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민영기업의 고통이 중국의 지도자들을 행동하도록 자극""친국유기업정책 부작용 바로잡기 시작"…"미봉책 불과" 비판론도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6년간 강도 높게 추진해온 '친(親) 국유기업 정책'을 수정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 민영기업의 고통이 지도자들을 행동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친 국유기업 정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국유기업 대출을 선호하면서 민영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처했다.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영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국유기업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경영난에 처한 민영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유제 경제가 강화되고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영 경제가 쇠퇴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영기업의 쇠퇴는 중국 경제 전체의 탄력성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그러자 집권 6년간 친 국영기업 정책을 펴온 시 주석이 민영기업 지원 카드를 꺼냈다.시 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시 주석은 좌담회에서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공유 경제를 주축으로 하되 민영 경제를 함께 운영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운용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우리나라의 민영 경제는 장대해지고 더욱 넓은 무대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민영기업에 대해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시 주석은 민영기업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금 부담 경감 ▲민영기업 융자 난 해소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정책 집행 방식 개선 ▲당국과 경제계 간 소통 강화 ▲ 기업가 신체 안전 및 재산 보호 등 6가지를 제시했다.이날 좌담회에는 중국 최대 민간 자동차 부품 회사인 왕샹(萬向)그룹, 중국 최대 IT·게임 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 그룹 등 40여 개 민영기업 CEO들이 참석했다.시 주석도 좌담회에서 지적했지만, 중국의 민영기업은 과세의 50% 이상, 국내총생산의 60% 이상,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시 주석의 집권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친국영기업 정책에다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민영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중국의 은행·보험 감독기관에 따르면 중국 민영기업들은 중국 민영 은행 전체 대출액 가운데 4분의 1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중국의 민영기업들은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랴오닝(遼寧)성 사허(沙河)시에서 유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쿵서빈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선 은행 간부와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저장(浙江)성 민영기업 투자협회의 저우더원 회장도 "올해는 민영기업들에게 심각한 도전의 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심지어 장기 호황을 누렸던 IT 대기업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중국 최대 검색 기업인 바이두(百度)의 리옌훙(李彦宏) 회장도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민영기업 좌담회를 통해 민영기업 지원 방침을 밝히자 중국의 지방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앞다퉈 증시 폭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영기업을 도우려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상하이(上海)시 정부는 중소 민영기업을 돕기 위해 300억 위안(약 4조8천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WSJ는 전했다.또 IT 업체들이 몰려있는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도 민영 IT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위안(1조6천3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중국 재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민영 부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러한 민영기업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친 국영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판론도 존재한다.베이징의 자문회사 트리비움의 앤드류 폴크 창업주는 "나는 이런 노력(민영기업 지원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경기침체의 유령이 세계 경제에 어른거리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에 비해 각각 0.3%와 0.2% 감소했다. 3분기 성장률이 6.5%(전년 동기 대비)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던 중국은 10월 소비지표도 5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세계 4대 경제대국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것이다.‘나홀로 호황’을 이어가던 미국으로까지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15일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미국 경기를 위협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종전보다 각각 0.2%포인트 낮췄다.최근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최후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소비 증가세가 꺾였고 기업 투자와 생산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은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식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경제성장 둔화 확연중국 정부가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전년 동기 대비)다. 분기 성장률로는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다. 해외 분석기관 중에선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는 곳도 꽤 있다.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는 “성장률 6.5%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과 자본, 생산성 등을 모두 고려해 추정하면 올해 4.1%, 내년엔 3.8%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의 발표를 믿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 등을 고려하면 4분기엔 성장률이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4분기 성장률이 6.4%로 하락하고 내년 1분기엔 6.3%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 한국 일본 대만 태국 호주 등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주변국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아시아·태평양 신흥국 성장률은 2년 뒤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위축중국 경제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른다. 그런데 그 소비 파워가 지난달부터 확연히 흔들리고 있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내구재 판매가 10월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자동차 판매액은 작년 동기 대비 6.4% 줄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보여줬다.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지난달 소매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곤 하지만 증가율은 5월 이후 가장 낮다.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세일이 올해도 최대 판매를 달성했지만, 이벤트 성격의 행사로 전반적인 내수 흐름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지난달 신규 위안화 대출은 6970억위안(약 113조7000억원)으로 전달(1조3800억위안)과 비교해 반 토막 났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네 차례 인하하며 4조위안(약 65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중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장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유동성 함정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제조업도 흔들리고 있다. 10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까지 하락했다. 2016년 7월(49.9)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가 급락, 금융시장도 불안금융시장 역시 요동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20% 넘게 떨어졌다. 위안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7% 하락하며 10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다.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부채위기 경보음도 계속 울리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70개 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전달 대비 45%나 줄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향후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는 위안화 채무 3850억위안(약 62조6700억원), 달러 채무 145억달러(약 16조36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업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새로운 업종 투자 검토하고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해야"투자와 주요 산업 둔화, 미중 통상 마찰 확대로 중국경제 성장세가 내년에 더 둔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중국경제의 부문별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은 2018년 성장률 목표치 6.5%를 초과 달성하겠으나 내년에는 6.5% 이하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은 2015년 1분기 7.0% 성장률을 기록하고서 2017년부터는 매 분기 6.8∼6.9%대 성장을 지속해왔다.그러나 올해 1분기 6.8% 성장 이후 2분기 6.7%, 3분기 6.5%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부문별로 보면 소비 증가세는 9%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도농 간 소득·소비지출 격차가 점차 확대하며 소비의 잠재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투자는 부동산 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해지고 있다.2015년 초까지 두 자릿수이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최근 5%대로 떨어졌다.미중 통상갈등이 부각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던 수출, 수입도 앞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주요 투자은행(IB)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7%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산업 부문에서 보면 중국의 제조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올해 1∼8월 내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했다.반면 산업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발발로 기업 부채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며 기업 부문의 부채 비중은 다시 상승,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금융부문에서도 미중 통상갈등 지속, 실물 경제 둔화 우려 속에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와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성분지수 등이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연구원은 중국경제의 단기간 내 급격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은 작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하락세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원은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별 소득·소비성향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소매, 유통, 정보기술(IT), 건설 등 새로운 업종 투자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위안화 환율 변동성,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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