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차기정부와 합의 주장
불법이민자 망명 원천봉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망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예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정책에 대해 차기 멕시코 정권의 지원을 얻어냈다고 보도했다.

입국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고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멕시코 정부와 이러한 방안에 합의, 망명 관련 국경 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길을 닦았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망명 관련 규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중미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워시턴포스트는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보도 이후 트위터를 통해 "남쪽 국경의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멕시코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만을 (입국) 허용할 것"이라면서 "그 외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정책은 '잡았다가 구금하기'다. 미국으로의 석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차기 정권의 '동의'를 받아낸 계획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들은 관련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체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정이 확정되면 캐러밴의 이주 행렬 차단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워싱턴포스트에 망명 담당 관리들이 새로운 절차를 조만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에 "망명 희망자들의 발을 멕시코에 묶어두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망명 절차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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