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 파기 발언과 관련해 "미국 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된다면 러시아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결정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미사일을 유럽으로 더 많이 옮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대칭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INF 폐기 시 중요한 질문은 다시 나타날 이러한 (중거리) 미사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이를 유럽으로 옮긴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결정 및 미사일 배치에 동의한 유럽 국가에 대응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그들은 자국 영토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INF를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를 방문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푸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INF 파기 계획을 전달했다.
1987년 체결된 INF는 냉전시대의 군비 경쟁을 끝내는 이정표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다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 방어(MD)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에 INF 위반 논쟁이 일었다.
유럽은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INF가 그대로 파기된다면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 루마니아에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배치한 것과 공격용 무인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이 이미 폐기됐고, 이제 INF 조약 폐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전략공격무기 제한 협정인 '뉴스타트'(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의 운명도 불확실하다"면서 "이 모든 협정이 폐기되고 나면 군비 통제분야에서 아무런 협정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상황은 아주 위험하게 되고 군비경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의 수에 상한을 두는 조약이다.
2010년 체결돼 2021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미 관계와 군비통제 문제를 담당하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이날 자국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여기서(INF 폐기서) 자국 안보의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면서 "이는 군사·기술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험한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펼쳐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랴브코프는 미국이 러시아의 INF 위반 사례로 주장하는 9М729 미사일(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량형) 발사 자료는 미국 측에 모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前 미국 국방부 관리 지적…INF 파기되면 美, 中겨냥 탄도미사일 증강배치 전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폐기를 선언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재래식 전력 확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 간 군사 대화가 시급하다고 전 미국 국방부 관리가 지적했다.미 국방부에서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드류 톰슨은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보다 먼저 중국과 미국의 장군들이 만나 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싱가포르 국립대학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톰슨은 INF 폐기가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안정 상태는 비록 전보다는 다소 약화하더라도 전반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그는 현 단계에서 더욱 큰 우려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안정 부재 상태라고 말했다.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새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조치가 중국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움직임이 중국의 직접적 군사력이 미치는 동아시아에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미군은 그간 태평양 역내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 주로 해군 함정과 공군 폭격기에 의존했다.그 사이 중거리 전력 개발에 구속을 받지 않는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DF-21 지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전력을 대폭 증강함에 따라 미국은 역내 억지력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에 의한 '핵전력 삼위일체'(Nuclear Triad)를 구축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INF를 폐기하면 재래식 무기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군비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미국은 지상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들을 태평양에 증강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공세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미국과 중국이 올해 들어 치열한 무역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양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지에서 위태위태한 군사적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중국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과의 분쟁수역인 남중국해를 독식하려 하고,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이에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걸고 최첨단 이지스 함정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투입하는 사실상의 무력시위로 대응하면서 미중 양측 간 우발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30일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 차원에서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게이븐 암초(중국명 난쉰자오<南薰礁>)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중국의 뤼양(旅洋)급 구축함이 45야드(41ｍ)까지 접근해와 충돌 위기에 처한 바 있다.톰슨은 "군사당국간 대화는 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옵션"이라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계산착오 회피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中 중단거리 미사일 보유로 핵미사일 더이상 미러 양자 이슈 아냐""푸틴과 美 선거개입 문제도 논의…러측 인사들과의 회담 생산적"러시아를 방문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에 관한 미국의 공식 통보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AP·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면담 등을 포함한 이틀간의 공식 방러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이 과거에 다른 군비통제 조약에서 탈퇴했을 때 그것은 몇개월이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소개했다.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볼턴은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013년부터 INF 조약을 위반해 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을 폐기하기로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는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면 조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말에 "그것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 사실) 부인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볼턴은 INF를 "다극 체제 세계에서의 냉전적 양자 조약"이라고 규정하고 "조약은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가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다면 미국이 조약에 잔류하길 바라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면서 중국의 대규모 중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또 다른 주요 우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INF 가입국이 아닌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이 더 이상 양자 이슈가 아닌 전략적 현실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나 미국이 INF 조약 탈퇴 계획의 결과로 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볼턴 보좌관은 이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미 선거 개입에 대해 길게 논의했다"면서 "그것(선거개입)이 러시아에 비생산적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그는 러시아의 선거개입은 미-러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고통과 적대감을 초래했다면서 "그것은 양국 모두, 특히 러시아에 큰 손실이었으며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이 2016년 대선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볼턴은 이틀간의 방러 기간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인사들과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 "일련의 아주 종합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다.그는 특히 크렘린궁에서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과의 1시간 30분에 걸친 면담에서는 시리아 분쟁,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트럼프의 INF 조약 탈퇴 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볼턴은 지난 3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 대러 추가 제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회담 성사를 위해 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中외교부 "중국에 시비 걸어선 안돼…협박에 굴복 안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중국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당사국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일방적인 INF 탈퇴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화 대변인은 "INF는 미국과 소련이 달성한 양자조약 성격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탈퇴하면서 중국을 거론하며 시비를 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중국은 일관되게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자기방어라는 정당한 국가 안전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떠한 형식의 협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심사 숙고한 뒤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선거지원 유세를 위해 텍사스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INF) 협정의 정신이나 협정 그 자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을 거론하며 "그들(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볼턴 보좌관도 인터뷰에서 INF와 관련해 "지금은 이란, 중국, 북한 등의 나라들도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생산한다"면서 "미국과 러시아만 양자조약에 묶여있고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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