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적 관련 제도인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11월 6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펼친 '반(反) 이민정책'의 수위를 더욱 높여 '이민 이슈'로 선거판을 흔들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앞서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의 미국 유입을 막겠다며 군인 투입, '텐트 도시' 건설 등 강경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이민 정책의 '2탄'격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이슬람권 국적자의 난민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다.
미국의 국가 구성과 운영 원리를 담은 수정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제1절에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호주나 캐나다 등과 같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국적 제도를 두지 않고 시민권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권은 실질적으로는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속지주의에 따라 모든 출생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출생시민권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특히 이는 미국 시민이 아닌 타 국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방침은 멕시코 등 불법 이민자를 많이 배출하는 주변 국가들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각지의 '원정출산 희망자'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악시오스는 행정명령 추진이 '앵커 베이비'(anchor baby·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해 연쇄적으로 하는 이민)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앞서 미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6천 명의 원정출산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5년에 내놓은 바 있다.
미 보수층은 원정출산을 비판해왔다.
폐지 추진이 구체화할 경우 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찬반 논란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 대통령의 행정상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제약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다.
이번 논란이 법정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수정헌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그런 조치는 150년 전에 개정된 헌법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출생시민권 폐지 공언은 '헌법에 대한 도전장'이라는 얘기다.
다만 방침이 언제 어떻게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언제 행정명령에 서명할지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가 과거 행정명령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던 일부 발언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마뜩잖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은 켄터키 WVLK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발언은 대통령을 상대로 여당에서 나온 보기 드문 '도전'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라이언 의장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조치를 통해 이민법들을 바꾸려고 시도했을 때 공화당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우리는 헌법을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헌법에 따라 보장된 출생시민권 제도를 개정할 조치를 찾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전술이라는 점을 부인했다.
위헌 논란과 더불어 헌법 해석 문제도 거론된다.
일부 보수층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마이클 안톤 국가안보회의(NSC) 전 대변인은 현행 제도 적용이 수정헌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올해 초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출생시민권 제도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례는 1898년 내려진 바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만 해당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연방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1898년 내렸다.
판단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톤 전 대변인은 이 판례가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의 조처(행정명령)가 수정헌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면서 수정헌법은 의회나 각 주(州)에서 압도적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만 바뀌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을 바꾸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주(州)의 4분의 3 이상이 승인하거나, 전체 주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개헌협의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만든 뒤 4분의 3 이상의 주가 승인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발급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을 밝혔다. 비(非)시민권자와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미국)는 누군가 입국해 출산하면 그 아이가 미국의 시민이 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터무니없는 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법 개정을 통해 (출생 시민권 발급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자녀라든지 출산 시기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낳은 아이도 시민권을 갖는다.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와 각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행정명령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백악관 법률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 명령으로 시민권 발급을 제한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며 “앵커 베이비(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이)와 연쇄 이민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개발 야심에 대못을 박았다. 미국 정부는 미국 장비와 기술, 재료 등이 중국이 산업혁신계획인 ‘중국제조 2025’의 일환으로 집중 육성 중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수출되는 것을 봉쇄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외 기업으로의 수출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제조 2025’도 직접 타격했다.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푸젠진화가 수출 제한 명부에 오르면서 미국 기업들은 기술과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무부는 미국 마이크론과 특허 분쟁을 빚고 있는 푸젠진화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용한 지재권으로 싼값에 반도체를 쏟아내면 미 국방부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마이크론 등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40%(모바일 기준)로 높이기로 하고 1조위안(약 177조원)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푸젠성 정부와 국유기업 등이 출자해 2016년 설립한 회사가 푸젠진화다. 56억달러를 투입해 공장을 지었고 D램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내년부터 양산에 나설 방침이다. 반도체 기술 없이 출범한 푸젠진화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UMC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문제는 UMC가 대만의 마이크론 자회사에서 D램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말 푸젠진화와 UMC가 D램 반도체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푸젠진화도 이에 맞서 올 1월 마이크론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푸저우시 법원에 냈고, 7월 현지 법원은 푸젠진화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이런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무부가 나서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 금지라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위), 램리서치(2위), KLA-텐코(5위) 등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특허정보회사 린드리그룹의 린드리 그웨넵은 “미국 장비회사에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D램 생산 목표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다.중국 정부는 불공평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며 “미국은 상호 신뢰 증진과 협력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반대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폭스 인터뷰 "이민자 망명신청 땐 심리 열릴 때까지 수용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천 명의 중미 이민자들을 위한 텐트 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이 망명을 신청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심리가 열릴 때까지 그들을 수용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텐트 도시들을 건설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곳에 텐트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날 미국 국방부가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접경에 주말까지 현역군인 5천200명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구조물을 건설하지도 수억 달러를 쓰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텐트를 둘 것이고, 그것은 매우 좋을 것이며 그들은 기다릴 것이고 만약 망명 허가를 받지 못하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망명 신청자들은 그들의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구금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장래의 망명 신청 희망자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단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CNN은 또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망명 신청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이민정책을 주관하는 국토안보부(DHS)의 한 관리는 CNN에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 입국장에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안보부는 계량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할 것이며, 이는 국토안보부 시설 중 한 곳에 이들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할 대기자 명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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