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조세 회피와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영국이 이들 기업에 별도 세금을 매긴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일본은 IT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규제할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내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구글의 시장지배력 규제 나선 일본외신과 IT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일 글로벌 IT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일명 ‘GAFA’를 겨냥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일본 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IT기업의 각종 데이터 과점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법학, 경제학, 정보처리, 시스템공학 등 관련 전문가로 조직을 신설해 IT기업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들은 개인의 구매, 행동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해 시장에서 존재감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일본 정부는 또 이들 IT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에 새로운 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글 등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계약의 불투명성 등으로 자국 내 거래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진행한 조사에서 미국 IT기업과 거래한 1933개 일본 기업의 80% 이상이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영국 스페인은 별도 세금 부과영국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 회피에 제동을 걸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이 주력인 기업에 법인세와 별도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연매출 5억파운드(약 7300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이들 기업이 영국에서 얻은 매출의 2%를 세금으로 걷을 방침이다. 영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IT기업이 수익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영국에서 8000만파운드(약 1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으로 460만파운드(약 67억원)를 냈을 뿐이다. 글로벌 IT기업은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법인세를 내도록 한 국제조세조약 규정을 활용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스페인도 내년부터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EU도 올 3월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EU는 지난 7월 구글에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자사의 각종 앱(응용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한국은 구글 안전지대?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IT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조세 회피, 불공정 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앱 장터 구글플레이, 광고 등으로 한국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법인세 납부액은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앱 장터에 게임을 출시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지만 연말이 다가왔는데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공정위의 과거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경쟁 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EU는 같은 사안에 올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방송통신위원회도 2월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전체 디지털 광고에서 정치광고 비중, 4년 전 1%에서 올해 22%로 폭등미 양당 의원들 페북에만 지난 5개월간 3천370억 원지난 4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유출을 매섭게 추궁했다.그러나 당시 질문했던 의원의 3분의 2가 당파를 떠나서 페이스북의 광고를 사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데이터 회사인 트랙오프는 "마크 저커버그 청문회에 참석했던 55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은 출마를 포기했고, 한 명은 선거 웹사이트가 없다"면서 "나머지 50명 중 29명이 페이스북의 픽셀 트래커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페이스북 픽셀은 몇 명이 이 광고를 봤는지, 또 그들 가운데 '좋아요' 등을 눌렀거나 공유, 댓글을 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해 재광고를 하도록 도와주는 광고 분석 도구다.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사용자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비판했던 민주당 폴 통코 의원이나 하원 에너지산업위원회 청문회를 주도했던 그레그 월든 공화당 의원 등이 대표적인 페이스북 픽셀 사용자들이었다고 WSJ은 전했다.초당적 기구인 정치대응센터는 "정치광고는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증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 중간선거 당시 전체 디지털 광고에서 정치광고가 차지한 비중은 1%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2%에 달한다"고 말했다.페이스북은 지난 5월 이후 10월 말까지 정치인들이 페이스북 광고에 3억 달러(3천370억 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WSJ은 "경쟁자가 페이스북에서 유권자와 접촉하고 있다면, 그곳(페이스북)에 가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지난 대선 때 러시아의 개입과 최근 이란 정부의 개입 등이 드러난 뒤 미국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말해왔지만, 그들의 생각을 실제 선거운동에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정치인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선호하는 것은 확실한 타깃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선거캠프와 자문단들은 데이터 브로커, 후원자, 메일 리스트, 유권자 명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용자(유권자)의 각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그리고 이를 활용해 유권자 개개인에게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일치시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정치광고 전문회사인 DS폴리티컬의 크리스 매시코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만일 55세 이상의 여성으로 지난 4번의 총선에서 2번 이상 투표했던 민주당원을 찾고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WSJ은 "정치적이든 상업적이든 '선 자료 확보 후 타깃 광고'는 매우 유용한 광고 방법"이라면서 "페이스북에 광고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위기의식이 워싱턴 정가를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지사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조울증을 앓던 형님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그는 형님이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르면 5일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며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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