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의도가 없고, 중국 지도자들이 관세 문제로 고통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부과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악시오스에 전했다. 또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매긴 관세로 중국이 더 고통받기를 원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 조치를 오래 진행할수록 자신이 더 많은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은 이제 겨우 '시작 중의 시작' 단계다. 트럼프 팀은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기로 잠정합의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무역 문제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은 양자 회담에 대해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을 미중 정상이 다시 접촉해 의사를 타진해 보는 정도로 여기고 있어서다. 소식통은 "이는 국가 정상 간의 회담이지 무역 회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시 주석과 개인적인 소통을 다시 하는 자리로 여기고 있으며,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는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양쪽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당장 접점이 없다"고 밝혔다.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구체적인 협상보다는 더 많은 지렛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사적으로 대중 관세부과 조치가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져왔다는 점을 자랑했다고 알려졌다.미 재무부 관리들은 류허(劉鶴) 중국 경제 부총리 측과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제대로 된 협상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소식통들이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중국 측에 미국산 제품 구매를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지적 재산권 탈취나 시장 접근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왔다고 전해졌다.악시오스는 "모든 징후에 비춰볼 때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막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중국 측 보복 관세 등 대중 관세조치의 역효과를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걸 들어봤다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진민퇴(國進民退)’.최근 중국 민간기업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은 지난달 10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54) 회장이 전격적으로 “1년 뒤에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다음날 시작됐습니다.자칭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우샤오핑(吳小平·43)은 온라인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의 사영경제는 이미 공유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다했다”며 “이제는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집중·단결·규모화된 공사(公社) 혼합소유제 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이 칼럼을 계기로 중국에선 실제로 이런 주장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이 급속히 확산했는데요. 때마침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추샤오핑(邱小平) 부부장(차관)이 뒤이어 한 공개 포럼에서 민간기업의 ‘민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기업 경영에 공동 참여하고 발전의 성과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해 공산당과 정부의 민간기업 개입이 확대될 것이란 걱정이 한층 커졌습니다. 마윈 회장이 돌연 은퇴를 선언한 것을 넘어 회사 소유권까지 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진민퇴 논란은 더욱 가열됐는데요.마침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민간기업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1만 기업 1만 마을 돕기’ 운동으로 표창을 받은 민간기업의 소유주들에게 지난 20일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역할을 완전히 인정한다. 공산당은 민간기업의 발전을 계속해서 기원할 것이다. 국가 발전에서 민간기업이 해온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의심해서도 안 된다. 민간경제를 무효화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말이나 행위도 잘못됐다.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책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시 주석은 앞서 지난달 27일 랴오닝(遼寧)성에 있는 민간기업 중왕(忠旺)을 찾아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영경제의 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끌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민간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발언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공개 서한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약속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시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도 민간기업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인한 경기 둔화로 상하이종합지수가 2014년 11월 이후 4년 만에 2500선이 깨진 다음날이자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온 지난 19일 류 부총리는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와 공동 인터뷰를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 진정에 주력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나온 5가지 질문 중 2개가 민간기업 불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류 부총리는 “민간기업의 발전이 없으면 전체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없다”면서 “민간기업에 대출하는 게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과 행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시 주석과 류 부총리의 발언이 국진민퇴 논란을 잠재우고 민간기업의 공포감을 없애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류허 "민영기업 영업환경 좋아지면 국유자본 철수할 수 있어"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든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민영 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민영 기업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민영 기업인들은 발전 신념을 지니고 기업을 더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개혁개방 40년 이래 민영 기업들이 급성장해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민영 경제의 역사적 공헌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민영 경제의 지위와 역할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민영 경제를 부정하거나 약화하려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당 중앙은 민영 기업의 발전을 확고히 지지하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모든 민영 기업인들은 전력을 다해 혁신과 창조로 기업을 잘 경영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공헌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과 증시 폭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기업의 국유화가 급증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32개 기업의 경영권이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32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중앙정부로, 나머지 26개 기업은 성(省)이나 시 정부 산하기관으로 경영권이 넘어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40년간 중국 경제의 큰 흐름이던 기업의 민영화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최근 중국 내 일각에서는 민영 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이 주장은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금융 칼럼니스트 우샤오핑 등이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확산했다.한편 이에 앞서 류허(劉鶴) 경제 부총리도 지난 19일 인민일보와 신화사, 중국중앙(CC)TV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국진민퇴' 주장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최근 부채를 끌어들여 빠르게 성장한 일부 민영기업들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면서 국유은행과 국유기업들이 이들을 지원한 것은 물론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간 독립적이고 상호적인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류 부총리는 이런 현상은 좋은 일이며 '국진민퇴'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민영기업이 영업환경이 좋아지면 국유자본은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거꾸로 국유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민영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자격을 갖춘 민영기업들이 산업구조개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류 부총리는 중국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완전한 산업체인을 구성했다면서 국유기업은 대부분 산업체인의 상위에 위치하면서 기초산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민영기업은 소비재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양자는 고도로 상호보완적이며 협력하고 있고 상호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중국 경제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질적 제고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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