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실무적 합의'"…메이, 특별 내각회의 소집

BBC 방송 등 영국언론 보도…'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한 듯
EU측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영국 제외 27개국 대사 회의 예정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BBC 방송 등 영국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4일 오후 EU 탈퇴 협정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내각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BBC는 익명의 내각 구성원을 인용해 영국과 EU가 집중적인 협상 끝에 '실무적 수준'(technical level)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내각회의에 앞서 메이 총리는 이날 저녁 합의안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각료들과 일대일 면담을 소집했고,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등이 속속 총리실에 도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EU 역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대사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브렉시트 협상 진전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 수렴 및 추인을 밟는 과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일랜드 RTE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RTE는 그러나 전체 브렉시트 협상이 완결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수석 대표의 대변인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다"면서 "EU는 (영국과의) 합의 내용을 축적해 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양측은 그동안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 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관세동맹 종료 권한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체 브렉시트 협상 합의의 장애가 돼 왔다.

영국은 관세동맹 잔류는 일시적이어야 하는 만큼 영국이 원할 경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조항을 협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EU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동맹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으며, 관세동맹 잔류 종료 여부는 공동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 여기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U 탈퇴협정 초안에는 이같은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법뿐만 아니라 역내 거주 상대방 국민의 지위, EU 탈퇴에 따른 분담금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 합의를 공식 발표할 경우 이달 중 EU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해 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보수당 내 60여명의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 연구단체'(ERG)의 수장인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이날 유출된 합의 내용에 대해 영국을 EU 관세동맹과 '사실상의' 단일시장에 잔류토록 하는 방안이며, 이는 보수당이 그동안 공약 등에서 밝힌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그 의원은 "각료들이 합의안을 막고, 의원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브렉시트 지지론자로 지난 7월 메이 총리의 계획에 반발해 사퇴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유출된 합의안대로라면 영국 의회가 영국의 법률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슨 전 장관은 "각료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부결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 부결로 인해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말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메이 총리의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관계자는 합의안에 대해 "강매(hard sell)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