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차 언젠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내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군비 경쟁에 대한 의미 있는 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올해 (국방비로) 7천160억달러(약 795조7천억원)를 썼다.
정신 나간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군비 경쟁의 중단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0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가 (INF)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협정을 끝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로부터 이틀 전에는 "우리는 (INF)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평론가들은 당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INF 조약에서 탈퇴할 시기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수정의 여지는 남아 있다.
1987년 체결된 INF는 핵 군축을 다룬 미국과 러시아 간 첫 합의다.
사거리 500∼5천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해 냉전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는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신(新)냉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INF를 오랫동안 위반해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 조약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INF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양자 협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당사국으로 끌어들여 중국까지 군축 대열에 합류시키려 하고 있다.
당초 최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만나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크렘린궁은 정상회담 무산 후 "(정상이 만났다면)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화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고 절차를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애석하게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90일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뒤 처음 열린 3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시장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장 초반 450포인트 이상 올랐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내려 287포인트(1.13%)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뉴욕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 초반 잠깐 상승하다 하락세로 돌아서 연 3%가 깨졌습니다. 오후 4시께 장은 연 2.96% 수준에 끝났습니다.무역전쟁 우려가 줄고, 지난주 파월 Fed 의장 발언으로 금리 걱정도 감소했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진 겁니다.이는 미중 휴전 합의와 관련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3대 의혹이 있습니다.①미국측 무역협상 대표가 라이트하이저?=양국은 오는 12일부터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엽니다. 이 협상의 미국측 대표를 놓고 혼란이 있습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나바로와 함께 대중 초강경파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주도했죠.끝까지 중국을 압박하려는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깨트릴 수도 있는 선택이지요.이 때문인지, 기존에 협상 대표를 맡아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들 도움을 받아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약간 말끝을 흐렸구요.②물건너간 퀄컴과 NXP 인수는 왜 꺼냈나=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전과의 하나로 “퀄컴이 네덜란드 NXP 인수 승인을 중국에 신청하면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정작 퀄컴측은 NXP 인수건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퀄컴은 당초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에 사기로 했었지만 지년 7월 2년이 흘러도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못하자 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그리고 NXP에 위자료로 20억달러를 줬구요. 3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도입했습니다. 인수에 쓰려던 돈을 다써버린 셈이지요.③중국이 자동차 관세를 없앤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40%인 미국산 수입차에 관세를 줄이고 없애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중국은 지난 7월부터 수입차 관세 15%에 미국산에만 추가 25%를 매겨 총 40%를 부과중입니다. 이에 25%가 줄어드는 것인지, 40% 전체를 없애는 것인지 혼란이 생겼습니다.이에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일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팅 확인 요청에는 “유관 부서에 물어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미국도 비슷합니다.므누신 장관은 "우선은 추가 관세(25%)를 없애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 토론도 있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밝힐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자동차 관세가 제로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구요.하지만 나바로 국장은 NPR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동차 관세를 깎는) 이슈가 올라왔었다”고 모호하게 밝혔습니다.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는 기대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일부 헤지펀드에서는 3개월 후 결렬을 예상해 공매도를 치려는 곳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휴전 효과가 나타날 앞으로 며칠, 몇주 동안이 지난 1월말이나 9월초 이후 가장 좋은 숏 찬스라는 것이죠.월가 금융사들도 비슷합니다. 금융사들의 의견을 한 줄씩 정리하겠습니다.①골드만삭스= 양국이 협상 의지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상호 만족할만한 타협에 이르는 건 어렵다. 여전히 향후 3개월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20%로 제시한다.②JP모간체이스= 이번 휴전은 중국이 몇 달 전 미국에 제안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 연말에 와서 시간을 버는 게 어떤 이득이 될 지 명확하지 않다. 전면전 및 갈등 악화를 피하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에서 무역 이슈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공급망 및 투자 관련 결정을 내리기를 꺼릴 것이다.③모건스탠리= 미국은 관세 연기 등 조금 양보했지만, 의미있는 양보는 하지 않았다. 최종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90일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투자자들은 정신차리고 지켜봐야한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미국 백악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3일(현지시각)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매우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빨리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에 대해 "관세장벽, 투자지분 제한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부문에서도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즉각적으로 중국 측의 분명한 변화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빨리 약속을 이행한다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상당폭 증가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것들이 중국의 이행 속도에 달려있다"고 중국을 거듭 압박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시한인 90일 이내에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밤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없애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커들로 위원장은 "자동차 관세가 제로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커틀로 위원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에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며 "타임테이블을 짜고 이행조치 등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국 재무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1조2000억달러(약 1335조6000억원) 이상의 제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출연해 "중국의 1조2000억달러 제안은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사는 것뿐 아니라 중국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이슈"라 설명했다.양국 정상은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내년 1월부터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인 합의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매우 희망하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이 실질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향후 90일간 우리는 확실한 것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 이뤄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양 정상의 중대한 약속이 있었다"며 "양측 팀이 협상을 통해 이것을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표 등을 갖춘 실질적인 합의로 되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므누신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 및 에너지 관련 부서 수장들의 조력을 받으며 협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두 정상 간에 강력한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므누신 장관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파월 의장의 연설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적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당일 뉴욕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