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만찬에서는 무역전쟁 휴전과 맞물려 대북 대응에 대한 미·중 불협화음에 대한 진화에 나서며 공조를 과시했다.
제재완화 문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북미대화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직접 총대를 메고 톱다운식 해법을 시도, 교착국면을 뚫겠다는 복안으로 보여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과의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으로 미·중 관계가 크게 도약했다면서 "우리는 무역과 그 너머에까지 두 나라 사이에 거대하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라고 말한 뒤 "북한(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길에 오른 1일 밤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자신과 100%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전임자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내세워 북한 비핵화 협상 진도가 기대보다 더디다는 미 조야의 회의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또한 무역전쟁의 봉합을 모멘텀으로 그동안 균열 조짐을 보여온 중국과의 대북 공조 전선을 회복, 국제적 대북 제재의 틀 안에 중국을 묶어두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김 위원장에게 "남은 합의를 다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며 '중재자' 문 대통령을 통한 간접대화 방식으로 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타전했다.
김 위원장에게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거듭 압박하는 동시에 비핵화가 이뤄지면 그에 대한 충분한 '상응조치'를 확약하겠다는 것을 직접 담보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빗장을 풀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주겠다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바'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일차적으로는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강조해온 경제적 번영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최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응 조치가 제재완화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지켜보며 일정 단계에서 일부 제재완화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에 추가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김 위원장 답방에도 힘을 실어줬다.
남북미 간 선순환을 통한 비핵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 열릴 것이고 구체적으로 3곳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북미정상의 2차 핵담판 추진에는 '이상기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담판을 선호하는 북측을 향해 '톱다운 협상'은 차질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라도 뜸 들이기를 그만하고 북미고위급 회담, 실무회담 테이블에 빨리 응하라는 압박 차원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이에 어떤 화답을 보낼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고위급 대화의 순조로운 재개 여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 등도 북미 협상 속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완화의 장벽을 쉽사리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재완화를 둘러싼 양측간 간극이 어떤 식으로 해소될지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나와 100%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밤 아르헨티나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다. 그는 “우리(나와 시 주석)는 북한과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백악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성명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시 주석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전적으로 협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선(先)비핵화-후(後)제재 완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전용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이라며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외교가에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북한이 지난달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다. 고위급 회담이 잡히지 않으면 정상회담 의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없고, 정상회담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북 문제에서 협력하더라도 실제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대북정책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외교장관도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때 이를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전용기에서 “우리는 비핵화 협상을 6~7개월간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이 아니다”며 “사람들은 지난 80년 동안 이 문제에 공을 들여왔고, 핵만 따진다면 20년 동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정상회담 하루 만에 트윗 작성…USTR, 양국 車관세 격차철폐 검토중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40% 관세를 삭감·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밤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없애는(reduce and remove)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현재 40%인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철폐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해 왔다.중국은 지난 7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했지만, 며칠 뒤 미국산 자동차에 물리는 관세율은 40%로 인상했다.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95억달러(10조6천억원) 어치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출했다.중국은 지난해 28만208대의 자동차를 수입했고 이중 10%를 미국에서 들여왔다.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2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지난달 28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에 적용하는 (양국의)관세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27.5%인데 반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40%이며 중국이 다른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율 15%와 비교할 때도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이런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담판을 목전에 두고 나온 것이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동해 추가 관세 부과를 멈추고 3개월간 협상을 벌이는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동에서 미국이 내년 1월부터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자동차 관세에 대한 합의 내용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양국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지목하기 전부터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해 미국이 자동차 무역에서 불공정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연합뉴스
무역휴전 계기로 제재 등 불협화음설 잠재우며 대북 공조 강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밤(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시 주석과의 업무만찬과 관련,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와 시 주석)는 북한과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잊지 마라. 우리는 그것(비핵화 관련 협상)을 6∼7달 동안 하고 있다.오랜 기간이 아니다"라면서 "사람들은 지난 8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공을 들여왔고, 핵만 따진다면 20년 동안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전임 정권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거론하며 비핵화 협상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는 미 조야의 회의론을 반박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그는 북한에 대해 100% 나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제재완화 등을 놓고 미·중간 엇박자가 감지돼온 가운데 무역전쟁 휴전과 맞물려 '중국 배후론'을 거둬들이고 대북 대응에서도 불협화음을 잠재우면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부진과 관련,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북중 밀착을 경계한 것을 두고 무역 협상을 둘러싼 대중(對中) 압박용 성격도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역 갈등의 봉합을 통해 그 불똥이 비핵화 협상으로 튀는 상황을 방지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간 공조 전선에도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앞서 백악관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성명에서 "(미 중 정상이)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시 주석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 측으로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앞당기고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려면 당분간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제재 문제 등에서 중국의 이탈을 막는 데 당분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미 양측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길 바란다"고 언급,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중국이 이를 토대로 중재 역할을 자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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