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들의 독립 의지를 가늠할 정치적 이벤트로 세계적으로 눈길을 끈 대만의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국민투표가 결국 부결됐다.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야당인 국민당에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 총통의 2016년 집권 후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가운데 다수의 대만 유권자들이 실익 없는 독립 추구보다는 안정 쪽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치러진 대만 국민투표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참가하자는 안건은 476만여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전체 유권자 1천970여만명 중 25%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해 부결됐다.
찬성 세력이 강하게 결집하면 통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양안 관계를 격랑으로 몰고 갈 '위험한 안건'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 됐다.
전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센터 주임 위커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결과는 평화로운 양안 관계에 관한 대만인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양안 관계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만 독립'을 강령으로 한 민진당 소속인 차이 총통은 집권 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선명한 '탈중국화' 정책을 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경제·외교·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인근에서 수시로 무력시위성 군사 활동을 벌였고, 몇 되지 않는 대만 수교국들이 대만과 단교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올림픽 참가명 변경 국민투표를 '변형된 독립 기도'라고 규정하면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무력을 동원해 점령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했다.
중국은 그간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바탕으로 대만과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차이 총통 집권 이후 '무력 통일' 위협이 매우 노골화됐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마치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되면 미국이 남북전쟁 때 그랬듯이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국 통일을 수호할 것"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천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또 경제적으로도 대만으로 향하는 본토 관광객 숫자를 줄이는 등 경제 교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대만 경제에 타격을 주려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중국은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만인들을 정부와 분리해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 중국은 민진당의 패배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론 공작'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는다.
민진당은 중국이 인터넷에서 대만 정부와 자기 당 후보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적대 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인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자국에 유리한 정책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 단체 관광객 송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노골적인 정책 변화 압력을 가했고, 무역전쟁 중인 미국을 향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Rust Belt)와 '팜 벨트'(Farm Belt)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고율 관세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 유권자들이 악화일로를 걷는 양안 관계에 느끼는 피로감이 커지면서 민진당에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안 관계를 떠나서도 집권 3년차를 맞는 차이잉원 정부가 탈원전 등 민심에 반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실책을 거듭했고, '저혈압 환자'에 빗댈 정도로 만성적인 활력 부진에 빠진 대만 경제를 살리는 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왕쿵이 대만 중국문화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는 차이 총통의 성과에 대한 대중의 강한 불만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중들은 표로서 차이 총통에게 교훈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 대만 전문가는 "전임인 마잉주 총통은 집권 2기 때 레임덕에 빠졌는데 차이잉원은 1기에서 레임덕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만에서는 차이잉원 정부가 지난 2년간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24일 진행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했다. 22개 현·시장 선거에서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에 15곳을 내줬다.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진당은 6개의 현·시장 자리를 얻는 데 그쳤다.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무소속 커원저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2014년 민진당 후보가 당선됐던 두 직할시인 가오슝과 타이중에서 패하며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국민당 후보가 파란을 연출하고 당선됨에 따라 민진당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자잉 총통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에서 사퇴했다.현·시장 선거의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당은 48.8%로 민주당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9.2%에 그쳤다. 이는 2014년 집권 국민당이 참패한 지방선거 때와 정반대의 결과다. 당시 민진당은 22개 시·현 가운데 13곳을 국민당은 6곳을 확보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진행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탈중국을 내세웠던 차이잉원 총통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하자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샤오광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5일 이번 대만 지방선거와 관련 중국은 대만과 연대를 증진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샤오광 대변인은 이번 대만 선거 결과를 파악했다면서 "이번 투표 결과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려는 대만 민중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마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유지하고 대만 독립과 이런 활동을 지지하는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안 관계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만의 더 많은 도시가 우리와 교류 및 협력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하면서 차이 총통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더불어 올림픽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 이름으로 나가자는 대만의 국민투표도 부결됐다. 중국을 뜻하는 '차이니스'라는 꼬리표를 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번 투표는 대만인들에게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묻는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만 독립 반대…대만과 평화 발전 추구"24일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하자 중국 정부가 대만 내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5일 이번 대만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국은 대만과 연대를 증진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샤오광 대변인은 이번 대만 선거 결과를 파악했다면서 "이번 투표 결과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려는 대만 민중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마 대변인은 "우리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유지하고 '대만 독립'과 이런 활동을 지지하는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양안 관계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만의 더 많은 도시가 우리와 교류 및 협력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한편,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하면서 차이 총통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아울러 올림픽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 이름으로 나가자는 대만의 국민투표도 부결됐다.중국을 뜻하는 '차이니스'라는 꼬리표를 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번 투표는 대만인들에게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묻는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