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음주운전사고 시 건강보험(건보)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대만 연합보는 16일 대만 건보를 운용하는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건보서)가 전날 입법원(국회)과 함께 음주운전자의 건보 급여 제한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대만 정부와 사회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도에 나서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는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리보장(李伯璋) 건보서장은 건보의 자료 분석을 인용해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의료비가 1억7천만대만달러(약 62억원)~3억1천만대만달러(약 1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리 서장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자는 자신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와 입원, 치료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을 자부담하는 한편 건보가 선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즉 음주운전으로 파생하는 모든 의료비를 음주운전자가 부담토록 해 건보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리 서장은 또 일부 입원위원들이 발의안에 이미 서명했다면서 12월까지 나머지 입원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도로교통법과 보험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텅시화 민간건보감독연맹 대변인은 음주운전자의 건보 급여의 제한은 건보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그는 전국민건강보험은 강제보험이라며 사람이 밉다고 건보 급여를 중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음주운전을 들어 급여를 제한한다면 조폭의 폭력사건, 마약 사범, 술집에서 일어난 시비 등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면서 법무부와 교통부는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자가 형사책임과 벌금으로 대가를 치르는 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연합뉴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롯데면세점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롯데면세점은 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 제휴사 관계자 33명을 초청해 한국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발표했다. 대만 1위 금융그룹 궈타이은행을 비롯해 베트남항공, 태국 신용카드 1위 KTC, 말레이시아 1위 통신사 맥시스 등 각국을 대표하는 18개 회사 관계자가 대상이다.롯데면세점은 롯데물산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 롯데그룹의 호텔&서비스 사업부문에 속한 계열사들과 함께 이번 초청 행사를 기획했다. 면세점 등 쇼핑뿐 아니라 관광, 문화, 숙박 등 롯데 관련 인프라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참가자들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경복궁과 명동, 롯데월드몰, 스카이 전망대 등 서울 대표 관광지를 두루 둘러본다.롯데면세점은 중국인에게 의존하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작년 3월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 방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올초 ‘빅마켓 담당’ 팀을 구성해 중국 이외 국가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 팀은 올 들어 대만사무소를 새로 여는 등 방문객 국적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롯데면세점은 올 1~9월 매출 4조156억원, 영업이익 2281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이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550% 증가했다. 작년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급감했던 실적이 올 들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봤던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 일부를 철수해 비용을 크게 줄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방문객이 증가한 게 실적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태국 호주 등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권 국가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는 “중국 성장 둔화가 주변국 경제에 미치는 전염병이 현실화됐다”며 “중국 수요가 줄어들면서 호주 철광석, 한국 자동차, 태국 해변 관광산업 등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포인트 떨어지면 아시아태평양 신흥국 성장률은 2년 뒤 0.5%포인트 감소한다. 싱가포르 GDP 성장률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일본, 한국 순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몽골,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도 원자재 등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6.5%에 그치고 내년에는 6.2%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리스 팡 ING 경제분석가는 “제조업 성장 둔화로 중국 고용시장이 위기에 처했다”며 “무역전쟁 여파가 GDP 성장에 빠르게 타격을 주고 있지만 각국의 대응은 없다”고 우려했다.첨단 전자제품 수출이 많은 대만은 중국과의 무역량 감소가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태국은 지난 9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15%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태국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내는 국가다.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인 호주 경제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호주 수출액 1000억호주달러(약 81조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중국이 차지했다. 주력 수출품은 철광석과 석탄이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둔화돼 원자재 수요가 떨어지면서 호주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사울 엘레이크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연구원은 “호주 경제는 중국 경제 둔화에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복사기, 사진기 제조업체 캐논의 다나카 도시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무역전쟁이 다른 지역의 경제 성장도 둔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FT는 “현대자동차의 올해 3분기 이익이 추락한 원인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외부 리스크 증가로 한국의 성장 전망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