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방위비 70조원 규모 대폭 증액…방위비 늘려 군국주의 질주 '꿈'스가 관방 "'GDP 1% 틀'이란 건 없다…외적 요인 고려해야"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며 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방위비 비중을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1.15%에서 1.3%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산정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산정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도까지 이같이 늘리기로 했다.일본이 나토 산정 기준을 도입하면 기존 방위장비 조달액뿐 아니라 현재까지 방위비에 포함하지 않던 관련 경비도 합산하게 된다.일본은 자체 기준으로는 방위비가 GDP의 0.9%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 3%, 러시아 4.8%, 영국 2.2%, 중국 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여기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 분담금과 옛 군인 유족에 대한 지급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나토 기준에는 이러한 비용도 모두 방위 부문 지출에 해당해 이를 토대로 일본의 방위비를 산정하면 이미 GDP의 1.15%가 된다.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두번째로 집권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증가해 왔다.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5조2천986억엔(약 52조8천996억원)을 재무성에 요청한 상태다.일본은 방위비를 늘릴 때마다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향후 방위비 증액분 등을 가산하면 2023년도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나토 기준으로 1.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게 되면 일본 방위비는 대략 5조엔(약 50조원)대에서 7조엔(약 70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일본 정부는 향후 기존 방위예산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제시할 나토 기준 방위비도 병용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이는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나토 기준에 근거한 방위비를 제시함과 동시에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대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케이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이는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명분으로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일본 정부는 내달 마련할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함정에서의 항공기 운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이는 해상자위대의 '이즈모' 호위함을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F-35B 전투기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GDP의 1% 내로 제한하는 원칙을 대체로 지켜왔다.추경예산을 통해 눈에 띄지 않게 방위비를 늘리면서도 매년도 예산안에서는 1% 틀을 유지해왔다.이 원칙은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이후 1987년 원칙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뒤에도 방위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됐고, GNP 개념이 GDP로 대체된 뒤에는 'GDP 1% 틀'로 불리며 방위비 예산을 책정하는 상한선으로 작용해왔다.하지만 아베 정권은 집권 이후 이런 원칙의 탈피를 호시탐탐 노려왔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날 이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스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토 기준에 맞추겠다는 방침이 굳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산케이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GDP의 1% 정도로 (방위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1% 틀'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방위비는 필요한 장비품이라는 요인과 외적 요인 쌍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GDP 1% 원칙'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국회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중 일정 비율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지킨다'는 기개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부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연합뉴스
7년 연속 증가…북한 위협 대비·전자전 대응 강화 등 위해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사상 최고액인 53조7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달 말 결정할 2019년도 예산안으로 5조2천986억엔(약 53조7천452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이는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1천억엔 이상 많은 것으로,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이듬해부터 7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내년도 예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올해 들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는 국면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 구입비 등으로만 2천억엔 이상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겨냥해 난세이(南西)제도 인근 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며 F-35A와 해상자위대 호위함, 잠수함 취득비도 예산에 포함할 방침이다.적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적 기지 공격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도 도입할 계획이다.앞서 아베 총리는 '전수방어' 원칙을 위반한다는 논란 속에도 연초 시정연설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방위성은 또한 상대방의 방공망과 지휘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에 대응한다며 이와 관련한 비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이와 함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성에 가칭 전자파 정책실, 자위대 통합막료감부에 전자파영역기획반을 각각 신설할 방침이다.2019년도 이후에 순차적으로 F-15 전투기가 상대방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게 하거나 전자파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수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미군기지 보상비 제외 직접방위비는 사상최초 5조엔 돌파할 듯일본의 내년 직접 방위비가 22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조엔(약 50조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전했다.이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직접 방위비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0.8%에서 1%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직접 방위비는 방위예산에서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 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최근 북한의 대화 노선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는 상화에서도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군비확대를 계속하고 있어 야당은 물론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는 군대 보유 및 무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신문에 따르면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당초 예산 기준 직접 방위비는 1997년이 4조9천412억엔으로 사상 최고치였다.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두번째로 정권을 잡았던 2012년에 편성한 2013년 예산부터 6년 연속 증가하며 올해는 4조9천388억엔에 달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데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내년에 사상 처음 직접 방위비가 5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천억엔을 넘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2기 배치 계획, 1발에 30억엔을 넘는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대당 백억엔을 훌쩍 뛰어넘는 F-35A 전투기 등 고가의 장비도입도 포함돼 있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