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탈리아 내년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고 수정을 요구한 가운데 프랑스 등 5개국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고했다. 경고를 받은 나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다.
미 경제방송 CNBC는 24일(현지시간) EU가 지난주 프랑스 정부에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경고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부채 축소와 관련된 약속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는 내년 예산안에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만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 4월엔 재정적자를 GDP의 0.6%까지 줄이겠다고 EU에 약속했다.
EU의 프랑스에 대한 경고는 이탈리아에 비하면 부드러운 기조였지만 두 국가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스페인 자산운용사인 트레시스 헤스티온의 다니엘 라카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의 내년 예산안은 매우 낙관적인 세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출은 다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EU도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내놨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했다는 비판이다. 유럽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는 재정수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8년부터, 이탈리아는 1995년부터 단 한 차례도 재정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EU는 특정 국가의 부채 상한선을 GDP의 60%로 정했지만 프랑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98.5%에 달한다. 이탈리아는 131.2%를 기록했다.
김형진 "대화 프로세스 더욱 장려돼야…관련국간 긴밀한 협력 절실"김형진 주(駐) 벨기에·유럽연합(EU)대사는 24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가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잘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대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VUB)에 개설된 '코리아 체어(한국학 석좌)'와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코리아체어,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브뤼셀의 한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북억지(deterrence)와 관여(engagement)가 모두 요구된다"면서 "우리는 경계도 해야겠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또 그는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과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과 관련, "비록 평가는 다르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는 더욱 장려돼야 한다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김 대사는 특히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현재 진행 중인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시험 및 발사장소 해체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김 대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김 위원장의 금년내 남한 답방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프란체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등을 언급한 뒤 "관련국 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조율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위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마음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구한다"며 국제사회에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약 65억원·애플 약 130억원 과징금 처분삼성전자 伊법인 "판결에 실망…항소 위한 법적조치 취할 것"AFP 통신 "지난해말 의혹 제기된 이래 제조사 징계 처음"이탈리아 정부가 노후화된 스마트폰의 성능을 부정하게 저하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4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에 각각 1천만 유로(약 129억원), 500만 유로(약 64억7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이탈리아 당국은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새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고 기기 사양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AFP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의혹이 지난해 말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이래 제조사들을 징계하는 처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GCM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애플과 삼성전자의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적발했다며 "두 회사는 해당 기기에 의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했다.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기기의 완전한 성능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AGCM은 이어 "운영체제(OS)의 업데이트는 심각한 성능 불량과 성능 저하를 야기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최신 기기로의 교체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AGCM은 "삼성전자는 2014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 4' 사용자들에게 '갤럭시 노트 7'을 위해 개발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며 "그러나 신형 소프트웨어가 야기할 심각한 성능 저하나, 이런 성능 저하와 결부된 보증 범위 밖의 높은 수리 비용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애플 역시 '아이폰 6' 사용자에게 적절한 고지 없이 '아이폰 7'을 위한 OS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AGCM은 판단했다.AGCM은 애플의 경우에는 이밖에 평균 지속 기간, 결점, 올바른 유지 방법 등 리튬 배터리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책임도 물어 삼성전자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렸다.두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처분 가능한 과징금 최대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은 "삼성은 '갤럭시 노트 4'의 성능을 떨어뜨릴 목적의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공표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한 이탈리아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퇴짜를 놨다. EU가 회원국 예산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지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재정위기 부르는 선심성 지출안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가 제출한 예산안을 거부하고 3주 안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탈리아가 EU 권고를 심각하게 어겼다”며 예산안 수정을 요구했다. EU는 회원국에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 예산안에 설정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4%로 EU가 정한 상한선엔 못 미치지만 전임 정부가 설정한 목표 0.8%를 크게 웃돈다.이탈리아 재정적자가 원래 계획보다 증가한 것은 포퓰리즘 성향의 오성운동과 동맹 연립정부가 복지정책 등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적자 폭은 더 커졌다.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탈리아 정부의 주장이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재정적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이탈리아의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EU는 또 이탈리아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31%에 달하는 이탈리아가 재정적자를 늘리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정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재정갈등 지속 땐 금융시장에 충격파이탈리아는 EU의 거부에도 예산안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 실세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EU가 거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이탈리아에서 EU의 인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탈리아 정부가 3주 안에 새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EU는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 GDP의 최대 0.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끝까지 EU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EU와 이탈리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3.59%로 전날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탈리아 국채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바로 위인 ‘Baa3’로 강등했다.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와 유로존 탈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에서 “양측의 갈등엔 재정원칙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권이 반(反)EU를 앞세워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 의석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EU와 각을 세우면서 이탈리아 내 반EU 여론을 결집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극우정당 동맹은 지난 21일 이탈리아 북부 자치주인 트렌티노-알토 아디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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