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세부협상 안 응해" vs 美 "트럼프 인내심 무한하지 않아" 협의 진전 없으면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 카드 부활 가능성도
'대서양 무역전쟁'의 파고 속에서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연합(EU)간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건부 휴전'이 3개월여 만에 삐걱거리는 양상이다.
세부 합의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일시 봉합한 양 측간 무역전쟁의 틈바구니가 다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윌리엄 로스 미 상무장관과 회담 뒤 "EU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사이의 7월 합의를 자세히 살펴볼 작업을 시작하자고 수 차례 요청하고 언급해왔지만, 미국은 아직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이어 "아직 미국은 그에 대한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아 왔다.
이제 공은 그쪽에 있다"면서 "우리는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스 상무장관은 이를 반박했다.
로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은 무한한 게 아니다"라며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마치 우리가 참석한 회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미국이 논의 속도를 늦춰왔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부정확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EU 주재 고든 손들랜드 미 대사는 한 술 더 떴다.
손들랜드 대사는 "EU는 7월 융커 집행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당시 우리가 논의했던 이슈들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려는 시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워싱턴 회담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상품 분야에서 '무(無)관세'와 '보조금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합의가 없었던데다, 특히 가장 큰 화약고라 할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는 사실상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 합의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취해 왔다.
가열되는 양 측의 책임 공방 속에서 신문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 양측간 논의에 더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로 유럽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가하려는 계획을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EU 및 일본과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에 나서기로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라는 기조 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보복 위협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들랜드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과 같은 발언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면, 그의 인내도 끝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中보이콧·국영기업 배척·환시개입 제한 등 조항 계속 '재생산'""中경제성장·패권주의 억제" vs "다자협정만큼 효과 없을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국가들의 양자협정을 끌어모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재단장·복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TPP는 버락 오바마 전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부문 전략으로 출범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폐기한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이다.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일본, 유럽연합(EU), 필리핀, 베트남, 영국 등과 양자협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구상을 세우고 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일부와 양자협정으로 더 긴밀한 통상협정을 추진한다며 이는 여러 양자협정을 통해 TPP를 자신의 취향대로 재단장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오바마식 TPP와 트럼프식 연쇄 양자협정의 차이는 향후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취지의 설명도 뒤따랐다.TPP는 중국이 광범위한 경제적, 구조적 개혁을 통해 언젠가 동참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양자협정 집합체는 중국의 경제성장, 지정학적 역내 패권주의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양자협정의 원형이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뜯어고쳐 출범시킨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고율관세를 무기로 캐나다, 멕시코를 압박해 이들 국가가 중국과 개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USMCA에 삽입했다.USMCA에는 비시장경제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USMCA에는 중국을 보이콧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상 관행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도 대거 포함됐다.중국 경쟁력의 간판 가운데 하나인 국영기업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중국의 수출 진흥책으로 의심받는 환율조작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NYT는 미국이 협정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도 앞으로 체결할 양자협정에 이런 조항을 넣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양자협정 묶음이 오바마 대통령의 다자협정보다 폭이 좁고 장기적인 협력에도 효과가 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연쇄적 양자협정으로는 큰 지역협정과 같은 전략적, 구조적인 혜택을 얻기는 훨씬 더 힘들 것"이라며 "게다가 연쇄 양자협정은 같은 시간대에 작동하는 협정도 아니다"고 말했다.미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무역협정인 TPP를 재작년에 체결했다가 작년에 정권교체와 함께 탈퇴를 선언했다.오바마 행정부는 교역증대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안보정책으로도 TPP에 공을 들였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무역 국제질서를 우리가 안 쓰면 중국이 쓴다"며 TPP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 때문에 TPP가 파기되자 미국 정가에서는 역내 패권약화나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중국은 아태지역에서 TPP에 대항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왔다.RCEP는 자유무역협정이기는 하지만 TPP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양자협정과 달리 노동이나 환경 기준, 국영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담고 있지 않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부터 일본과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양자협상을 본격화한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을 마무리짓자 일본과 유럽 등을 상대로 무역적자 감축에 돌입하는 모양새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일본 등과 별도의 새로운 무역협상을 하겠다는 의향을 서면으로 통보했다.미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을 개시하기 90일 전에 의회에 통지하도록 무역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역협상은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USTR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중요하지만 미국 수출업자들에게는 여전히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과의 상품 교역에서 연간 690억달러(약 77조6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경제 호황으로 미국 내 빈 일자리 수가 700만 개(8월 말 기준)를 넘어섰다.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다. 실업자를 다 채용해도 빈자리가 여전히 90만 개에 달할 정도다.16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 등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낸 채용공고 일자리 수가 8월 말 현재 713만6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9만2000개(18%) 늘었다. 반면 구직자(실업자) 수는 623만4000명에 그쳤다. 일자리와 구직자의 차이는 사상 최대인 90만2000개에 달했다. 미국은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 3월부터 기업 등이 채용공고를 낸 일자리 수가 구직자 수보다 많은 상황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8월 민간부문 이직률도 전월과 같은 2.7%를 기록했다. 17년 내 최고 수준이다. 이직률이 높은 건 근로자들이 새 직업을 찾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직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7%로 바닥을 친 뒤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미국에서 ‘고용 대박’이 이어지는 건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이다. 미 경제는 올 2분기 연율 기준 4.2% 성장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3% 안팎의 성장이 예상된다. 잠재성장률(1.7~1.8% 추정)보다 높다. 실업률은 지난달 3.7%로 4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9월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3% 증가해 넉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아우성이다. 일부 업체는 제때 사람을 뽑지 못해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이달 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렸다. 정치권의 임금 인상 압박도 있었지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인력난이 미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크리스 러프키 MUFG유니언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심해지는 인력난이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 통계에 대해 트위터에 “믿을 수 없다. 놀랍다”며 “모든 게 잘 작동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미 중앙은행(Fed)을 또다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ed가 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Fed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반면)물가 상승률은 낮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2.2% 올라 전문가 예상치(2.3%)보다는 낮았지만 Fed 목표치(2.0%)보다는 높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Fed가 너무 공격적이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Fed가 좀 까불고 있다. 웃기다”고까지 했다. 그 전날 미국 증시가 폭락했을 땐 “Fed가 미쳤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도 개의치 않고 있다. 11월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꺾이는 걸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