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실력 갖춘 美 USTR 대표, 미·중협상에 결정적인 변수" "라이트하이저, 협상 기회 만들 수도 날려버릴 수도 있어"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 정상 간 '무역전쟁 담판'을 앞두고 대(對)중국 강경파로 불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71)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전화통화를 통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별도로 만나 양국 간 무역갈등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은 전화통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무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가공할만한 실력을 갖춘 협상가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중 협상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협상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FT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중 무역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수께끼와 같고 필수적인 미국 측 고위관리'라고 평가했다.
FT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좀처럼 말을 하지 않으며, 여행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맡겨진 임무를 조용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장기화하는 무역전쟁을 끝내는 '정전 협정'을 만들어 내려면 미국 무역대표부를 이끄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검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특히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 같다고 FT는 추정했다.
미·중 무역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로비스트이자 한 투자자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980년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중국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는 미국 경제를 위한 최선의 협상을 모색하기보다는 중국의 기술 부상을 막으려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훌륭한 협상을 끌어낼 수 없다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더불어 대중국 매파로 분류된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워싱턴 D.C의 조지워싱턴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1978년 밥 돌(공화당) 전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 무역대표부에 부대표로 들어와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985년부터 2017년까지 30여 년간 미국의 거대 법무법인인 스캐든 압스에서 재직했다.
이곳에서 그는 주로 미국의 회사들이 외국의 라이벌 회사들과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을 도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대표부 대표로 발탁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불리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체결을 주도했지만,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미·중 무역갈등을 논의하는 협상은 주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라인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5월 무역갈등을 타결하기 위한 공식 협상을 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류 부총리는 이번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 므누신 재무장관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협상 국면에 접어들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에 개입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 철강노동자연맹의 레오 게라드 국제담당 회장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정보가 많고 집요하다"면서 "그가 협상에 개입하면 그는 매우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어떤 관리들보다 무역법과 무역정책에 정통하다.
외국의 한 무역협상 전문가는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관리들도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매파'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하기 위해선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협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 17~18일(현지시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중국 대표단이 공동성명 문구를 고치기 위해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실에 난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로 인해 APEC 정상회의는 25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WSJ는 파푸아뉴기니 고위 관료를 인용해 “17일 중국 관료 4명이 림빙크 파토 외무장관과의 회동을 요청했고 파토 장관이 응하지 않자 집무실에 난입했다”며 “대치 국면 후 경찰 만류로 자리를 떴다”고 보도했다.중국 대표단은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는 문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를 공동성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중국은 수년 동안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행해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그 뒤 기자회견에서 ‘어떤 회원국이 공동성명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방에 두 명의 거인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중국 정부는 그러나 “중국과 파푸아뉴기니는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누군가 양국을 갈라놓기 위해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파토 장관도 “중국 관료들이 회동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집무실에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다.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본회 연설에서 통상 문제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WSJ는 “이번 APEC 회담 결과는 미·중 무역전쟁 조기 해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벌였던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수세에 몰리자 고소해하는 한국 사람이 적지 않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경제가 식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자 “중국도 한 번 당해봐야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린다.중국 현지에서 행정당국의 불투명하고 고압적인 행태와 중국 소비자의 맹목적인 국수주의 등으로 고충을 겪었던 한국 기업인이라면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하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가 펴낸 올해 백서를 보면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중국 법치 및 행정’은 원성이 가장 자자한 대목이다.그렇지만 중국 시장의 불공정 사례와 시장 자체의 활력은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수교 후 대중 수출을 통해 꾸준히 성장동력을 유지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과 교역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도 대중 수출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그 중요성(자국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은 최근 10년 새 약화돼 왔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중 수출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이다. 중국 경제가 식으면 한국은 곧장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국제통상 문제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절대선(絶對善)을 포기하고 일방주의를 선언했다. 외자기업 지분 규제나 국유기업 보조금과 같은 중국 당국의 불공정 행위가 갈등의 배경이 됐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산업화 초창기에는 지금의 중국 못지않았다.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지적하는 이유다.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 연장선상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만성적인 대미 무역흑자국도 올라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 경제의 8배에 이르는 덩치와 국가주도형 발전 방식 때문에 미국의 우선 표적이 됐을 뿐이다. 다자 간 절충무대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을 무력화하고 있는 미국의 행보를 보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밀리고 나면 나머지 중소국 경제는 추풍낙엽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경제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미국의 자동차, 철강 보호무역 조치나 아프긴 매한가지다.미국의 현 수준 보복관세는 압박 효과가 어느덧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10개월여 동안 중국 위안화는 중국 당국의 빈번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절하됐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미국으로서는 관세를 한껏 더 높이는 보복조치를 실행하거나, 관세 외 다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예고한 25% 정도의 보복관세는 ‘중국 때리기’를 넘어 한국 등 인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 매우 부정적 파장을 미칠 게 틀림없다.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은 한층 커졌지만, 당장 6% 미만의 성장세로 주저앉을 것이란 예상은 섣부르다. 현 성장 추이는 중국 공산당이 공급 개혁이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뤄가는 과정이다. 급할 때 쓸 대규모 재정 투입이란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중국 거시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한국보다 2배가량 높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심정적으로 맞장구칠 이유도 없고 중국 경제의 하강 신호를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건지 모르겠네.”1979년 1월1일 역사적인 미·중 수교를 이끌어낸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말년에 친구이자 연설문 작성자였던 윌리엄 새파이어에게 중국에 대한 착잡한 속내를 이렇게 털어놨다. 닉슨은 냉전시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적국이던 중국과 손잡았다.여기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언젠가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처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믿음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1989년 중국 공산당이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유혈 진압한 ‘톈안먼(天安門) 사건’이 터지면서 그의 믿음은 의구심으로 바뀌었다.자유무역 외치는 중국미·중 수교 40주년을 목전에 둔 지금, 워싱턴DC에서 바라본 미·중 관계는 닉슨의 ‘불길한 예감’을 떠올리게 할 만큼 최악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을 공공연히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의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껴안은 것과는 정반대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단순히 ‘무역적자를 얼마나 줄일 거냐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바라본다.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을 주도하는 건 이런 기류를 방증한다.나바로 국장은 “중국은 다른 나라의 희생으로 경제를 키우는 기생충”(10월7일 폭스TV)이라거나 “중국 경제가 이익을 내는 건 다른 나라 기술을 훔치기 때문”(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이란 독설도 마다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부터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 《중국과의 임박한 전쟁》 《웅크린 호랑이》 같은 반(反)중국 저서로 유명해졌다.흥미로운 건 이런 원색적인 발언이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부정적인 자유무역 옹호자들도 그런 경향을 보인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은 자유무역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25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지금은 ‘관세전쟁’에서 제외돼 있는 2670억달러어치 다른 중국 제품에도 여차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는 데는 이런 여론이 한몫하고 있다.美 "중국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이 때문에 이달 29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미·중 갈등을 푸는 전환점이 되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중국은 미국에 ‘타협안’을 제시하며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음날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세계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하자 트럼프 대통령 대신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그들의 길을 바꿀 때까지 미국은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중국이 말로는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실제론 지식재산권 탈취,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이 가혹한 경제 보복을 가한 기억이 생생한 기자에게도 중국이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광경은 어색해 보인다.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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