다.EU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전적으로 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먼저 영국 의회에서 오는 11일 표결이 예정대로 실시되고 가결될 경우엔 큰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갈 수 있다.하지만 부결될 경우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정상들은 그냥 '노딜 브렉시트'로 가느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협상을 통해 한 번 더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를 놓고 고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메이 총리가 영국 의회 표결을 연기할 경우에도 EU 정상들의 고민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영국이 의회 표결을 연기한 이후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갈 수도, EU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메이 총리가 제2 국민투표를 선택할 경우 EU로선 영국이 브렉시트를 번복하고 잔류를 선택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영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서부터 향후 협상 대책까지 모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 EU는 영국과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이 '유일하게 합의 가능한 합의문'이라며 "추가 협상은 없다고" 쐐기를 박아왔다.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재협상 수용 여부와, 재협상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양보하고,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 영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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