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개각 및 백악관 개편이 예고돼온 가운데 13일(현지시간) '멜리니아 발(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참모 퇴출 소식으로 백악관 안팎이 술렁거렸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봄 백악관에 입성한 미라 리카르델 신임 부보좌관에 대한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영부인이 특정인, 그것도 안보 분야 인사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미언론들은 보도했다.멜라니아 여사의 스테파니 그리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리카르델 부보좌관에 대해 "그가 더는 이 백악관에서 일하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게 영부인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NSC 공보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리카르델 부보좌관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아직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WP는 보도했다.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달 멜라니아 여사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리카르델 보좌관이 멜라니아 여사측 보좌진과 충돌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의 요청에 따라 그를 교체하기로 하는 등 NSC 개편에 대해 숙고 중이라고 보도했다.존 볼턴 NSC 보좌관 취임 이후 그만둔 나디아 섀드로 전 부보좌관 후임으로 지난 4월 백악관에 입성한 리카르델 부보좌관은 볼턴 보좌관이 친정체제 구축 과정에서 발탁한 인사로, '매파 성향'으로 분류된다.공화당 성향의 정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대선 직후 인수위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볼턴 보좌관처럼 '돌진형' 스타일로 내부에서 좌충우돌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불협화음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과거 백악관 인사 담당실에서 일할 당시 친(親) 트럼프 성향 인사들을 국방부에 배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티스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또한, 매티스 장관이 옛 오바마 행정부 출신 인사들을 국방부에 채용하려고 할 때 리카르델 부보좌관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파열음이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리카르델 부보좌관의 '재등판'을 놓고 국방부 내에서는 그가 매티스 장관을 흠집 내려 한다는 의구심 어린 시선이 퍼졌다고 WP는 전했다.WP는 3명의 현 백악관 관계자, 그리고 2명의 전직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리카르델 부보좌관이 회의 석상에서 사람들을 꾸짖고 참모들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보도했다.특히 그는 멜라니아 여사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매티스 장관에 대한 루머를 퍼트렸다고 전·현직 백악관 관계자들은 WP에 전했다.이에 따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리카르델 부보좌관을 '문제적 인사'로 꼽으며 몇 달 전부터 그를 내보내려고 했고, 매티스 장관도 자신의 참모들에게 그가 떠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리카르델 부보좌관의 교체 소식은 중간선거 후 트럼프 행정부 내 인적 개편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WP는 전했다./연합뉴스
유럽사법재판소 "음식 맛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맛은 객관적으로 식별 불능"음식물(식품)의 맛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까.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이 날로 확대되고, 이를 침해할 경우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3일(현지시간) 음식물(식품) 맛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ECJ는 이날 네덜란드에서 '헥시카스'(마녀치즈)라는 이름의 크림치즈를 생산하는 업체인 '레볼라 헹엘로'가 경쟁자인 '슈밀드'를 상대로 자사 제품의 치즈 맛을 복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음식의 맛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ECJ는 이날 판결문에서 "문학이나 그림, 영화, 음악작품과 달리 음식의 맛은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면서 "음식의 맛은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CJ는 음식의 맛은 음식물을 맛보는 사람, 연령, 음식에 대한 선호, 환경, 음식을 먹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ECJ의 이번 판결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이란제재 면제에 美·러시아 증산…사우디 감산카드도 '종이호랑이'국제유가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한때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급반전이다.전 세계 산유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원유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다.수시로 '감산카드'를 꺼내들며 유가를 끌어올렸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4.24달러(7.1%) 하락한 55.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최근 미국의 대(對)이란 원유제재를 앞두고 초강세를 보였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지난달 초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6주 사이 약 21달러, 28% 내렸다.이른바 '약세장'(Bear Market)에 진입한 이후에도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약세장은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을 때를 의미한다.경제매체 CNBC 방송은 "시장의 관점이 확 달라졌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은 공급부족을 걱정했다면 지금은 공급초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제재와 관련,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여기에 수급 불균형이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양상이다.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향후 글로벌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요 급감 우려를 키웠다.반면에 산유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OPEC 회원국들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12만7천 배럴 증가했다.이란의 산유량은 줄었지만,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의 산유량이 크게 늘었다.OPEC 비회원국인 러시아가 사우디라아비아의 감산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 미국은 셰일오일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올라섰다.앞서 사우디아리비아의 감산 입장에,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유가는 훨씬 더 낮아져야 한다"고 제동을 가한 것도 이러한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원유 전문가 타일러 리체이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OPEC의 감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정치가 원유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달러화 강세도 국제유가에는 악재다.글로벌 시장에서 원유는 미국 달러화로 거래된다.달러화가 강세를 보면서 그만큼 원유수요자들의 매입 비용이 커지게 된다.WSJ은 "달러화 가치가 지난해 3월 이후로 최고치에 올라서면서 해외 원유구매자들의 부담을 높였다"고 설명했다.초과공급이 이어지는 만큼 유가가 쉽게 반등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경기둔화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폭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