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중요하다"(Words Matter), "트럼프 대통령, 환영하지 않는다"(Trump, not welcome), "부끄러운 줄 알라"(Shame!), "증오 반대, 트럼프 반대"(No Hatred, No Trump)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증오 범죄로 기록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인 시너고그(회당) 총기난사 피해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은커녕 '싸늘한' 민심만을 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과 선동의 언어를 계속해 온 것이 '우파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겼고, 그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AP,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 및 장녀 이방카 내외와 함께 이날 희생자 장례식이 처음 열린 피츠버그 앨러게이니 카운티의 '트리 오브 라이프'(Tree of Life) 유대인 회당(시너고그)을 찾았다.
먼저 대기실을 찾아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을 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사건 당시 예배를 주재했던 랍비 제프리 마이어스의 안내로 회당을 나가 희생자들을 기리는 백색 유대인 별 모양 앞에 유대식 매장 풍습에 따라 돌멩이 하나씩을 놓았다.
멜라니아 여사는 꽃 한 송이씩을 올려놓았고, 그 뒤를 유대인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그와 결혼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따랐다.
그러나 장례식장 주변에 처진 경찰 저지선 근처로 모여든 약 1천 명의 시위대 사이에서는 "말이 중요하다"(Words Matter), "트럼프, 집으로 가라"(Trump, go home!), "더 이상 증오는 안된다"(No more hate)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빈번하게 구사해 온 '분열의 언어'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임을 주장하는 구호들이다.
다만 일부 주민은 "모두를 환영합니다"(All are welcome!)라는 지지 피켓을 들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내린 뒤 차량을 타고 시너고그를 향할 때도 몇몇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 구호를 담은 피켓을 들어 보였지만, 다른 구경꾼들은 대통령을 향해 '가운뎃손가락 욕'을 하거나 일부는 비난의 표시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기도 했다.
한 시민은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외쳤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회당 소재지인 스쿼럴힐 주민들도 트럼프의 방문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폴 카베리(55)는 AP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들이 묻힐 때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그가 (이번 사건의) 방아쇠를 당기진 않았지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그의 장황함과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은퇴한 대학 교수 출신인 마리안 노비(73)도 "그의 언어는 증오와 이민자들에 대한 분노를 조장해왔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살해된 이유 중 일부"라고 비판했다.
총기 난사 당시 벽장 속에 숨어 목숨을 구했다는 배리 워버(76)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우려스러운 '국수주의자'라는 꼬리표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역시 국수주의자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워버는 "자신의 기반을 선동하는 것은 그의 프로그램 중 일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스쿼럴힐에서 자영업을 하는 데이비드 드비르(52)는 "그가 몇몇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라며 "우리 커뮤니티가 대통령의 방문에 항의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당수 주민의 반감을 고려한 듯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여야가 당파를 떠나 '한마음'으로 외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피츠버그 외곽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이 방문할 때면 으레 공항에 나가 영접하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나 고위관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선약 등을 들어 방문 동행 초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WP와 CNN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펜실베이니아 톰 울프 주지사 측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33개국…美·加·豪 등 영미법계·팽창주의 영향받은 중남미 다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이는 말도 안 된다.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실상과 큰 차이가 있다.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률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제1절에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속지주의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국가나 관할 지역이라는 '장소적 요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이와 대조적으로 민족, 인종 등 '인적 요소'에 중점을 둔 원칙이 바로 '속인주의'다.세계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 상당수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포함된다.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단체인 '넘버스(Numbers) USA'가 만든 자료를 근거로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전했다.법학계에 따르면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한 국가들은 미국처럼 과거 이민자를 받아들여 설립한 국가나 '팽창주의' 정책에 따른 본국-식민지 시기를 경험한 국가 상당수가 해당한다.한국공법학회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헌법)는 "속지주의는 인적 요소에 의한 것보다 장소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법률 체계"라며 "미국과 같이 과거 이민으로 인해 국가를 만든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근대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던 영미법계 계통의 국가와 팽창주의 정책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국가들에서 특히 속지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영미법계 국가의 사례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며 팽창주의에 따른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나라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지배를 받았던 중남미 국가들이라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국민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원칙이 속지주의"라며 "이는 장소적 의미 또는 공간적 개념을 특히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달리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족, 인종 등 혈통을 강조하는 '속인주의' 경향이 강하다.이는 과거 가족주의 내지 종족주의라는 문화적 풍토의 영향을 받았다는 배경이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상 권리로 인식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중간선거(11월6일)를 1주일 가량 앞두고 미국 사회의 민감한 이슈를 건드린 것이다.출생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자나 일시 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이유다. 근거는 미 수정헌법 14조다. ‘미국에서 태어거나 귀화해 그 것의(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 겸 거주하는 주(州)의 주민이 된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는 조항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문구가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이란 다섯 단어다.미국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 문구가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불법 이민자나 일시 체류자 등의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해선 안된다는 해석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이란 수정헌법 14조 문구가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판결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펜스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와 달리 출생시민권을 인정해왔다.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이란 문구와 관련해서도 ‘외교관 자녀’들만 출생시민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헌법상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 소속)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없앨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로라 도나휴 조지타운 헌법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은)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헌법 수정을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과 미국 모든 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에 대해 공화당 지지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민 이슈를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그럼에도 출생시민권 이슈는 미국 사회에 잠복한 민감한 이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자녀는 27만5000으로 그 해 출생아(약 400만명)의 7% 수준이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이 되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나 형제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출생시민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배경이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스오스 인터뷰에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며 “이는 말도 안된다. 이제 끝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그 것 아나. (헌법 개정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주장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민 감소를 지지하는 ‘넘버스 USA’ 자료에 따르면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기분좋게 반등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다우 지수는 431.72포인트(1.77%) 급등했구요. S&P 500 지수는 1.57%, 나스닥은 1.58% 올랐습니다.긍정적 장세에 영향을 준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오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위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could reach a 'great deal)”고 했습니다.이른바 ‘트럼프-시진핑의 위대한 합의설’입니다. 오랜만의 상승장을 반영하듯 이날 월스트리트에선 시장을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여러 설들이 나돌았습니다.세 가지 설이 대표적입니다.①트럼프-시진핑 위대한 합의설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제 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과 ‘위대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 데 대해 월가는 기대를 갖는 분위기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신뢰가 실린 건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74) 중국장애인연맹 명예총재가 지난달 16일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知道自己的分量). 함부로 잘난 체하면(妄自尊大) 안 된다”고 말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덩푸팡은 중국 정계의 존경받는 원로입니다. 지난달 덩푸팡의 연설이 있었던 중국장애인협회 총회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공산당 7인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특히 그의 발언은 한 달 넘게 묻혀있다가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의 맘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게 차단될 수 있는 중국에서 뒤늦게 보도된 겁니다.시 주석이 장고끝에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 6.5%로 발표됐습니다.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계돼 발표되는 중국의 GDP를 액면 그대로 믿는 월가 분석가는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콘센서스는 대략 3%까지 꼬꾸라졌을 것이란 겁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1월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중국이 만족할만한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 267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때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시주석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과연 다음달 위대한 합의가 가능할까요?월스트리트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②공화당, 상하원 싹쓸이설다음달 6일 미국 중간선거를 보는 콘센서스는 상원은 공화당 승리, 하원은 민주당 승리입니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들이 이번에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월가에서는 지금의 트럼프 인기라면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깜짝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간간히 나옵니다. 공화당 지지자가 머리수로는 밀리지만, 결집력이 강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한 월가 분석가는 “공화당 후보자는 득표율 51%로 이기고 민주당 후보자는 80%로 이길 수 있다”며 “절대 표수는 민주당이 많아도 의석수는 공화당이 더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공화당이 양원 지배를 이어갈 경우 제2감세, 인프라 투자 등 미국의 경기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스탠다드차타드(SC)는 지난 29일 설문조사를 거쳐 “투자자들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주가와 달러 지수, 채권 수익률이 모두 상승하고 위안화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마치 월가의 희망이 실린 듯한 조사 결과였습니다.③트럼프-파월, 짜고치는 고스톱설트럼프 대통령은 몇달 전부터 계속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금리를 지나치게 올려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까분다(too cute)”고 말할 정도입니다.하지만 월가 일부에선 이런 갈등을 몇년 뒤를 내다본 트럼프의 포석으로 해석합니다. 트럼프 발언에도 파월은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Fed에 대한 시장 믿음은 강해질 것입니다.현재대로라면 Fed는 몇년 후 다시 양적완화(QE)를 해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재정지출로 재무부 국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Fed의 위상이 별로라면 QE는 많은 정치적 저항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미 국채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커질 겁니다.하지만 Fed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양적완화는 쉽게 이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국채를 Fed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과연 트럼프는 지난해 말 파월 의장 면접을 볼 때 과연 고스톱을 짜고 쳤을까요?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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