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제2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있지만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저명 변호사를 포함해 영국의 변호사 1천500여명이 공동서한을 통해 메이 총리와 의회에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요청했다고 진보 일간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서명자 명단에는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인 헬레나 케네디, 콘래드 쉬만 전 항소법원 판사, 데이비드 에드워드 전 유럽사법재판소(ECJ) 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서한에서 EU 탈퇴의 타당성을 둘러싼 의문들이 있는 만큼 의회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더는 구속돼선 안 되고 EU 가입에 찬성한 1975년 국민투표 결과에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년 6월 23일 치른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민들은 탈퇴 51.9%, 잔류 48.1%로 43년 만에 EU 탈퇴를 선택했다.이들 변호사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투표하는지를 알 자격이 있다"며 "1975년 국민투표와 2016년 국민투표 사이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1975년 국민투표는 EU 가입 협상이 마무리된 후 치러졌지만 2016년 국민투표는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다는 것이다.이들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실제와 알지 못하는 대안 사이에서 선택했다.국민투표 캠페인 기간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사실과 실제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런던변호사협회 조너선 쿠퍼는 "이 서한은 국민투표가 올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확신하는 내 동료 1천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의 브렉시트 협상 상황은 영국 전역에 걸쳐 시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고 법조계도 그 예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앞서 주요 기업인 70여명도 총리에게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이들은 "기업과 일자리에 나쁜 결과가 될, 눈가리개를 한, 또는 파괴적인 '하드 브렉시트'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놓고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영국 정부는 이번 주 내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충분한 진전이 이뤄져야만 EU 측이 이달 15일 또는 22일께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정대로라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공식 탈퇴한다./연합뉴스
더타임스 보도…"브렉시트 후에도 英 금융 서비스기업 EU 접근권 보장"로이터 "'동등성 원칙' 따를 듯…당분간 금융 관련 EU 규제 따라야"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이후에도 영국 금융 서비스기업들이 계속해서 EU 시장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더타임스는 영국과 EU 협상가들이 관련 서비스와 데이터 교환 부문에서 향후 협력의 모든 측면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이번 합의에 따르면 EU는 영국 금융규제가 유럽의 금융규제와 대체로 보조를 맞추는 한 영국 기업들이 EU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이와 함께 어느 쪽도 독립적 중재 절차 없이, 또 현행 30일보다 현저하게 긴 통지 기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시장 접근을 거부하지 않게 된다.로이터 통신 역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합의가 마무리되면 영국은 EU의 '동등성 원칙'(equivalence system)에 따라 EU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동등성 원칙'은 한 국가의 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문의 영업과 관련해 인허가 및 보고 절차를 면제해주는 원칙이다.EU 회원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은 이같은 '동등성 원칙' 하에 EU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다만 이는 영국이 주장해 온 '상호인정 방식'(mutual recognition)에 비해서는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예를 들어 '동등성 원칙' 하에서 상업은행의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당분간 EU의 금융 관련 규제를 지켜야 한다.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리잡고 있는 금융중심지다.6조 유로(한화 약 7천735조원), 유럽 금융자산의 37%가량이 영국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파리의 2배에 달한다.런던은 또 5조2천억 유로(약 6천703조원) 규모의 투자은행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내년 3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이같은 금융서비스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형 금융기관들은 사업부문이나 조직 및 인력을 이미 EU 회원국으로 옮기고 있다.영국과 EU가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파운드-달러는 전장대비 0.53% 상승한 1.2830달러에 거래됐다.앞서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하원 브렉시트 위원회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브렉시트(Brexit)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랍 장관은 또 "(협상의) 끝이 확고히 가시권 내에 있다"면서 "장애가 남아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 능력밖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대부분 이슈가 이미 해결했다고 설명한 랍 장관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미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메이 총리도 지난주 내각에 협상 진전 상황을 설명했는데, 한 소식통은 그 합의가 '체커스 계획'보다는 '캐나다식 합의'처럼 보였다고 말했다.체커스 계획은 메이 정부의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교역 관계 등에 있어서 EU와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캐나다식 모델에서는 영국은 EU 관세동맹에서 제외되지만, EU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된다./연합뉴스
2016년은 세계 정치사에서 특별한 해였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영국민들의 투표가 6월23일 시행됐으며 5개월 뒤인 11월8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치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치 빅뱅’ 두 가지가 일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정치학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졌다.《역사의 종언》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미국 스탠퍼드대)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21세기 글로벌 정치에서 엿보이는 현상을 해석한 《아이덴티티(Identity)》(정체성·존엄의 욕구와 분노의 정치, fsg북스)가 미국 서점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일반적인 해석은 세계화와 탈(脫)제조업 흐름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이 같은 정치적 이변을 낳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쿠야마는 미국과 영국에서 계속 논란이 돼온 ‘이민 문제’에 주목한다. 이민자들이 기존의 근로자들을 쫓아내고 오랫동안 형성돼 있는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파괴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그는 이 같은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는 유권자들의 심리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변화를 이 책에서 살피고 있다.그는 먼저 20세기와 21세기의 정치적 지형을 비교한다. 20세기 정치는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이념적 지향이 갈렸다. 좌파는 더욱 확실한 평등을 요구한 반면 우파는 더 많은 자유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이념의 스펙트럼은 달라졌다. 좌파는 경제적 불평등보다 이민자나 성적소수자(LGBT) 등 소외된 계층의 권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우파들은 이와는 결이 다른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종과 민족, 종교 등에서 동질감을 찾았다. 후쿠야마는 최근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좌·우파들의 공통된 정치 성향은 바로 ‘아이덴티티의 재설정’이라고 규정한다.그는 최근 20년 동안 지구촌 유권자들을 자극한 것은 불평등 심화에 따른 ‘분노의 정치’였다고 본다. 대다수 정치인은 집단의 품위와 존엄이 굴욕을 당하고 폄하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그들의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2017년 선거에서 “국가를 되찾고 자부심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다. 트럼프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라는 모토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안(대서양과 태평양)의 엘리트들이 무시하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장지대) 사람들에게 굳건히 맞설 것을 주문했다.후쿠야마는 이 같은 정치 현상을 낳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천착한다. 존엄의 본질은 항상 변화해왔다. 소크라테스는 공공을 위해 전투에 나가는 용기 있는 전사들에게 붙이는 찬사가 존엄이라고 했다. 칸트는 공동의 선을 행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생긴다고 했다. 근세에 들면서 인간 내면의 가치에 기반을 둔 게 자존심이자 존엄이란 설명이 보태졌다. 후쿠야마는 인간 내면에서 드러나는 존엄의 가치는 외부의 인정까지 요구했다고 해석한다.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졌다.이처럼 개인의 존엄을 집단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갈망에서 터져 나온 게 프랑스대혁명이라고 후쿠야마는 주장한다. 이 같은 ‘집단의 존엄’이 아이덴티티로 발전한다. 아이덴티티는 결국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의 외부적인 표출이며, 존엄성의 진화로 이해된다.아이덴티티의 표출은 분노를 만들고, 포퓰리즘적인 현대 정치를 형성해 나간다는 게 후쿠야마의 시각이다.그렇다면 이런 아이덴티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는 미국 사회의 경우 법치주의, 인권, 평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같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공유된 정체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력을 북돋워 주는 게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이라고 역설한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이민을 통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확충된 만큼 이민자들을 미국 사회에 수용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이 필요하며,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문호 개방이 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아이덴티티는 결코 현대 사회를 분리하고 구분짓는 도구만이 아니다. 민주적 가치를 키우고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도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결국 정치가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게 후쿠야마 교수의 결론이다.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글로벌 핫북스’에서는 국내에 발간되지 않은 화제의 해외 신간을 매달 한 권씩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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