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부서도 "시장개방 확대해야" 목소리 나와

류허 부총리 중심 개혁파 지식인, 中 지도부에 개혁정책 촉구
"시진핑, 트럼프에 시장개방·국유기업 지원 축소 약속할 것"

다음 달 1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내부에서 개혁파 지식인들이 시장개방 확대와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이끄는 류허(劉鶴) 부총리와 친분이 깊은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들이다.

류 부총리와 함께 20년 전 자유주의 성향의 '중국 경제학자 50인 포럼'을 세운 우징롄(吳敬璉)은 지난 19일 중국 지도부에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시장 지향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우징롄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남순강화를 계기로 개혁개방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당시 그 개혁을 맡아 주도했던 저명 경제학자이다.

20일에는 정부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류스진(劉世錦) 부주임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은 시장경제 건설을 위해 국제사회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허첸 전 부주임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통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경제를 맡기고, 민간기업의 혁신과 민간 소비 활성화를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은 미·중 무역갈등을 중국 경제개혁의 호기로 삼으려는 개혁파 지식인들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 회동을 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상당한 양보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기회를 이용해 중국 정부의 정책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중국 지식인들은 최근 민간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주장이 대두한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자율경영을 주창해왔다.

한편 SCMP는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장개방 확대와 국유기업 지원 축소를 약속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 측이 최선을 다하고,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통은 "(미국을 달래기 위해)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를 보장한 법규를 철폐해 외국 기업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비효율적이고 모순된 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일시적인 '휴전'은 가능하겠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미국 소식통은 "관세 부과는 일부분일 뿐이며, 미국 측은 양국 무역협상과 관계없이 중국의 대미 투자를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