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2001년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에서 고통받던 시절 국내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등지로 도피한 재외국민을 상대로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총영사관 문지선 검사는 "해당 기간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대상"이라며 "통상 수사절차로는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간편한 조사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외국민이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에 처해 불안한 체류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다.
총영사관은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한인 변호사 단체들과 공동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고소·고발인·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미입국 상태에서 장기간 연락이 끊긴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소인에게 피해를 변제하면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대화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이런 조사와 국내 참고인 조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기소(벌금청구)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미입국 상태의 1차 조사로 판단이 어렵거나 정식 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의 무료 법률상담은 오는 6일 한인타운 노인·커뮤니티센터에서,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의 법률상담은 12월 11일 LA 카르시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세계은행(WB)과 미주개발은행(IDB)이 금융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에 18억5천만 달러(약 2조900억 원)를 대출한다고 AP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B는 첫 번째 대출 5억 달러는 정부 예산으로 활용되고 두 번째 대출 4억5천만 달러는 2020년까지 25만 명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고 밝혔다.니콜라스 두호브네 아르헨티나 재무부 장관은 "이번 지원은 가장 취약한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고 중요한 순간에 이뤄졌다"면서 "이는 분명한 신뢰의 표시"라고 말했다.IDB도 아르헨티나에 대한 9억 달러의 대출 중 3분의 2가 최소 400만 명을 돕기 위해 연내에 지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두 기관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6일 아르헨티나의 경제 안정을 돕기 위해 563억 달러(약 64조3천억 원) 규모의 대기성 차관 대출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아르헨티나는 올해 들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물가 상승 속에 대외 부채 지급 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증대로 자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위기를 겪었다./연합뉴스
중앙아시아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기업경영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카진포름 등 현지매체는 2일 세계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 기업경영 환경 조사 보고서를 인용, 카자흐스탄이 세계 190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지난해 순위는 36위였다.카자흐스탄은 소규모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계약 이행은 6위에서 4위로 올랐고, 건축허가 취득 부문은 52위에서 35위로 무려 17단계 상승했다.이는 카자흐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 보호, 디지털 정부 구축, 각종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카자흐는 현지 텡게화 가치가 최근 1년 동안 30% 이상 폭락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져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이번 세계은행 조사에서 상위 10위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 한국, 조지아, 노르웨이, 미국, 영국, 마케도니아 순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위성·빅데이터 첨단기법…과거 회피수단 효과적이지 않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원유제재 복원이 임박한 가운데 위성사진과 빅데이터 등 첨단화된 추적기법 때문에 이란이 제재 감시망을 벗어나기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이전에 이란에 대한 원유제재 당시 이란은 선박 국적 등록을 변경하거나 선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는 방법으로 제재회피를 시도해왔지만 첨단 추적기법으로 이 같은 제재 회피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으며, 7월 이란 정부의 달러화 매입 금지 등을 포함한 1단계 이란 제재를 복원한데 이어 곧 원유 제재도 재개한다.지난해 경우 하루 220만 배럴에 달했던 이란의 원유수출을 사실상 '0'(제로) 수준으로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WSJ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원유제재 복원 이후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기반을 둔 해상교통 분석업체 윈드워드(Windward)나 미국의 유조선 추적업체 탱커트래커스(TankerTrackers), 프랑스 파리의 에너지 연구기관 케이로스(Kayrros) 등과 같은 민간업체의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원드워드는 선박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끄면 선박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윈드워드는 지난 9월 이란 항구를 떠난 뒤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끈 3척의 선박을 탐지했으며, 이들 선박은 화물을 다 비운 채 이란으로 귀항했다고 밝혔다.윈드워드는 정부 기관이나 선주, 보험회사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도 고객 가운데 한 곳이라고 WSJ은 설명했다.윈드워드와 탱커트래커스는 337개의 미니 위성으로 전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를 매일 촬영할 수 있는 미 샌프란시스코의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활용한다.케이로스는 광범위한 해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유럽의 지구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를 활용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위성사진을 활용, 선박의 행태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알고리즘은 선박이 예측을 벗어난 행태를 보일 때 '경고'를 발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추적 전문가들은 선박이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었는지, 또 적재했던 화물을 하역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선박의 그림자까지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수면위로의 노출이 적고 선박 그림자도 짧지만, 화물을 하역한 선박은 수면위로 더 높이 드러나고 그림자가 더 길게 나타난다는 것이다.미 국무부에서 제재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관리인 리처드 네퓨는 "유조선을 '유령선'으로 바꾸려는 이란의 능력은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코디네이터인 휴 그리피스는 "2012년(이란제재 당시)과 비교하면 해상에서의 선박 추적 및 분석 기법에서 큰 진전(step-change)이 있었다"고 말했다.북한이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석탄 등 금수품목을 밀거래해온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돼왔다.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변칙항로, 해상배회, 서류조작, 제3국 선박 환적(옮겨싣기),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미작동까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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