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하원이 전면 긴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장기 재정적자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아르헨티나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속에서 재정 건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25일(현지시간) 일간 클라린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하원은 이날 세금 인상, 공무원 감축 등 재정적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9표, 반대 103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IMF가 요구한 긴축 방안을 대거 포함한 이번 예산안은 18시간의 격렬한 논의 끝에 통과됐다. 상원 표결은 다음달 있을 예정이다.아르헨티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대외부채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6월 IMF와 5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대출에 합의했다. 이후에도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지자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 긴축정책을 발표했다. 긴축안 발표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 추가 협상을 벌여 최종 571억달러(약 63조6000억원)로 구제금융 규모를 늘렸다.이날 아르헨티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긴축 예산 편성에 반대하기 위해 노조, 진보단체, 교사 등으로 조직된 시위대가 항의 행진을 벌였다.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지자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 해산에 나서 과격 시위를 한 18명을 체포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정점을 찍고 침체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면서 교역 규모에서도 세계 2위인 중국의 성장 둔화는 글로벌 경제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 성장 둔화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불거지고 있는 신흥국 위기를 한층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한 3.9%에서 3.7%로 똑같이 하향 조정했다. 주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일제히 내렸다. 독일은 2.2%에서 1.9%로 0.3%포인트 낮아졌고, 프랑스는 1.8%에서 1.6%로, 일본은 1.2%에서 1.1%로 각각 떨어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내려갔다.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지난 7월 나온 전망과 같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2.5%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의 2020년 성장률은 1.8%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6.4%에서 6.2%로 떨어졌다. IMF는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위험성이 커졌고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진단했다.비교적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JP모간체이스는 최근 투자보고서에서 3년 내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내다봤다. 2년 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도 60% 이상이라고 전망했다.글로벌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국제 유가는 지난 2주간 유종별로 5~10% 하락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의혹 등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내부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 하락을 예상했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국제통화 및 금융시스템 분야 석학인 배리 아이컨그린 미 UC버클리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와 신흥국들의 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학계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찾은 아이컨그린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좋은 만큼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반 전인 지난해 4월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17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GFC)’에 기조 연설자로 나서 현재의 미 금리 인상 랠리와 신흥국 위기를 정확히 예측했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을 상대로 수입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견하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분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한국을 ‘커다란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에 비유하면서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지 말고 미국·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많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이어진다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바뀔까요.“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 수 없죠. 기본적으로 그는 다자보다 양자협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협상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존 세계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시스템을 흔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각국은 더 이상 미국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역별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부에서 국가별 협력을 강구할 것으로 봅니다.”▶미국의 통상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기로 보호주의로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미국은 의회가 무역 법안을 바꿀 권한이 있습니다. 통상법 301조와 같이 법조항을 정해 대통령의 무역 관련 권한의 범위를 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법안에 거부권(veto)을 행사해도 이를 무효화할 권한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의 통상정책을 계속할 겁니다. ”▶중국과의 통상전쟁이 계속되고, 대(對)중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괜찮을까요.“미국은 중국에서 상당한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한국은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잘 대처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외관상 양보를 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양자 간 이익이란 실익을 지켰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동차 분야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싸워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만큼 한 나라에 치우치지 말고 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치 큰 고래 두 마리 사이를 헤엄치는 새우와 같은 형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의 관세 부과(25%)를 강행할 것으로 봅니까.“미국 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논리를 들이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감안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에, 어떤 강도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난해 초 신흥국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씀대로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위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현재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Fed는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보다 금리를 빨리 올릴 것 같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를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그 여파로 신흥시장 상황은 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 경제의 호황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달러 강세와 신흥국 위기가 무한정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미국의 경기 확장이 9년을 넘으면서 경기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미국 경제는 견조한 상태로 침체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신흥국과 유럽입니다.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진 않지만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국 경제의 급격한 쇠퇴는 주변국, 특히 한국에 커다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Fed가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으로 봅니까.“그건 미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 확장이 이어진다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임금상승률 등에 근거해 0.25%포인트씩 올해 추가로 한 번, 내년 네 번 인상이 예상됩니다.”▶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는 양적완화(QE)를 통해 극복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QE는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디플레이션을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QE에도 부작용이 있죠. 신흥시장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고평가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정책을 통해 그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 선호 현상이 너무 강하다면 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 등이 우려된다면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까.“다음 위기가 언제 닥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위기 도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위기는 80년 만인 2008년 재발했죠.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을 망각하고 예전의 관행을 부활시킨다면 다음 위기는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드-프랭크법을 완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위기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신흥국 자금 유출 상황도 위기 조짐으로 들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이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약화가 위험요인으로 보입니다.”▶다음 금융위기 때 다시 QE를 쓸 수 있을까요.“문제는 지금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통화정책 약효가 크지 않겠죠. 다음 위기가 오면 지난 위기 때 시행한 정책을 다시 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앙은행을 통해 QE를, 정부를 통해 재정 부양에 나섰죠. 중앙은행들이 또 QE로 자산을 급격히 늘리게 된다면 정치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미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흔드는 것 아닌가요.“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무기로 삼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핵협정을 폐기한 뒤 달러를 앞세워 유럽 등의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죠. 이 때문에 유럽 중국 등은 달러가 아닌, 대체 통화결제시스템 구축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국가 간 거래에서도 유로화를 쓰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페트로 위안(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을 도입했습니다. 생태계의 다양성이 자연에 이로운 것처럼 글로벌 금융 시장에 통화의 다양성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 간 거래에서 유로가 달러를 대체하는 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아이컨그린 교수는'대공황 통찰력' 버냉키 통화정책에 큰 영향세계적인 국제통화 및 금융시스템 전문가다. 대공황에 대한 그의 연구는 벤 버냉키 전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통화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폴리시(FP)가 뽑는 가장 중요한 대중 지식인 10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경제학 우수 연구 저작물을 지은 연구자에게 주는 슘페터상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1997~1999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자문위원이었다. 2012년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함께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1952년 출생△UC샌타크루즈 졸업△예일대 경제학 박사△IMF 수석자문위원△미국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자문교수위원장△한국은행 자문위원reali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