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서 소병훈 의원 '단호한 대처' 요구에 답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모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의 역사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배상과 화해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장관은 "국제관계가 어느 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가 낮은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총리 주재로 각 부처를 다시 소집하게 되면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한 나라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도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를 칼로 베듯이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측면을 고려하되 총리실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저희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소 의원은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이런 나라를 옆에 두고 있다고 해서 우방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싶다"며 "과거 한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 것이 생각났다.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를 더 우습게 보고 날뛸 것 같다"며 "한일관계 파국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다.일본과 지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재차 제기됐다.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아사히는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나 중재가 열린 전례가 없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 측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일본 측이 이전부터 거론해 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사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이날 "지금까지 일본이 ICJ에 제소해 실제로 재판이 열린 사례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차원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일본 측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고통을 동반하는 대항 조치만이 문재인 정부를 움직일 것"이라는 한일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같은날 자민당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당연히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내에선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강제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인 군인·군속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일본 측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부터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전했다.니혼게이자이는 "징용공 문제로 외무성 간부들이 대응책 검토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이상 전부터"라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이러한 움직임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문 대통령은 당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징용 문제와 관련, 개인의 기업 배상 요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에) 일본 측의 충격이 컸다"고 전했다.이뿐 아니라 외무성이 한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를 1과와 2과로 분리한 것도 징용 피해자 문제 대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신문은 외무성이 지난 7월 북동아시아과를 한국을 담당하는 1과와 북한을 담당하는 2과로 나눈 것에 대해 "북한 문제 대응뿐 아니라 장기화가 예상되는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에 전념할 필요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일본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도 설치했다.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한국과의 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심각한 대립을 피하고 싶어하는 게 일본의 속내"라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외무성 간부에게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의가 미국측으로부터 오기도 한다고 소개했다.신문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북공조를 중시하고 있어 강경 대책을 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